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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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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the Assurance Challenge for the ROK-US Alliance’
이슈브리프 28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12월 28일(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의 영문 이슈브리프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the Assurance Challenge for the ROK-US Alliance (북한의 도발과 한미동맹의 안보 보장에 대한 도전)’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북한의 최근 도발이 양적 측면에서는 전례가 없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예전부터 의도해 온 한미동맹 와해라는 전략적 목표와 미사일 기술 향상이라는 기술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도발보다 핵위협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대응은 아직 재래식 억제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국 측의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고, 억제력(deterrence)과 함께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assurance)이 강화된 북핵 대응전략을 제언한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들어 활발해진 북한의 도발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파행과 미국의 관심 이동이 열어준 기회를 북한 정권이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추가제재 위험 없이 지난 5여 년간 지켰던 장거리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중단하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로 여겨졌던 ICBM 실험을 무려 8차례나 실시했다고 고 위원은 지적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에 등가성을 부여하여 ‘쌍중단’을 통한 연합훈련 중단을 유도하고,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위협하는 핵독트린을 발표해 동시에 전술핵 위협을 더욱 부각시켜 한미 간의 디커플링을 노린다고 말한다.

북한의 의도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문제는 미국이 근래 빠르게 고도화된 북핵 능력에 걸맞은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보다는 예전 수준의 확장억제 재확인과 전략자산의 한시적 전개 등으로 제한적 대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라고 저자는 지적하였다. 즉,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1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국의 대응 간의 괴리가 한국측의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도화될 때마다 이에 비례하는 억지력 강화와 안보 보장 조치를 취했던 한미동맹의 능동적 태세와 상반한다고 고 위원은 지적하였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전략을 무력화하려면 1) 한미동맹의 북핵 대응 전략을 억제력보다는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에 방점을 두고, 2) 현재 재래식 억제력은 한미연합사, 핵 억제력은 미 전략사령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억제체제를 전자로 일원화하고, 3) 동시에 확장억제협의체(EDSCG)를 핵기획그룹(NPG)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mhgo@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