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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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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미정상 회담 2022: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23일(월),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미정상 회담 2022: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5월 20일 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한미정상 회담에 대한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제임스 김 박사는 2박 3일간 진행된 정상회담은 여러 의미를 제시한다고 평가하였다. 5월 22일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 된지 140년이 되는 날이고 5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11일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즉 이번 정상회담의 타이밍은 두 국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는 동시 한국의 중요성이 급증하였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11월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을 앞서 미국 내부 정치 환경의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말한다.

실무 정책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한단계 더욱 향상시키고 지난 합의문에서 거론된 협력사안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으나 나름대로의 성과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한미동맹을 단순한 안보동맹만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안보, 경제, 글로벌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출되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핵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이끌어낸 것도 분명한 소득이다.

제임스 김 박사는 이번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걸음으로보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의제를 거론하는 포괄적 공동성명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2021년 공동성명에서 거론되지 않은 여러 사안들과 의제들이 (예: IPEF, EDSCG 등) 섞여 있다는 점은 한미관계에 진화가 있다는 근거로 해석한다. 북한문제에 있어 억제력 강화와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은 균형이 잘 맞추어진 접근방식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 정부 임기 동안 한미협력이 한단계 더욱 향상 될 것이란 기대를 증진시키는 공동성명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02)3701-7373, jjk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