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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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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 억지력 개념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5월 6일 (금),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 억지력 개념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니는 전략적 합의를 미국 및 서방의 전쟁 억지전략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고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두 달 넘게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오판으로 평가된다.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러시아의 침공은 도리어 나토의 당위성을 재확인해 역설적으로 나토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측 대러 억지전략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서방측 안보전략의 취약성에 대해 세 개의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는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에 대항하는 미국의 反회색지대전략의 한계이다. 서방측은 다영역에서 저강도 공세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푸틴의 하이브리드 공세를 분쇄했으나 도리어 이는 러시아에게 전면전 선택을 열어두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는 여전히 유효한 군사적 억지력의 중요성이다. 러시아군의 전력 우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의 준비태세를 과소평가하고 침공 시 단시일내에 승리할 것으로 오판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경제적 관여정책이 가진 명확한 한계이다. 서방측은 러시아가 경제제재 위협 앞에 침공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손쉽게 빗나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군사력 취약성 뿐만 아니라 서방측의 경제적 영향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는 향후 국제갈등에서 군사적 억지력이 우선시되고 또한 선호되는 외교안보수단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핵사용의 임계점 또한 낮아졌다. 졸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핵위협을 바탕으로 나토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도한 중국과 북한은 핵무력과 핵위협을 더욱더 안보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취급할 것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더욱 빈번해질 강대국들의 군사적 강압과 낮아진 핵사용의 임계점은 군사적 억지력과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둘을 종합한 안보동맹이 바로 가장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억지력임을 보여주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mhgo@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