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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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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31일(수), 신소현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을 발표했다. 외국의 ‘영향력 활동’이란 보통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절차나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활동을 뜻한다.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이버공간에서 벌이는 여론 조작이나 선거 개입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 진영의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디지털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허위조작정보와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노력과 비교할 때, 한국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소위 댓글사건)’의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국내에서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한 논의 자체가 터부시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신 연구위원은 2023년 11월 13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발표한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보고서가 이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영향 작전(influence operation)’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국가기관과 민간 기술기업들이 협력하여 밝혀낸 좋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활동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 국제협력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 연구위원은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이미 정비한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독일과 유럽연합(EU)의 공동대응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응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외국의 영향력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고, 2) 그러한 기관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감독 장치를 구비하며, 3)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및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신소현 부연구위원 02)3701-7352, sshin@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