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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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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바이든 시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쟁점”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11일 (화), 최현정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 시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쟁점”을 출판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았던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외교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외교가 국내외적으로 맞서게 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의제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루도록 하고,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climate crisis)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등, 과거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들을 예고하였고, 이는 실제로 빠르게 정책화 되어 재정정책은 물론 산업, 과학, 노동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정책들의 추진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요소들을 고려하기에 이르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배출감소라는 단기목표와 2035년 발전부문 탄소중립, 2050년 국가적 탄소중립(Net-Zero)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고,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외교에 대한 관심과 리더십은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외교는 순탄한 미래 만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들이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들의 법률적 해석을 두고 의회 혹은 州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의 상, 하원 구성으로 볼 때, 입법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은 시도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그 정책적 영속성에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다자협력”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요 협력파트너인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일대일로” 전략이 실제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으로 위장(greenwashing)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에는 난황이 예상된다. 신장 위구르 지역, 홍콩, 대만 등 미·중 간의 여러 지정학적 문제들과 대비하여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대표적인 협력 의제로 손 꼽히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결코 국가별 경제적 손익계산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입장이 다른 양국 간의 협력 의제가 아닌 또다른 갈등의 소지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보고서 관련 문의:
최현정 선임연구위원 02) 3701-7315, choic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