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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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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회담 결과와 미·중 관계 전망: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14일(금), 김예경 박사(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브리프 “앵커리지고위급 회담 이후 미중관계 전망: 중국의 시각”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3월 19일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 회담 개최 후 향후 미중 관계에 관한 중국 측의 시각 및 대응에 초점을 둔 보고서이다.

김예경 박사는 이 이슈브리프를 통해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된 미중 양국의 입장차를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의 여지가 보이면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이 “경쟁해야 한다면 그럴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며,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중관계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질서와는 다른 유엔을 중심에 놓는 국제질서를 주장하며 미국과 대립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각자 자신의 핵심이익과 발전 경로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일을 잘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중국은 대만 및 중국의 주권 문제에 관한 핵심 이익에서는 미국과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회담의 내용과 결과를 볼 때 향후 미·중관계는 트럼프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 갈등, 경쟁, 협력의 순환구조가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박사의 진단이었다.

김 박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대중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선,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과 북핵 관련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므로, 북핵 해결 판도가 미·중 공조중심으로 흘러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충실히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박사의 제언이었다. 또한, 김예경 박사는 쿼드 협력 및 민주주의 연대의 강조와 같은 이슈들에 있어 한국이 중심성(centrality)을 가지고 이에 대해 열린 접근을 취하되,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