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요약

 
본원은 2022년 3월 대미(對美) 인식, 한미관계, 동맹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수교 140주년이 된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3월 한미관계 조사를 중심으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시기별 여론 변화도 검토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다.

• ‘미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다. 2015년에는 자본주의 경제,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이 각각 28.6%, 26.7%로 비슷했던 것과 달리, 2022년 군사력을 꼽은 응답은 2015년 대비 10.6%p 증가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한 답은 각각 31.4%, 17.2%로 2015년(자본주의 28.6%, 민주주의 20.6%) 대비 차이가 없었다.

•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 사건을 물었을 때는 안보 이슈(6.25 전쟁 35.8%, 한미동맹 체결 23.3%)를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전쟁, 남북분단, 동맹 체결 등으로 군사, 안보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은 한미관계에서 긍정 사건을 더 많이 떠올렸다. 한미동맹 체결 23.3%, 한미 FTA 체결 12.6%, 한반도 해방 10.1% 등 긍정 사건을 꼽은 비율은 1945년 남북분단 13.6%, 2008년 광우병 사태 3.6% 등 부정 사건을 택한 답보다 높았다.

• 한국인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였다(0점=전혀 호감 없음 ~ 10점=매우 호감 있음). 미국 호감도는 2020년 7월(4.52점)을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도 5점(중립) 이상을 유지했다. 2020년 7월을 제외하면 미국 호감도는 최저 5.45점, 최고 6.85점으로 중립, 호감 범위에 있었다. 미국 호감도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호감도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인 2020년 12월 5.99점으로 반등했고, 2022년 3월에는 6.85점까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 한미동맹의 역할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2016년 51.2%, 2020년 66.3%, 2022년 60.2%). 미국,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 인식이 향후 양국 간 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는 신뢰가 높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 물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때를 제외하면 2014년 이래 80% 후반, 또는 그 이상이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것(2019년 84.7%, 2020년 86.6%, 2022년 88.9%)이라고 봤다.

• 한국인은 한미동맹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이래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90%대(최저 91.9%, 최고 96.4%)였고, 통일 후에도 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80%대(최저 80%, 최고 86.3%)였다. 북한 변수를 고려해 동맹의 필요성을 달리 본 비율은 10%p 내외였다. 안보불안 요인인 북한을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 주한미군이 향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에 비해 적었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67.8%)을 제외하면 모두 80% 내외였다(최저 72%, 최고 82.1%).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4년 36.1%에서 2022년 62.3%로 증가세를 보였다. 35.1%로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을 제외하면, 2018년 49.5%, 2019년 44.1%, 2020년 46.3%였다. 그만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더불어, 향후와 통일 후를 가정한 응답 격차는 2014년 44.2%p에서 2022년 19.8%p로 줄었다. 이는 북한 위협 등을 포함한 정세 변화로 역내 질서가 불안정해지면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서였다.

• 향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주한미군의 규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69.8%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이 비교적 낮았던 2019년, 2020년에는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6.7%, 23.8%였다(2022년 15.5%). 주한미군을 늘려야 한다는 답은 2019년 7.8%, 2020년 10.4%, 2022년 12.3%로 큰 차이가 없었다.

• 한국인은 2010년 이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대체로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했다. 주목할 점은 찬성, 반대 사이 차이가 점차 늘었다는 것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반전됐던 때를 제외하면, 찬반 의견차는 2010년대 20%p 내외에서 2019년 이후 30~40%p로 벌어졌다. 2019년 34.2%p(찬 67.1%, 반 32.9%), 2020년 38.6%p(찬 69.3%, 반 30.7%), 2022년 42%p (찬 70.2%, 반 28.2%)로 격차가 커진 것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닫힌 탓으로 보인다.

• 독자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유보층(모름·무응답)을 제외한 분석에선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 비율은 65%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71.3%)에 비해 6.3%p 감소했다(유보층 포함, 제재 가능성 무(無)언급 70.2% → 제재 가능성 언급 63.6%= 6.6%p).

• 한국인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에도 59%가 찬성했다(반대 38.3%). 2019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래 찬성 비율은 반대보다 최저 20.7%p(2022년), 최고 38.2%p(2013년) 더 높았다. 2019년, 유일하게 전술핵무기 배치에 의견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북미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바뀐 탓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북핵 위협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면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 비율이 2017년 대비 9.7%p 늘었다(2017년 38.2% → 2019년 47.9%).

• 한국인은 한미관계 현안에 현실적 답을 했다. 고조된 북한 핵 위협으로 북핵 위협 대처 등 안보 협력을 꼽은 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 대화의 창이 닫히고, 2022년 들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영향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무역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16.1%,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14.3%,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12.6%,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등 동맹 운영’ 10%였다.

• 정부의 연합훈련 계획과 별개로, 한미연합훈련 추진 방향을 물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그 규모를 되돌려야 한다는 답이 46.4%로 절반에 가까웠고, 축소·중단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35.8%로 다음이었다.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차가 있었다. 보수는 54.9%가 기존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고 한 반면, 이에 동의한 진보는 35%였다(중도 48.9%). 반대로 진보는 51.7%가 축소·중단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나, 보수는 22.1%만 같은 답을 했다(중도 37%). 또 보수는 20.2%가 연합훈련을 과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진보 5.7%).

• 쿼드(Quad)에는 불참 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를 고려해 반중(反中) 전선 합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역내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쿼드 참여에 긍정 입장을 보인 비율은 8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쿼드에 긍정적이었다(부정 10.1%).

•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83%였다(부정 15.9%).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한 답이 80%를 넘은 데에는 높아진 역내 불안정성 탓도 있다. 한국인 대다수는 북핵 위협,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 한국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에도 71.7%가 동의했다(반대 22.8%).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는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는 84.7%가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 반면, 진보는 56.2%만 이에 동의했다(중도 70.1%). 물론 진보에서 절반 이상이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공감한 점은 유의할 점이다.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진보 38.5%, 보수 12%였다(중도 24%).

• 사드(THAAD) 추가 배치에는 57.7%가 찬성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38.9%로 상당했다. 앞서 살펴본 쿼드·한미일 협력·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비해 사드 추가 배치에는 일부가 찬성(긍정)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제 피해를 본 기억이 뚜렷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2013년부터 실시한 네 차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 당선 후를 제외한 모두에서 한미관계 낙관론(2013년 75.1%, 2020년 74.7%, 2022년 88.3%)이 비관론을 압도했다. 바이든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답은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했고, 2022년 3월에는 그보다 더 높았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한미관계를 낙관했다. 그만큼 한국인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대미(對美) 인식
2.1. 미국 이미지
2.2. 미국 호감도
 
3. 한미동맹
3.1. 한미동맹의 역할
3.2. 한미동맹의 필요성
3.3. 주한미군의 필요성
3.4. 핵무기에 대한 의견: 핵개발, 전술핵 배치
 
4. 한미관계의 미래
4.1. 한미관계 주요 현안
4.2. 한미관계 이슈
4.3. 한미관계 전망
 
5. 나가며
 
조사방법
 
부록 1: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 한미관계 조사
부록 2: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 주변국 인식 조사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J. James Kim
J. James Kim

지역연구센터

J. James Kim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강충구
강충구

연구부문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함건희
함건희

연구부문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혼합모형, 불완전 자료 분석, 방법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