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영역과 우주지형에 대한 군사적 활용방안 고찰

요약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새로운 전략 및 전장공간으로서의 우주영역에 대한 군사적 이해를 높이고, 미래 관점에서 우주영역에서의 성공적인 군사작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과제들을 식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주의 물리적 특성과 정치·군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주영역에서의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우주지형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미래전 기획의 기준연도(2050년)와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 고려 시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영역은 태양계 중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라그랑주 포인트’ L1으로부터 화성궤도까지이므로,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전략을 기획하여야 한다. 둘째, 우주지형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사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주에도 지상공간과 같은 나름의 확실한 질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질서가 작동하여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주영역의 구석구석에 전략적 요충지, 병목지역, 병참선 등 지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지리의 조건들과 유사한 참고점들이 식별된다. 우선 지구궤도는 고도와 위치에 따라 군사적 중요도가 달라지지만, 달을 선점할 경우에는 그 군사적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나아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전략적 요충지와 ITN(Interplanetary Transport Network) 이라는 태양계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 접근로 등은 향후 우주개발과 군사적 활용에 핵심 지형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는 통상 우주를 확대된 공중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태양계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한다면 거점지역과 병참선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상 또는 해양 작전영역과 오히려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강대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과 군사적·상업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국제적 표준이나 협약이 없으며, 우주개발을 주도해 온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러 간에 상당한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지구궤도에서는 우주자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마찰 가능성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구궤도를 넘어선 우주영역에서는 과거 해군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쟁탈 경쟁을 하던 제국주의 시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인류는 끊임없는 탐구력과 도전정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지구궤도 중심의 우주관에서 탈피하여 태양궤도 중심으로 사고하는 새로운 우주시대로 곧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대비하여 이제 우리 군도 더 먼 미래, 더 먼 우주를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