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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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4자 안보 대화,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요한 소다자(minilateral) 안보협력으로 부상했다. 쿼드 논의가 다시 시작된 2017년 이래 쿼드에 대한 오해는 팽배해 있고, 우리의 쿼드 가입 여부는 논쟁거리가 됐다. 기존 쿼드 참여국은 인도적 지원, 사회 인프라, 백신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쿼드의 실질적 기여를 강조한다.1 반면, 중국은 이를 군사동맹으로 비판한다.2

국내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절반만 쿼드 가입을 지지했고, 상당수는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인이 쿼드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대부분 조사에서 “무응답층”이었던 이들 가운데 다수가 실제로는 쿼드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런 “연성 지지(weak support)” 비율을 고려하면 한국인 대다수(79~80%)는 쿼드 가입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인의 쿼드 지지가 타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본원 조사 결과를 방법론 차원에서 검토했다. 한국인은 국가안보를 낙관할수록, 한미동맹 등 미국 리더십에 긍정적일수록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윤 정부는 쿼드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조성할 방안을 찾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쿼드 의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기존 쿼드 참여국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회동, 칩4 동맹, 오커스(AUKUS) 등 새 협력체에 있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가속화하고 있다. 쿼드는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자유롭고 개방,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4개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 네트워크”다.3 문재인 정부 시기 쿼드 가입을 두고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회동, 칩4 동맹 등 소다자 협력에서 성과를 냈다.

국내에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쿼드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국내 10대 언론 보도의 제목이나 본문에 쿼드(Quad, 국/영문)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칼럼, 사설을 분석했다.4 그 결과, 2017년 이래 국내에서 쿼드를 다룬 기사(n=1,936)는 2020년부터 증가(n= 207)해 2021년(n= 838),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추출 기사의 47.5%는 쿼드를 “반중(反中)” 또는 “안보(군사) 동맹”으로 프레이밍(framing)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미” 연관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11.9%에 그쳤다.

 

쿼드에 대한 “연성 지지”

 
2022~2023년 응답자의 86.1%, 79.3%는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했다(표 1 참고). 이는 국내 다른 조사에서 드러난 지지 비율인 50~55%을 크게 상회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점은 응답지를 제시한 방법이다. 다른 기관 조사는 “모름”을 응답지로 직접 제시했다. 즉 전화 조사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모름” 응답지를 읽어줬다. 이 경우, 1/3 내외는 특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본원 조사는 “모름”을 응답지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비교한 결과, 의견 유보층 가운데 상당수가 쿼드 가입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5 표 1의 결과는 사실상 의견 유보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1. 한국인의 쿼드에 대한 태도 6 (%)
표1
 

연성 지지” 형성 요인

 
1) 대중 적대감
 
쿼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와 관련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쿼드 가입 노력은 한중관계나 국익에 부정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의 높은 쿼드 지지는 악화된 대중 인식, 쿼드가 대중 견제책이라는 시각에 의한 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7 중국,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국가안보 평가(전망)에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응답자가 다자 협의체인 쿼드에 더 호의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와 향후 국가안보를 낙관한 응답자 사이에서 쿼드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현재, 향후 국가안보를 낙관한 응답자의 91.1%, 93.1%는 쿼드 가입을 지지했다. 중국 위협 인식에 따른 국가안보 비관론이 쿼드 지지로 이어질 것이란 가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한미동맹
 
두 번째 가정은 한국인이 쿼드를 반중 협력체로 간주하기보다 동맹을 공고히 할 도구로 보는 시각이다. 표 2는 본원 조사에서 드러난 쿼드를 포함한 미국 관련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지지 비율이다. 한국인의 쿼드 지지는 주한미군 주둔,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매우 유사했다.8 20대(92.1%)와 60세 이상(89.6%)은 대다수가 우리의 쿼드 가입을 지지했다. 두 연령층은 주한미군 주둔, 한미일 협력에도 비슷한 비율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한국인의 쿼드 인식이 미국 리더십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에서도 보수층은 87.8%가 쿼드 가입을 선호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쿼드, 주한미군 주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지 (%)
표2
 

정책 제언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인이 쿼드의 전략적 가치에 공감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 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 정부는 쿼드 관여를 위해 초당적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진보층 상당수가 쿼드 가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쿼드 반대 세력의 입장과는 달랐다. 쿼드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또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초당적으로 논의할 이슈다. 초당적 지지가 없다면 쿼드 국가는 한국의 공약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윤 정부는 쿼드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할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쿼드를 군사 동맹으로 보는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고, 기후변화나 공중보건 등의 의제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위 결과는 한국인의 쿼드 지지가 대중 공포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본원 조사 결과는 우리가 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치하는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기존 쿼드 참여국은 쿼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뉴질랜드, 캐나다에도, 인도-태평양 전역에 했던 것처럼 쿼드 의제를 적절히 알려야 한다. 끝으로 윤 정부는 쿼드 실무 그룹과 견고한 협력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해야 한다. 본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쿼드 지지는 미국 호감도와 상관관계에 있었다. 쿼드에 대한 연성 지지 동기는 모순적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쿼드를 반중(反中) 군사동맹으로 생각해서, 일부는 쿼드가 미국 주도 소규모 다자 협력이라서 지지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위 결과는 윤 정부가 외교정책 추진 시 국내 여론을 중요하게 고려할 근거로 충분하다.

 
 

이 글은 영문 아산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글입니다.(2023-03).
(‘South Korea’s Quad Opportunity: Aligning Foreign Policy and Public Opinion’, http://en.asaninst.org/?p=54798)

  • 1. The White House,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20 May 2023).
  • 2. Fei Xue, “S. Korea should not sacrifice own security for US ambitions by joining the Quad,” Global Times
    (9 March 2023).
  • 3.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Readout of the Quad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New York,” Office of the Spokesperson (September 22, 2023).
  • 4. 분석에 포함한 10대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쿼드에 대한 프레이밍 방향을 읽기 위해, 기사 내에 포함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반중(anti-China), 친미(pro-US)로 구분했다.
  • 5. 패널(종단)설계 조사 결과가 아니므로 이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쿼드 가입에 반대한 비율이 오차범위 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정은 지지할 수 있다.
  • 6. 여론조사 비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슈브리프 “South Korea’s Quad Opportunity: Aligning Foreign Policy and Public Opinion” Appendix 1을 참고하기 바란다.
  • 7. Haneul Lee, Tobias Harris, and Alan Yu, “Rising Anti-China Sentiment in South Korea Offers Opportunities To Strengthen US-ROK Relation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ugust 2, 2022).
  • 8. James Kim, Kang Chungku, and Ham Geon He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ROK-U.S. Bilateral Ties,” Asan Repor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May 2022). 한미일 협력에 대한 조사 자료(그림 7 참고)는 2022년 3월 조사 결과지만, 놀랍게도 거의 동일한 경향이 드러났다.

 

About Experts

피터 리
피터 리

지역연구센터

피터 리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의 동맹관계, 중견국 외교 등이다.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연구원 외교안보프로그램 연구위원 그리고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 주제는 한국-호주 관계, 미국 외교 및 국방정책, 오커스, 한국 안보 등이며 연구 저서로는 “동남아 국가 해양 안보 지원과 호주와 미국의 역할" (2022),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미국 동맹체제” (2022), “호주의 강대국 위협 인식과 지도자 역할론” (2022), “중견국 전략 선택과 수평 안보협력” (2019)이 있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전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충구
강충구

연구부문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