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국은 자국 문화 및 사회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사이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게임 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이버 영향력 플랫폼으로서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게임 제작과 해외 진출’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모바일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이 영리적 목적 외에도 중국 문화와 가치 확산이라는 전형적인 영향력 작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노출된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석 결과 중국 방문 및 지인 여부 같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중국산 게임 이용은 소폭이지만 대중 호감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냈다.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정책에 협조하며 공산당 지도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 순위의 모바일 게임 리스트를 기준으로 채팅창, 닉네임, 쪽지의 검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 내 민감어로 구분되는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등 영토 관련 언어, 역사적 사건 등과 국내 혐오표현들에 대해 검열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 시에 광범위한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게임에서는 채팅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어 규정에서는 국가 안보 사유나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도 확인되었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해당 정책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까지 확대된다면, 데이터 안보 위협을 넘어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의 위협까지도 우려되기에 대비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배경
2. 중국 온라인 게임과 검열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II. 중국산 모바일 게임 이용자 조사
1. 연구 방법
2. 중국산 모바일 게임 이용자 분석
III.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검열 정책
1. 분석 대상과 선정 이유
2. 중국식 사회주의 확산과 모바일 게임 검열 강화
3.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 분석
4. 개인정보보호 규정 분석
IV.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채팅 및 닉네임 검열
1. 검열리스트 구성과 분석 방법
2. 검열 결과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