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771 views

요약

 

중국은 자국 문화 및 사회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사이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게임 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이버 영향력 플랫폼으로서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게임 제작과 해외 진출’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모바일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이 영리적 목적 외에도 중국 문화와 가치 확산이라는 전형적인 영향력 작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노출된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석 결과 중국 방문 및 지인 여부 같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중국산 게임 이용은 소폭이지만 대중 호감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냈다.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정책에 협조하며 공산당 지도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 순위의 모바일 게임 리스트를 기준으로 채팅창, 닉네임, 쪽지의 검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 내 민감어로 구분되는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등 영토 관련 언어, 역사적 사건 등과 국내 혐오표현들에 대해 검열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 시에 광범위한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게임에서는 채팅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어 규정에서는 국가 안보 사유나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도 확인되었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해당 정책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까지 확대된다면, 데이터 안보 위협을 넘어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의 위협까지도 우려되기에 대비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배경
2. 중국 온라인 게임과 검열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II. 중국산 모바일 게임 이용자 조사
1. 연구 방법
2. 중국산 모바일 게임 이용자 분석

III.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검열 정책
1. 분석 대상과 선정 이유
2. 중국식 사회주의 확산과 모바일 게임 검열 강화
3.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 분석
4. 개인정보보호 규정 분석

IV.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채팅 및 닉네임 검열
1. 검열리스트 구성과 분석 방법
2. 검열 결과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고명현
고명현

외교안보센터

고명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고 박사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 및 장기 전략, 제재 및 수출통제, 사이버, 한반도 안보 환경 등을 연구한다. 최근 연구 저서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변화를 분석한 "Not Under Pressure: How Pressure Leaked of North Korea Sanctions" (2020)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선을 파헤친 “The Rise of Phantom Traders: Russian Oil Exports to North Korea” (2018) 등이 있다. 고 박사는 미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1999) 및 통계학 석사 (2001)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 랜드연구소 (RAND Corp.) 산하 대학원인 Pardee RAND Graduate School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10) 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5년 뭔헨안보회의(MSC)의 '젊은 리더' (Young Leader)로 선출되었던 고명현 박사는 現 미국 신미국안보센터 (CNAS)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 국방부 자문위원이다.

강충구
강충구

연구부문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임정희
임정희

외교안보센터

임정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국제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분야는 국제공법, 신기술안보, 국제제재 및 수출통제, 해양환경, 에너지 등이다.

김지연
김지연

연구부문

김지연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베이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정치사상)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외교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미중 관계, 정체성, 종교 및 민족 갈등, 정치폭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