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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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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과 황강 댐 방류 문제에의 함의’
이슈브리프 1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17일 이기범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과 황강 댐 방류 문제에의 함의’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프는 2011년부터 건설 중인 에티오피아의 ‘그랜드 르네상스 댐’을 둘러싼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근 다시 발생한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기범 연구위원은 나일 강 상류국인 에티오피아가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의 건설 및 운용이 하류국인 이집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집트의 문제제기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현재 이집트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과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랜드 르네상스 댐의 운용을 규율하고자 한다. 특히 이집트는 이 조약 내에 분쟁해결 절차, 이집트에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등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합의로는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류국이 하류국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고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가급 행위자 간 수자원 분쟁이 미봉적 정치적 합의가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관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재발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는 없을지라도 황강 댐 방류 문제를 규율하는 동아시아적 체제 구축 또는 분쟁해결 절차를 명시한 법적 구속력 있는 남북 간 합의서 체결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체제 구축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 도출은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재발을 ‘국제위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협상 등에서 한국이 우월적인 지위에 설 수 있는 대응책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기범 연구위원 02) 3701-7352, K.B.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