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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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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이슈브리프 1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17일(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6월 13일 김여정의 남북관계 단절 담화에 이어 6월 16일에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해체한 배경과 남북관계 단절의 타이밍이 주는 의미, 그리고 향후 북한의 예상 행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금년 3월 3일의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6월에 들어 잇달아 발표된 북한의 담화들을 통해 북한이 당분간은 한국과 대화나 교류협력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는 (1) 대남우월성에 대한 자신감과 과시, (2) 대남 불신과 가치 평가절하, (3) 내부문제에 주력할 시간 벌기, (4) 미국에 대한 주의 환기, (5)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시각 등의 계산이 작용했다고 보았다. 그는 북한이 이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국과의 대화의지를 접었으나 미북 협상에의 미련, ‘코로나19’ 변수, 한국 총선 이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6월까지 단절 선언을 미뤘다고 평가하였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개성공단에 대한 자산 몰수, 개성/금강산 지역의 우리 기업 시설 철거,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사문화(死文化)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군사분야에서는 GP 철거 지역에서의 시설 복원, JSA에서의 재무장, 군사분계선 일대의 포사격 훈련 재개, NLL 무단 월선 및 체류 반복 등의 다양한 수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북 대화와 협력 정신의 강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1)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 인식차의 원인에 대한 검토, (2) 단기적으로는 지나친 대화 촉구의 자제, (3) 북한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단호한 대응의지의 과시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서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