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20 이슈브리프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By 신소현 [이슈브리프] 신소현 연구위원 Tags : FARA, 간첩, 간첩죄, 군사기밀, 수미 테리, 악성 영향력 활동, 외국대리인, 외국대리인등록법, 해외 개입 범죄
2024OCT28 이슈브리프 South Korea’s Pacific Islands Strategy and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By 피터 리, 김민주 [이슈브리프] 피터 리 연구위원, 김민주 책임연구원 Tags : APEC, China, Pacific Islands, PIF, ROK-U.S. Alliance, Yoon Suk-yeol administrati
2024OCT22 이슈브리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 By 신소현, 임정희, 이신형 [이슈브리프] 신소현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 이신형 연구원 Tags : 국제법, 국제해양법재판소,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해양오염, 해양환경
2024JAN31 이슈브리프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언: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 By 신소현 [이슈브리프] 신소현 부연구위원 Tags : EU, FMI, 가짜뉴스, 디지털 민주주의, 미국, 사이버공간, 안보 위협, 인공지능, 중국, 허위조작정보
2023OCT17 블로그/기고문 [동아일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살인적 범죄이다 By 최강 [블로그/기고문] 최강 원장 Tags : 강제 북송, 강제 송환 금지 원칙, 경제적 이주민, 난민 협약, 중국, 탈북자
2023SEP08 리포트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의 국제법적 함의:침략과 … By 심상민 [아산리포트] 심상민 박사 Tags : NATO, 국제범죄, 국제법, 국제평화, 국제형사책임, 러시아, 무력사용, 우크라이나, 인권침해, 집단살해, 집단적 자위권, 침략범죄, 특별군사작전, 특별재판소, 푸틴
2023MAR07 이슈브리프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 By 심상민 [이슈브리프] 심상민 연구위원 Tags : FAA, HAB, surveillance balloon, 격추, 국제법, 미국, 영공, 왕이, 정찰 풍선, 주권 침해, 중국, 토니 블링컨
2023JAN31 이슈브리프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By 심상민, 임정희 [이슈브리프] 심상민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 Tags : COI, ICC, 국제인권규범, 대북 인권정책, 문재인 정부, 북한, 수잔 숄티, 인권, 인권지표 지침서, 한반도 평화
2022DEC22 이슈브리프 한국형 3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By 심상민 [Video Issue Briefs] 심상민 연구위원 Tags : 3축 체계, 국제법, 북한, 자위권, 킬체인,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핵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