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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Europe’s Foreign Policy toward Northeast Asia”라는 주제로 ‘아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함재봉 원장(아산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는 프랑수아 고드망 교수(파리 정치대), 크리스티앙 르쉐르비 부국장(프랑스 외무부 정책기획위원회), 벤자민 오뜨꾸베르뛰르(프랑스 국제전략문제재단), 이무성 교수(명지대학교), 봉영식 박사(아산정책연구원)가 참여하여 유럽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 약력(발표 순)
프랑수아 고드망(Francois GODEMENT)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프랑스 국립고등사범학교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현대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앙 르쉐르비(Christian LECHERVY)
프랑스 외무부의 정책기획위원회 부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계량경제학과 국제관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소비에트국가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무성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험대학교에서 국제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벤자민 오뜨꾸베르뛰르(Benjamin HAUTECOUVERTURE)
프랑스 국제전략문제재단(FRS, The Foundation for Strategic Affairs)과 군축 및 국제안보 센터(CESIM, 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서 핵 확산 방지와 무기축소 관련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주된 관심 분야는 핵 안보, 핵 확산 방지조약,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전략입니다.
발표내용(발표 순)
프랑수아 고드망: “유럽의 외교 정책 제정과 중국(The Making of Europe’s Foreign Policy and China)”
프랑수아 고드망 박사는 유럽 연합 수준에서의 대중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지역 거버넌스”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의 외교 정책이 내부 중심적인 관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에 적응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유럽-중국 관계의 불균형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은 중국과 쌍방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성립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오히려 중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각 국가간의 경쟁으로 이어져 유럽 연합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현재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이 소속 국가들의 지역 관심사 및 이익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중국 정책을 세워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고드망 박사는 중국이 유럽연합에게 경제적·정치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유럽 연합이 타 지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 덕분에 유럽연합이 내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세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영식: “북한 핵에 대응하는 교전 전략에 대한 평가: 조기 수확 접근 정책(Assessing Engagement Strategy toward Nuclear North Korea: The Early Harvest Approach)”
조기 수확 접근은 부시 정부의 두 번째 임기에서 주요 대북 정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정책은 워싱턴과 평양의 상호간 불신을 줄이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확 접근 정책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봉 박사는 조기 수확 접근 정책의 역사적 기록과 성공적인 시작이 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수확 접근의 근본적인 단점을 파악하여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앙 르쉐르비: “유럽 연합과 한반도(Europe and the Korean Peninsula)”
르쉐르비 박사는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 대부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토론과 정보의 교류는 유럽 연합이 북한을 대하는 공통적 접근 방법, 공통적 목표 및 공통적 정책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이 6자 회담과 북한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지지하며 인권, 사회정치적 사안들, 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국제적 책임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은 북한의 수질과 에너지 자원의 개선, 그리고 북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르쉐르비 박사는 유럽-북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제 구조가 심각한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교육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 연합이나 UN의 조사단들이 북한 내에서 인도적 지원의 분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이 그들의 출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무성: “대북 정책에서의 유럽 연합의 역할: 규범적 접근(The Role of the EU on North Korea Policy: A Normative Approach)”
이무성 박사는 유럽 연합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유럽 연합의 정책은 지극히 합리주의적이며, 왜 ‘강성 접근법(hard approach)’ 대신 대립을 피하고 점층적인 변화에 주력을 두는 ‘연성 접근법(soft approach)’을 택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기존 강대국들의 강경한 태도와는 다른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 연합의 대북 정책에서 엿볼 수 있는 가치 체계를 통해서 유럽 연합이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네오리얼리즘과 구성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이용하여 유럽 연합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대북 정책 사례들을 가치 중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벤자민 오뜨꾸베르뛰르: “유럽연합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의 전쟁(The EU and the Fight against Proliferation of WMD)”
“효율적인 다자간공동정책”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2003년부터 유럽 패러다임의 주춧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다자간공동정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주제가 불러 일으키는 의문 중 하나는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한 핵 확산 방지의 표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 정책의 효율성,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뜨꾸베르뛰르씨는 핵 확산 사태에 대한 유럽의 정책 논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이 핵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자간 측면에서 실시된 정책의 긍정적인 역할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 IAEA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으며, 냉전 이후로 계속되어 온 유럽의 비핵화와 군비 축소를 위한 노력, 특히 화학 무기 축소, 핵 안보, 그리고 위험 요소 최소화에서의 유럽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은 지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유럽 외에서도 중요한 기술적, 경제적 기능을 실행해나가고 있지만, 대량 살상 무기의 비 확산 노력에 있어 지역과 세계 사회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