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8월 12~14일
선생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세제 개편안 찬반 조사에서는 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41.4%의 국민이 반대, 32.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20대, 30대, 4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도 역시 20대와 60세 이상의 30%가 넘는 응답자가 모름/무응답으로 개편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며 이 이슈에 대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무관심했다. 흥미로운 점은 30~40대와 50대 사이에서도 세제 개편안 찬반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갑이 얇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30~40대가 50대에 비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제 개편안 반대 비율: 30대 49.3%, 40대 49.3%, 50대 39.3%). 화이트 칼라의 56.3%, 블루 칼라의 47.2%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세제 개편안을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직업군이 증세 논란의 중심이었던 봉급생활자를 대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수의 언론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론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념성향•지지정당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8월 12~14일
선생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층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면, 보수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이 띈다. 진보층은 개편안에 대한 찬성이 28.1%, 반대가 48.7%로 거의 과반에 이르는 응답자가 개편안을 반대했고, 보수층에서는 찬성(40.6%)과 반대(40.4%)가 불과 0.2%포인트 차이만을 보였다. 진보와 중도층 모두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30% 미만이었던 점에 비해 보수층에서 40%에 이르는 응답자가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며 보수층과 타집단간 세제 개편안 찬성에 대한 의견차가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높은 찬성(48.3%)을 보였다. 반대하는 비율은 26.9%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52.5%가 개편안에 대해 반대했다(찬성 22.9%). 무당파는 46.8%가 반대, 25.6%가 찬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적은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개편안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응답자의 정파성에 따라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경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보다는 선호 정당에 따라 찬반이 나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