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중국은 사드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되자 노골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평가이다. 현재 사드에 대해 ①효율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중국과의 관계 ④절차 ⑤비용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사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다른 요인들은 배제한 후 사드 방어 효과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¹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평가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전제 조건 하에 예상되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충분한 방어’²를 위해서는 사드 한 개 포대로는 부족하며, 최소 5~7개의 사드 포대가 있어야 주요 지역방어가 가능하다.³

북한의 미사일을 현재의 요격 체계만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Patriot 시스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에 당장 구축 가능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는 사드와 PAC-3로 구성된 2중 방어망이다. 본 연구 시뮬레이션 결과 60% 이상의 요격 정확도를 갖춘 사드 체계 도입 시 PAC-3 단층 방어망에 비해 방어 능력이 최소 6배에서 최대 1,000배 개선된다. 또한 사드가 78.5% 이상의 요격 정확도를 갖춰야 ‘충분한 방어’ 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의 미사일을 완전히 격추 시킬 확률’이 단일 방어망의 37%에서 95.5%로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방어체계의 구성에 따라 ‘충분한 방어’ 를 만족하는 사드의 조건을 제시하였다.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어를 위해 Kill-Chain의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해 이동식 발사대와 같은 발사 수단을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여기서 살아남은 제한된 적 미사일에 한해 2중 방어망으로 대응한다면 미사일 방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때 사드가 요격의 주축이 되고 PAC-3는 사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이 독자 개발중인 M-SAM과 L-SAM까지 기존 체계에 더해진다면 미사일 방어에 드는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물론 사드가100%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적의 모든 미사일을100%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완전한 방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그러나 불완전한 방어체계가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미사일 방어망의 요격 정확도가 높을수록 안보가 증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수리적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비춰볼 때 근거가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의 세부적 가정,설계 등 전문적인 내용은 부록에 포함 시켰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한민국 안보 현황과 비교
3.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방어체계에 관한 시뮬레이션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