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이다.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닛케이 신문 여론조사(10.28-10.30 실시)에 의하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42%로 내각 출범(2021.10) 이후 최저치로 조사되었다(‘지지하지 않는다’, 49%). 이와 같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3개월여간 시행된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¹ 앞서 언급한 닛케이 신문을 포함하여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을 상회하였고, 급기야 마이니치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9월 29%(9.17-9.18 실시),² 10월 27%(10.22-10.23 실시)로³ 조사되며, 정권유지가 어려운 위험수역(危険水域)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7.8)에도 참의원선거에서 승리(7.10)하고, 예정보다 빠른 내각 개편(8.10)을 단행하면서 인적쇄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 이하 통일교)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 아베 전 총리의 국장(9.27) 강행, 물가상승⁵ 대응 부족 등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3년간 큰 국정선거가 없어 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총리 스스로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황금의 3년(黄金の３年)’⁶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과 북한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진 장관의 방일(7.18-7.20),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및 4회에 걸친 회의 개최(7.4, 7.14, 8.9, 9.5) 등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한일 간 고위급 및 정상간 대화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시다 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지난 3개월여간의 일본의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취임 1년을 맞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한다.

 

1.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그림 1]은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⁷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3개월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아베 전 총리 사망과 참의원 선거, 8월 내각 개편 이후 그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자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기시다 내각 지지율 및 자민당 지지율 (2021.10-2022.10)

출처: [日本経済新聞] “支持率を追う 日経世論調査アーカイブ” (2022.10.3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정당 지지율’을 뺀 것을 ‘총리에 대한 지지(총리 프리미엄)’로 보는데, ‘내각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험수역이라 부르며, 30%대가 그 기준이다.

 

[그림 2] 내각 지지율 (아베-스가-기시다 내각: 2012.12-2022.10)

출처: [日本経済新聞] “支持率を追う 日経世論調査アーカイブ” (2022.10.3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그림 2]는 제2차 아베 내각(2012.12-2020.9)부터 스가(菅義偉) 내각(2020.9-2021.10), 기시다 내각(2021.10-현재)까지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제2차 아베 내각의 경우, 62%(자민당 지지율 42%)의 지지율로 출범하여 가장 높았던 시기는 76%(자민당 지지율 56%)까지 상승하였으나, 퇴임 전 38%(자민당 지지율 36%)까지 하락하였다. 스가 내각의 경우, 74%(자민당 지지율 52%)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하였으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38% (자민당 지지율 47%)까지 급격히 하락하며 내각 교체를 면치 못하였다.

한편, 기시다 내각의 출범 당시 지지율은 59%였는데, 당시 자민당 지지율이 51%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처음부터 기시다 총리 개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정치의 역학 속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⁸ 이에 따라 여론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자민당 내부의 지지가 계속되는 한,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의 악화는 당의 분위기와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정권유지 및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민당 내에서 내각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 실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개월은 기시다 총리에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와 내각 개편, 그리고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혼란에 빠진 자민당과 일본 국내 분위기를 수습함으로써 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2.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요인

■ 통제되지 않는 외부요인: 계속 밝혀지는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총격 사망 후 지난 3개월여간 일본 정치에서 가장 큰 화두는 통일교 문제였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 그것도 한낮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 한 가운데, 거물급 정치인이 선거 유세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사건은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치안 문제, 개인의 분노 표출 방식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 문제, 그리고 선거 기간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치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범인의 범행동기가 통일교와 관계된 개인 원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의 초점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로 옮겨갔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와 ‘아베’, 자민당 최대 파벌이자 아베가 수장으로 있던 ‘아베파’, 그리고 집권당인 ‘자민당’, 나아가 ‘일본정치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표면화된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계속해서 밝혀지며 여론도 점점 악화되어 갔다. 1955년 창당 이래 수십 년간⁹ 집권여당 지위를 유지해온 자민당과 통일교의 긴 역사와 깊은 유착관계가 밝혀지며,¹⁰ 굳건하던 자민당 지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 사태가 심각해지자,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해 사과하고, “당 소속 의원들과 통일교의 관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겠다”(8.31)는 입장을 밝혔다.¹¹ 그리고 자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통일교와의 관계를 자진조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발표(9.8)하였는데, 조사 대상 379명 중 179명이 통일교 관련 회의 등에 축전 송부, 인터뷰 및 대담 기사 게재, 회의 출석, 선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관계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179명 중 회의 출석 등을 인정한 121명의 이름이 공개되었는데, 이 중 아베파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조회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정조회장, 기시 노부오(岸信夫) 전 방위대신,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전 문부과학대신 등 유력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기시다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이 사과하였으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앞서 언급한 닛케이 신문의 9월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의 통일교 관련 조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14%, ‘그렇지 않다’ 79%로 부정 답변이 높게 나왔으며,¹² “자민당과 舊 통일교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5%가 ‘그렇다’, 78%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민당이 통일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객관적 조사’가 아닌 ‘자진신고’를 통해 결과를 공표한(9.8) 이후,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키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장관이 통일교와의 접점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표(9.12)함에 따라¹³ 기시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자민당 자체 조사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 본인은 통일교와 관계가 없고, 자민당 의원들과 통일교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돌발적인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총리 본인이 대응책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시다 총리가 내각개편을 하면서 “내각에 새로 지명되는 각료, 현 각료, 부대신 등과 통일교의 관계 유무를 확실히 점검할 것”을 언급하며(8.6),¹⁴ 새로운 내각의 인사 기준을 통일교와의 관계 여부에 두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 (改造内閣)¹⁵에 기용된 다수의 의원들이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테라다 미노루(寺田稔) 총무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가토 가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야마기와 다이시로 (山際大志郎)¹⁶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전보장담당상,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지방창생상 등이 대표적이다.¹⁷ 이 외에도 각료, 부대신, 관방부장관, 정무관 등 새로운 내각에 취임한 76명 가운데 33명(43%)이 통일교와의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¹⁸ 이는 곧 기시다 총리 스스로 제시한 새로운 내각의 인선 기준인 통일교와의 관계 여부를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이 국민들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 넘어서지 못한 구조적 요인: 내각 개편과 아베 국장을 통해 재확인된 파벌정치의 한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승리하였으나([별첨 1] 참조), 자민당의 핵심인물이자, 보수 세력의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혼란은 불가피했다. 아베는 8년 8개월여간(1차: 2006.9-2007.9, 2차: 2012.12-2020.9)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로 6번에 걸친 국정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이었으며, 자신의 총리 퇴임 후에도 스가에 이어 기시다를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했고, 자민당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사망 이후, 누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아베 없는 아베파’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면서 보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파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일본 정치에서 기시다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시다파(43명)는 아베파(97명), 모테기파(54명), 아소파(51명)에 이어 니카이파(43명)과 함께 4번째 파벌에 해당하므로,¹⁹ 최대 파벌의 동향은 기시다 내각과 정권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베의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은 더욱 커져갔다. 아베파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정조회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재생담당상 등 유력 정치인들이 소속되어 있으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아베를 대신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아베 없는 아베파’는 아베파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대표를 정하지 않고, 중의원 10선의 시오노야 류(鹽谷立)와 9선의 시모무라 하쿠분을 회장 대리로 7인의 집단지도체제에 들어갔다.²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이 출범(8.10)하였다. 내각 개편은 참의원선거(7.10)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으나, 당초 8월 말 혹은 9월 초로 예상되었던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으나,²¹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 및 국정운영의 동력 회복,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혼란에 빠진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제2차 개조내각에서 19명의 각료 중 14명을 교체(첫 입각 9명, 재입각 5명, 유임 5명)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별첨 2] 참조).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파벌 간 균형적 안배와 당내 주류 및 비주류파를 모두 끌어안으며, 정권안정을 꾀하려는 모습이 뚜렷하였다.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소속의 국토교통상을 포함하여, 주요 직책인 관방장관, 재무상, 경제재생담당상, 외무상 등은 5명은 유임시켰고, 경제산업상(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 2019.9.11-2021.10.4), 후생노동상(카토 카츠노부: 2017.8.3-2018.10.2, 2019.9.11-2020.9.16)은 과거 아베 내각, 방위상(하마다 야스카즈: 2008.9.24-2009.9.16)은 과거 아소 내각에서 중용되었던 인물들을 재입각시켰다. 또한,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후보에 함께 올랐던 고노 타로(河野太郎)와 다카이치 사나에를 내각에 입각시킴으로써 차기 총재선거에 나올 가능성을 낮췄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내각에는 아베파 4명, 모테기파 3명, 아소파 4명, 기시다파 3명, 니카이파 2명이 기용되었다.

한편, 자민당 주요 간부 5개 직책에는 모테기 간사장과 아소 타로(麻生太郎) 부총재가 유임되었고,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하기우다 고이치가 정무조사회장이 되었다.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시, 기시다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엔도 도시아키(遠藤利明)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이임하고, 총무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선거대책위원장 자리에는 니카이 전 간사장 및 스가 전 총리와 가까운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모리야마파 회장)가 임명되었다. 당내 비주류파인 모리야마파는 내각에는 등용되지는 못하였으나, 선거대책위원장직은 향후 중의원 선거구 10석을 없애고, 10석을 만드는 선거구 조정(10증 10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다.²²

이처럼 기시다 총리는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과 자민당 인사를 통해 각 파벌과 당내 소수파를 적절히 위치시키고, 직위를 균등 배분하였다. 이는 개각을 통한 변화와 도전,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보다는 자민당 내 각 파벌에 대한 배려를 보임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장기집권의 기반 확보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는 사망했지만, 자민당 의원 381명(중의원 262명, 참의원 119명)의 1/4에 달하고, 전체 국회의원 713명(중의원 465명, 참의원 248명)의 1/8을²³ 넘는 97명의 아베파는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파벌로부터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한 안배를 한 것이다. 결국 파벌정치로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된 기시다는 ‘선거의 얼굴’로서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연이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파벌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듯, 내각 개편 이후 실시된 닛케이신문 여론조사(8.10-11 시행)에서는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 및 자민당 집행부 인선에 대해 ‘평가한다’ 30%, ‘평가하지 않는다’ 44%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²⁴

한편,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9.27) 아베 전 총리의 국장(國葬) 또한 아베파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²⁵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 6일 후, 장례를 정부가 주최하는 국장으로 치를 것을 발표(7.14)하였는데,²⁶ 그 이유로는 역대 최장수 총리이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부흥을 주도하고, 미일 동맹을 축으로 외교에서 성과를 내는 등 재임기간의 업적이 고려되었다.

일본에서 국장은 국가를 위해 뛰어난 공적이 있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국가의 중대 의식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 형식으로, 모든 비용은 국비로 치러진다. 그러나 국장 시행의 근거가 되는 『국장령』은 1926년에 제정되었다가 1947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효(失效)되었다. 전후 일본의 전직 수상 가운데 국장이 치러진 것은 1967년 서거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유일하며,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 일본 독립 등 요시다 시게루의 생전 업적이 반영되어 각의 결정과 초당적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²⁷

이처럼 국장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 결정에 대해 “국장은 내각부 설치법(2001.1.6 시행)에 의해 내각부의 국가의식에 관한 사무이며, 각의 결정을 근거로 행정이 국가를 대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⁸ 그러나 “국장을 각의 결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장 시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아베 총리의 재임 당시 제기된 ‘사쿠라를 보는 모임’²⁹, ‘모리·가케 스캔들’³⁰ 등 정치부패와 권력의 사유화 논란과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도 아베의 국장에 대한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아베와 통일교와의 관계는 조사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국장으로 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될 국장 비용이 약 16억 6천만 엔에³¹ 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졌고, 국장 직전인 9월 말 주요 언론사들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장 반대 여론이 일제히 증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국장을 강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 없이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사안이 사회적 논의와 초당적 합의 없이 결정되고,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시됨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줄곧 자신의 장점으로 강조해 온 ‘듣는 힘’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이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으로 이어졌다. 국장 이후 실시된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³³ 국장 실시에 대해 ‘잘했다(41%)’보다 ‘그렇지 않다(54%)’는 부정 의견이 더 높게 나와, 높은 반대여론 속에 치러진 국장이 끝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파벌 안배 위주의 내각 개편, 여론의 반대에도 강행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밝혀지는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해 여론은 기시다 내각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내각 개편과 아베 전 총리 국장 강행을 통해 아베파에 대한 배려와 자민당 내 다른 파벌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은 보여주었지만, 국민들에게 총리로서의 비전과 철학은 보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총리의 리더십: 옅어지는 기시다 비전

지난 10월 3일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당면 정치과제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혔다.³⁴ 소신표명연설은 총리 개인의 인식, 소신, 선호, 우선순위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기본정책방향을 밝히는 『시정방침연설』과 구분된다.³⁵ 30여분에 걸친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경제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³⁶ 언급하며, 연설의 40% 이상을 할애하여 물가상승과 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 등 3가지 중점 분야를 설명하는 등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기시다 총리가 연설에서 경제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물가상승 등 일본의 경제상황 악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자본주의’로 불리는 경제정책이 기시다 총리의 어젠다, 즉,간판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당시 “분배 없이 성장 없다”, “성장 중시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성장노선이 야기한 격차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베 내각에서 실시해 온 ‘아베노믹스’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계획으로 발표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 사람, 기술, 스타트업 투자 실현』에서는 ①인적투자 및 분배, ②과학기술·혁신 중점투자, ③스타트업 창업 가속 및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④GX(Green Transformation) 및 DX(Digital Transformation) 투자 등을 제시하며,³⁷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둔 모습이 관측되었다. 더욱이 이번 소신표명연설에서는 2021년 10월 취임 당시의 소신표명연설에서 12번이나 반복한 ‘분배’라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원자력발전 재가동, 차세대 혁신로 개발 및 건설 등이 거론되었고,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의 5년 이내 근본적 강화를 목표로 반격능력 보유 검토를 포함시키며, 개헌 관련 국회 발의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표명했다. 불과 1년 전 소신표명연설에서는 보다 효과적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위 등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서 한층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³⁸

이는 기시다 내각이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높이기 위해 자민당 강경 세력들의 의견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아베 내각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위기 상황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과 대응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자신의 어젠다이자, 간판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조차 그 차별성이 사라지며, 결과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재임기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결국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비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향후 전망

기시다 내각이 출범 당시부터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향후 내각 교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는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자민당 지지율 하락보다 더 낮은 야당에 대한 지지로 자민당은 지속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서 주목할 점은 자민당의 지지율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자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변함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림 3]은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인데,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각각 10% 내외에 불과하며, 자민당 지지율 하락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민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낮은 야당의 지지율로 인해 현재의 집권 여당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전체 중의원 465석 중 305석(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³⁹ 올해 7월 참의원선거를 통해 참의원 248석 중 146석(자민당 119석+공명당 27석)을 확보하여([별첨 1] 참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정당 지지율 (2021.10-2022.10)

출처: [日本経済新聞] “支持率を追う 日経世論調査アーカイブ” (2022.10.3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다만,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부진,⁴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부진 속 부각되는 일본유신회의 약진을⁴¹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의원선거에서 일본유신회, 참의원선거에서 참정당이 주목을 받은 것처럼 향후 국민적 인기를 얻는 새로운 정당, 혹은 소수 정당들이 다수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의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자민당 퇴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분산되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국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불투명해진 기시다 내각의 지속가능성과 사라진 ‘황금의 3년’

당초 7월 참의원 선거는 2021년 10월에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를 ‘선거의 얼굴’로 앞세운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향후 3년간 큰 국정선거가 없어(‘황금의 3년’) 기시다 총리가 자신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본격적인 정책 행보도 기대되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이틀 전,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통일교 문제 확산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자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구심점을 잃은 채 혼란에 빠졌고, 기시다 내각은 3년간 선거에 대한 부담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통일교 문제로 역풍을 맞으면서 정권유지는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 기시다 총리와 정책적으로는 생각이 달랐지만, 기시다 총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자민당 내 강경보수파를 제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순간, 이미 ‘황금의 3년’은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은 위험수역인 30%대에 들어섰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내각 교체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통일교 문제로 인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어 내각 교체가 곧 자민당의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새로운 개조내각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시다 총리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 내각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여,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시일 내에 내각 교체라는 선택지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재 통일교 문제로 고전하는 자민당의 상황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의 성향을 통해볼 때,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불안정한 지지율 속에서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통일교 문제의 해결과 경제회복 등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정권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지지율 하락이 없다면, 2024년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연임되고, 기시다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민당 지지율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한 데 반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2024년 자민당 총재선거 이전 혹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총재가 교체되고, 신내각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상승하여 기존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2024년 자민당 총재 임기가 종료, 혹은 중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의원을 해산하여 재임을 노릴 것이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임기가 종료되기 전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총재 연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5년 중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모두 치러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3년 5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의원을 해산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핵 없는 세상”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가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전까지 통일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2023년 4월에 있을 통일지방선거 결과 등을 통해 일정 수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월 선거의 결과가 자민당에게 긍정적이라면, 그 여세로 G7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며 다시 한 번 선거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벌어진 많은 일들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기시다 내각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황금의 3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설령 선거 없는 3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정권 유지가 불안정해진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민당의 주류 의견을 따르고,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일본에게 있어서도 민감한 한일관계가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거나, 기시다 총리가 강경한 자민당 내부 및 일반 국민 여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일관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일본의 정치 상황은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 정상의 의지와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내적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인데,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은 민감한 한일관계를 우선 순위에 놓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뜻을 같이 하는 기시다 내각이 안정적인 지지 기반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 여론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관계 개선은 양국 정상과 정부의 의지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한일관계 개선 성과 도출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되나, 타임 스케쥴을 관리해야 한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만남이 성사되었고,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에 합의하였다.⁴²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노력하는 것에 굴욕외교, 저자세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⁴³ 또한, 일본과 다르게 한국만 성급하게 나서며,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2018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수출규제, GSOMIA 파동까지 악화일로를 걸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것과 다름없었다. 국가와 국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4년간 어떠한 배상과 사죄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한일 양국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여유롭다고도 볼 수 없다. 중의원 해산 없이 현재의 기시다 내각이 지속된다고 할 때, 2년 후인 2024년은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로 총재선거가 있고,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한국 측의 지나친 속도감은 현재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운 기시다 내각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역사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고, 정부 간의 협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속도감을 조절하되,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 정상간 신뢰 구축과 정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첫 대면 이후, 9월 UN 총회 참석 계기 한일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약식회담(혹은, 간담)이었다면,⁴⁴ 오는 11월 ASEAN,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의 추진, 2023년 상호방문을 통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다면, 이 기회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에 해당하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 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도 지금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국내적 이해와 지지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기시다 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일 간의 합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였던 기시다 총리에게 있어 양국 정부간 합의하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형해화된 것은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과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폭넓은 국내적 이해와 지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일관계에 대해 정부가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내적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자문회의격인 민관협의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보다 공개된 형태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일관계, 국제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안보,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온·오프라인, 소규모 및 대규모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세미나, 언론기고,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이 그 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권익을 실현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전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경제,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협력은 지속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사죄와 반성, 그리고 화해의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한국의 요청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죄 혹은 양국의 역사 화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 내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죄와 반성의 표명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표명해 온 「고노담화(1993)」, 「무라야마담화(1995)」 등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및 요구하는 한편,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역사교육, 연구사업, 추모 및 기림 사업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과정, 공동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양국의 과거를 미래 세대에게 알리고, 이들이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역사갈등으로 인해 한일협력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성장하는 관계이다. 무엇보다도 역내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위협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생관계를 40여년간 유지하며 성장하여 왔다. 향후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탈탄소, 차세대 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도 한일경제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⁴⁵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별첨 1] 2022 참의원선거 결과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을 선출한다. 지난 7월 10일, 참의원선거로 선출되는 의석은 125석(124석+1석)이었으며,⁴⁶ 자민당은 이 중 63석(선거구 45석+비례대표 18석),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은 13석(선거구 7석+비례대표 6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비개선) 의석 70석(자민당 56석+공명당 14석)에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76석(자민당 63석+공명당 13석)을 더해 총 146석을 확보하였다. 이는 전체 참의원 의석 수 248석 중 약 58.8%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자민당(63석), 공명당(13석), 일본유신회(12석), 국민민주당(5석) 등 4개 정당이 총 93석을 획득하며, 비개선 84석(자민당 55석, 공명당 14석, 일본유신회 6석, 국민민주당 7석)과 합하여 177석을 획득하며, 개헌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참의원의 2/3: 166석)를 확보하였다.

参議院選挙2022特設サイト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 참조·재구성

 
♣ [별첨 2]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 및 자민당 주요 간부 파벌별 분류

출처: [時事通信] “首相「有事に対応、政策断行」 旧統一教会問題に厳正対処―第２次岸田改造内閣が発足” (2022.8.10)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81000764&g=pol 및 언론보도 참조·필자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