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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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육군본부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우주력의 전략적 의미(차두현·김선문)’, ‘우주영역과 우주지형에 대한 군사적 활용방안 고찰(차두현·이상창)’에서 우주력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미래 우주전략 발전을 위한 제언과 합동전장 공간으로서의 우주작전 개념, 미래 우주전력 육성방안 등 안보영역에서 우주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우주공간 이해와 우주공간 활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인류가 지구의 지상, 해상, 공중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활동을 넓혀가는 시대에 맞춰 우주영역에서 국가의 우주개발 전략의 중요성과 우주력의 종류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우주개발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현 실태에 우리의 우주력 실태를 견주어 우주력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안보영역에서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미래의 전쟁수행 개념 변화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로 우주에 대한 이해에서 우주영역은 고도 100km 이상이 우주의 영역임을 정의하고 우리의 우주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인데 우주전략은 국가산업 종합체로서 우주력 발전을 위해 국방, 과학,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통합된 발전계획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군사화되는 우주에서 승리를 위해 우주 무기체계를 공격 방향과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향후 무기체계 개발 시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변국의 우주력 동향을 연구한 결과 주변국은 극초음속 발사체 등 첨단무기의 등장, 對위성 공격무기의 진보, 전장에서 우주 기반 설비에 대한 의존성 확대 등으로 우주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주전담 군조직을 설립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우주력은 현재 축적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령, 조직, 인식, 환경 등의 제한과 미흡한 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과학기술진흥법을 기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아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추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식 확대와 법과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의 전쟁수행 개념으로 기존의 지상, 해상, 공중의 영역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결합된 ‘다영역작전’에 기초한 ‘합동전영역작전’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존에 연구되었던 다수의 ‘한반도 미래전 양상과 대응개념’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미래 전쟁수행 개념은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면서 북한 군사능력의 전면 파괴가 아닌 북한의 의지를 없애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쟁의 시도가 식별되거나 소규모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려는 징후가 식별되면 북한을 지휘하는 세력을 최단시간에 무력화하여 전쟁을 시작 또는 지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합동작전 개념’의 발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영역에서 우주력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식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이다. 기존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자체적으로 전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3개의 군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동성이 증대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우주력 발전은 군종이나 각 군의 이해에 치우친 개념이 아니라 합동성 차원에서 전투력이 발휘되도록 개념 발전, 인력 육성, 교육 훈련 등 통합된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주개발을 위해 우리나라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 국가 차원의 역량집중 제한 등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우주산업을 추진하는 데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결과 우주력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장규모로 봤을 때 인접 주변국의 우주시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많이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단계에서는 요구된다.

셋째, 법령 정비 및 관련 국가문서 작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기정통부 주도하 국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령을 정비하여 우주개발 주관부서를 총리급 이상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국가 차원의 우주전략이 부재하므로 국가 우주전략을 수립하여 이와 연계한 국방 우주 전략 및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향후 우주작전 수행본부 역할 수행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우주력을 활용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연락관들을 운영하는 부서를 편성하여 조직과 기관간 유연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북한에서 주변국으로의 위협의 확대,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작전환경의 확대, 동맹의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은 육군, 해군, 공군의 자군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된 작전을 수행하도록 수립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향 및 구성

II. 우주에 대한 이해
   1. 우주영역
   2. 우주전략
   3. 우주력
   4. 우주전

III. 주변국 우주력 동향 및 우주 군사조직
   1. 미국
   2. 중국
   3. 러시아
   4. 일본
   5. 북한

IV. 우리나라 우주력 실태

V. 미래 전쟁수행 개념

VI. 안보영역에서 우주력 발전 방
   1. 인식 확대 및 공감대 형성
   2. 국가 주도 우주산업 발전 노력 강화
   3. 법령 정비 및 관련 국가문서 작성
   4. 우주산업 전담기관 창설
   5. 우주작전 수행본부 설립 및 우주전력 육성
   6. 합동작전 개념 발전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최원석
최원석

최원석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물리학 학사, 상지대학교 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36사단 작전참모,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변국 안보정세와 국방 안보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