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059 views

목차

 

북한 급변사태 시 인도적 개입 (최태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성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小考 (백범석)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정민정)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향 (김원희)

대한민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이기범)

국제교역 체제의 급변과 한중 교역관계 – 한중 FTA 5년의 평가와 교훈 – (이재민)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 (정서용)

 

저자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원희
대한국제법학회 기획이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이기범
이기범

국제법센터

이기범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국제법센터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광운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해양경계획정, 국제분쟁해결제도, 영토 문제, 국제기구법, 국제법상 제재(sanctions)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