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얼핏 과학기술 이야기로 보이는 우주와 관련한 논의들을 전략의 세계라는 인문학적 관점을 갖고 미래 우주전략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개념, 필요한 프레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지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우주영역은 궤도라는 지형을 형성하는 중력에 의해 지배되는 물리법칙 등으로 지·해·공중이라는 전통적인 영역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지구적 관점을 제공하는 우주영역은 전자기 영역과 함께 다른 영역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는 영역, 시너지 영역으로서 작동한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지전략적 특수성에 기인한 우주전은 우주공간인 궤도에만 한정되어 수행되지는 않는다. 우주전은 궤도·지상·링크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우주시스템이라는 시스템 복합체계 속성상 지상에서의 인간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행된다. 우주전은 생기 없는 우주물체끼리의 다툼이 아닌, (정치적 동기를 가진) 생각하는 상대와의 싸움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모든 힘과 기동의 중심(COG: Center Of Gravity)은 궤도 및 지상시스템에 있고, 링크시스템은 병참선(LOC: Line Of Communication)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중심과 병참선의 공략방법에 따라 우주전도 클라우제비츠의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 전략적인 예리함을 제공하는 우주력은 전략적 효과와 연계하여 중심과 병참선을 어떻게 공략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최정점 고지(high ground)로서의 지전략적 이점을 갖는다. 지리적으로 분리된 힘들을 가시선(line of sight) 범위를 넘어 군사적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우주력의 인지적·네트워크적·시너지적 이점은 혁신적이다. 전략이 그러한 것처럼, 우주전략도 개념적·이론적 탐구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특히, 우주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논의된 목적(for), 방법(of), 수단(with), 지리(in), 효과(to)에 대한 유용한 전략 개념이 미래 우주전략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미래라는 골칫거리 때문에 상기 요소 이외의 기타 다양한 고려요소와 추가 연구방향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우주력 개념 연구 필요성

II. 우주영역
   1. 우주공간의 특성
   2. 핵심 요충지대: 궤도, ‘라그랑쥬’ 지점
   3. 핵심 궤도시스템: 인공위성

III. 우주전
   1. 우주공간의 전장화
   2. 우주시스템, 중심과 병참선

IV. 우주력
   1. 우주력의 특성
   2. 우주력의 역할
   3. 우주력의 전략적 함의

V. 미래 우주전략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김선문
김선문

김선문 대령은 전방부대, 육군본부, 합참,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야전의 다양한 전술적 경험과 작전, 전략,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현역 육군장교이다. 최근까지 국방정책실에 근무하면서 한미동맹, 방위정책, 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현안 업무를 기획 및 총괄하였다. 야전부대에서는 다양한 제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실전과 같은 전투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전투개념 및 체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전군의 훈련부대를 대상으로 전문대항군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장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KCTC는 미국의 NTC 및 JRTC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무기공학 학사 취득 이후 미국에서는 고등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영국에서 국제안보 석사 및 전략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