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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대화 ‘정치 공방’ 얼룩
국민의 이해·지지 없인 개선 난망
 
“말은 글보다 빠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의 만남이 ‘회담’인지 ‘간담’인지, ‘한국이 쫓아가서 만난 것인지’, ‘양측이 합의하에 만난 것인지’에 집중되는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 2년9개월 만에 성사돼 환영받아 마땅한 양국 정상의 대화가 본질과 의미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은 모양새다.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2018년 이후 악화일로에 빠진 한·일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실책과 구설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에 한·일 관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지지율에도 도움 되지 않는 한·일 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진심인 듯하다.

기대만큼 빠른 진전은 아니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다.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수년간 국장급 논의에 머물며 각자의 입장만 반복했던 대화는 장·차관 등 고위급 논의로 격상되었고, 장관급의 방한·방일, 다자회의 계기 정상 간 대화,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조문 계기 한덕수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한·일 관계 개선이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며, 한정된 외교 역량과 자원이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과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상적 구호만 외치던 시기에서 현재는 구체적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 측 반응도 미미하지만 변화가 감지된다. 적어도 지금은 대화에 나서고 있고,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기존의 거친 표현을 언급하지 않으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민감한 게 한·일 관계이다. 양측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발언, 그리고 양측 언론의 보도 하나에도 양측의 의지와 다르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특종인 듯 보도된 한국 측의 경솔한 기사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논의에 첫발을 떼는 민관협의회의 첫 회의 개최는 열흘이나 지연되었고, 개최 후에도 자문회의 격인 민관협의회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보도에서 피해자 측이 불참한 민관협의회를 ‘반쪽짜리 민관협의회’라고 폄훼하며, 공개된 형태로 사회적 논의를 이루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리 스스로 퇴색시켰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흔쾌히 합의했다는 한국 측 당국자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 일본 정부는 크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유엔총회에서의 정상회담은 마지막까지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나아가 만나고 싶다는 한국의 거듭된 요청을 일본이 어른스럽게 받아줬다는 일본 측 보도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한국의 진심 어린 노력은 ‘굴욕외교’ ‘구걸외교’ ‘저자세외교’로 전락했다.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여론이 확산한다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는 4차례 민관협의회를 거치며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방향을 도출한 듯하다. 원고 측과 피고 측 의견의 접점이 없고, 적게는 14명, 많게는 수만 명의 피해자 간에도 의견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현실성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내정치, 그리고 국민감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한·일 관계는 국내의 지지와 동의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정부는 보다 공개된 형태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해와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언론은 양국의 국익을 위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한·일 관계는 특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노력만큼 말의 무게, 글의 책임감이 필요한 시기이다.
 

* 본 글은 09월 29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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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최은미

지역연구센터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