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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때까지 공포 조장 우려
긴밀 외교로 핵위협 무력화해야
 
북한의 발언이 거칠다. 욕설 수준의 발언수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적대감의 표현이 지나치다. 지난해 말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더니, ‘영토완정’, 즉 무력 적화통일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연초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제1의 적대국’이자 ‘철두철미 주적’이라면서 북한 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란 개념을 아예 없애겠단다.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존중이 아니라 적대임이 명확해졌다.

김정은의 협박은 꽤나 구체적이다.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접적지역에서의 재래식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정은은 전쟁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6·25전쟁 직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동북아에서 핵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과연 북한의 이러한 언사는 국가전략과 대남노선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북한은 과연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북한의 국가전략과 대남노선은 바뀌지 않았다. 3대에 걸친 북한의 김씨 왕조는 한반도 정복이란 목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바 없다. 다만 자국의 능력과 국제환경에 따라 구사한 전술이 달랐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동맹도 없이 취약했을 때 북한은 6·25전쟁으로 침략했고, 이후 한미동맹과 경제번영으로 빈틈이 보이지 않자 통일전선전술로 우리 내부를 공략했다. 세습독재체제의 동력이 약해지자 핵개발로 활로를 모색했고, 이제 핵무장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공세로 전환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연초부터 전쟁 서사를 만들며 전 세계로 선전하고 있을까? 이는 역사에 의한 학습효과이다. 북한은 위기를 최고조로 올릴 때마다 보상의 기회를 얻어왔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에서는 제네바합의를, 2003년 2차 위기에서는 6자회담을, 그리고 2017년 북핵 위기 고조 후에는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을 얻어냈다. 특히 2019년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과 핵동결 합의로 실제로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었지만 결국 ‘노 딜’로 끝났다.

2024년 선거의 해가 밝으면서, 북한에게 다시 기회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북한은 또다시 ‘하노이 딜’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미북회담에 앞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미 3차례 이상의 위기를 겪었기에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조차 어지간한 행동으로는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높아진 ‘역치’를 흔들려 한다면 사상 최악의 자극이 필요하다. 김정은이 새로운 판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극’은 바로 한반도의 핵전쟁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1994년 ‘서울 불바다’보다 더욱 원색적인 발언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어차피 진보나 보수를 모두 한통속으로 보는 북한에게 우리의 4월 총선은 국론분열을 위한 최적의 선전장이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처럼 되어버린 미사일 발사보다 더한 자극을 위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노골적인 재래도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대선까지 공포와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이듬해 미 차기 정권과 빅딜을 이루는 것이 최종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를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들과의 협력과 이해를 다져, 미국에 어떠한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 섣부른 협상으로 핵위협을 고착화시키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워싱턴선언이나 캠프데이비드 삼국협력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핵 확장억제의 수준을 핵협의그룹과 상시 전개를 넘어 전술핵 재배치까지 끌어올리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러 밀착과 한반도 불안정이 내심 불편한 중국을 활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러시아를 압박하는 등 북·중·러 협력의 약한 고리를 흔들어야 한다. 정부의 리더십과 국민적 결기로 북한의 전쟁과 핵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1월 18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About Experts

양욱
양욱

외교안보센터

양욱 박사는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20여년간 방산업계와 민간군사기업 등에서 활동해왔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사기업 중 하나였던 인텔엣지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용했다.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TV와 방송을 통해 다양한 군사이슈와 국제분쟁 등을 해설해왔으며, 무기체계와 군사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자 WMD 센터장으로 북한의 군사전략과 WMD 무기체계를 분석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군사혁신론과 현대전쟁연구 등을 강의하며 각 군과 정부에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