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604 views

요약

 
본원은 2022년 11월 대북 인식, 북한 위협,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여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높아진 시점에 북핵 위협, 그 대응에 대한 국내 여론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는 2022년(11월) 조사를 중심으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시기별 여론 변화도 검토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다.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김정은 등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 이미지를 연상했다. ‘한반도 통일’을 떠올린 비율은 12.5%였고, ‘사회주의 정치체제’(8.7%), ‘남북 경제협력’(6%), ‘계획경제’(1%)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북한’을 부정 이미지와 연관 지은 답은 66.5%로 많았다. 긍정, 중립 이미지는 각각 18.5%, 9.7%로 부정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북한 이미지는 주변 정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북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북한 이미지는 다소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부정 이미지가 60세 이상 77%, 30대 76%, 50대 71.4%, 20대 66.4% 순으로 많았다. 유일하게 40대만 50%대(56.3%)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층은 보수 83.5%, 중도 68.4%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는 58.7%였다. 이는 대북 인식이 이념성향에 따라 엇갈린 과거 조사와 부합했다.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전통안보(북한 위협, 중국 부상, 신냉전구도) 요인을 1, 2순위 위협으로 꼽은 비율은 다수였다. 북한 위협, 중국 부상, 신냉전구도 등 세 요인을 1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72.3%, 2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61.3%에 달했다. 신흥안보, 즉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테러리즘 등은 30% 내외에 그쳤다.

•안보 위협에 대해 물었을 때, 단일요인으로는 북한을 꼽은 답이 많았다. 핵무기 등 북한 위협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한 비율은 1, 2순위에서 각각 43%, 23.8%로 가장 많았다. 다중응답 결과도 67.4%가 북한을 가장 큰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 차순위 위협으로 꼽힌 중국의 부상, 신냉전구도는 각각 34.8%, 33%였다. 1순위 응답만 분석한 경우도 북한의 위협(43%)은 중국의 부상(12.4%), 신냉전구도(16.9%)를 합한 29.3%를 상회했다.

•2022년(11월), 한국인은 북핵 문제에 80.9%가 관심이 있다고 했다(관심 없다 18.8%). 북한 무력도발이 2022년 들어 늘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탓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북한 핵 위협이 본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은 2020년 44.2%에서 2022년 53.4%로 9.2%p 늘었지만, 2년 사이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2020년에 비해 북핵 문제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은 소폭이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보다 우위가 됐다.

•미 CSIS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점차 늘었다. 2012~2013년 3~4회에 그친 도발은 2014~2015년 연 8회로 늘었다. 또 2016~2017년, 북한의 도발은 각각 연 16, 17회나 됐다. 정세가 반전된 2018년에는 북한이 도발을 멈췄으나,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북한은 2019년에 도발(11회)을 재개했다. 2022년 북한의 도발은 최다로 38회에 이르렀다.

•북한의 도발 추이에 따라 북핵 위협 인식은 시기별로 달랐다. 국가 안보상황 인식에 따르면, 도발이 없는 평상시 국가 안보상황이 나쁘다고 한 비율은 30~50% 초반이었다. 반면, 핵·미사일 등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에는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이 60% 내외로 늘었다. 북한 도발이 잦아지고 고도화되면서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2022년 11월, 70.7%로 최고점을 경신했다.

•2010년 이래 한국인은 50% 내외가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 신뢰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북한 도발이 늘면서 2022년에는 52.9%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비율은 2012년 47.9%로 최저치, 2017년 6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물었을 때, 사용할 것이란 답은 43.1%였다(사용하지 않을 것 54.2%). 앞선 문항 대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답이 9.8%p 감소했다. 이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가 상황에 따라 증폭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수록,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대북 핵보복을 할지에 대해 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가 찬성했다. 반대는 33.3%로 절반 수준이었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54.7%, 반대 42.3%였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대비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가 그만큼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했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했다. 반대는 36.2%였다. 이는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조사한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 분포와 유사했다.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오차 범위 내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지지가 독자 핵무기 개발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은 유의할 만한 결과다.

•사드 추가 배치에는 58.7%가 찬성했고, 반대는 38.3%였다. 사드 배치는 정파 간 견해가 달랐기 때문인지 찬성, 반대 의견 간 차이가 20.4%p로 비교적 적었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대북 인식
   1. 북한 이미지
   2. 안보 위협과 북핵 문제

III. 북핵 위협 인식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2. 북핵 위협 인식

IV. 북핵 위협 대응
   1. 미국 확장억제
   2. 북핵 위협 대응
   3. 핵무장 여론: 핵개발, 전술핵 배치

V. 나가며
 
조사방법
부록 1: 아산정책연구원 북핵 위협 인식 조사
부록 2: 자체 핵개발 국내 여론조사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J. James Kim
J. James Kim

지역연구센터

J. James Kim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강충구
강충구

연구부문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함건희
함건희

연구부문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혼합모형, 불완전 자료 분석, 방법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