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하락하는 지지율 속에서 기시다 총리의 임기(정확히는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¹)가 오는 9월이면 종료된다. 기시다 내각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가을 일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기시다 내각의 재집권 혹은 새로운 내각의 등장으로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자민당 집권에 기반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시다 내각의 국내에서의 낮은 인기와는 별도로, 미일관계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의 국빈 대우² 방미(訪美)와 미일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협력관계 강화를 과시해 온 미일동맹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외교의 방향성과 미일동맹의 진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일협력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설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미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다자 협력에서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외교에서 역사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국제 사회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처럼 확고한 일본외교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진화하는 미일동맹: ‘보호하는 동맹’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 정상 회담은 1960년 이후 공식화된 ‘동맹 보호(alliance protection)’의 미일관계에서 전략적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동맹 투사(alliance projection)’ 관계로 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자,³ 기존의 일방적 보호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의 진전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⁴ 했다. 미일 양국은 “1960년 미일 동맹이 체결된 뒤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고,⁵ 실제로 이는 향후 미일관계와 안보 분야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 ‘선’에서 ‘면’으로 확대되는 미일관계

미국의 안보 전략은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아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거점형(hub and spoke) 구조에서 격자형(lattice-like, latticework) 구조로⁶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자형(latticework) 안보 구조는 2022년 2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⁷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양국 주재 대사 초청 간담회(4.8)에서 람 이매뉴엘(Rahm Emanuel) 주일 미국대사가 언급하며⁸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이 제시한 ‘격자형’ 구조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소다자 협력체를 만들고, 집단적 힘(collective strength)과 공동 행동(common action)에 기반하여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동의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로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⁹ 미국은 이러한 전략에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 및 한국과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같은 해 10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에서¹⁰ 좀 더 정교화되었다. 미국은 국제협력을 위해 2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국제기구 및 경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 및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AUKUS(미국, 호주, 영국),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I2-U2(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이 격자형 구조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격자형 구조는 현재까지 동아시아, 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hub)으로 한국, 일본 등 각 국가들(spoke)과의 양자 동맹으로 이루어졌던 안보 구도에서 동맹국 간 결속 강화를 통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의 자체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이를 통해 미국의 역할과 부담을 줄이며, ‘격자무늬’처럼 촘촘한 구도로 안보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일-호’, ‘미-(일:Pillar 2)-영-호(AUKUS)’, ‘미-일-인-호(QUAD), ‘한-미-일’, 기시다 총리 방미 기간에 이루어진 ‘미-일-필리핀’ 등의 소다자 협력 구조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그림 1] 미국의 안보 전략 변화

(기존) 거점형(hub and spoke) 구조	(변경) 격자형(lattice-like) 구조
출처: The ASEAN Post11	출처: 국민일보12

주목할 점은 기존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도의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일본 두 국가가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달라지는 미국의 안보 구조 형성 속에서 기존에 미국이 혼자 하던 역할을 일본과 미국이 함께 중심적 역할을 하며, 기존의 ‘선’ 차원의 미일 양자협력이 미일을 중심으로 제3, 제4의 국가로 확대되는 ‘면’ 차원의 협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 사이의 보다 깊고 폭넓은 연대이자, 대중국 견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AUKUS¹³ Pillar 2 참가 추진이 공식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AUKUS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국가와의 협력 확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AUKUS 3국의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¹⁴ 미일정상 간 공동 성명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거론된 것이다. 일본의 실제 참여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AUKUS 3국과 당사국인 일본이 모두 적극적이다.¹⁵ 비록 이것이 AUKUS 전체(Pillar 1 포함)에 대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일본의 관여가 더욱 깊어지고,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일본과 AUKUS를 합친 JAUKUS(Japan+AUKUS)를 제안하는¹⁶ 등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어 향후 협력의 범위가 더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호받던 동맹’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 ‘방패’ 이상으로 강화되는 일본의 역할

미일 정상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양국 동맹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 양국은 서로를 ‘글로벌 파트너’로 규정하였다.¹⁷ 기존까지 미일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파트너십을 의미하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일 정상 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의 주요 이슈가 포함되었고, 양국은 국방, 안보, 우주, 경제, 기술, 기후, 청정에너지, 보건, 외교, 개발, 인도적 지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일본의 관여가 정당화되고, 그 역할과 지위, 위상의 강화이다. 방미 기간 이루어진 미 의회 연설에서도¹⁸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미국과 함께 할 것(You are not alone. We are with you.)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동시에 기존까지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던 관계’에서,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향성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 및 통제구조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무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에 대한 합의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일 양국은 ‘동맹의 지휘 및 통제 향상(upgrading alliance command and control)’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및 통제를 각각 향상시켜 양자 간 작전 및 능력 등 상호운영체제의 원활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자위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은 일본 정부에게 있으며, 55,000여 명의 주일 미군은 주일 미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로 활동한다. 주일 미군의 권한은 기지 관리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줄곧 지적되어 온 자위대와 인태사령부를 연계시켜 유사시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일은 현재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해 각각 완결된 상태에서 이를 연결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미일 공동 정보 분석 조직(Bilateral Information Analysis Cell, BIAC)을 통한 정보 수집, 경계감시 및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활동에서의 협력 및 정보공유 능력을 심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영할 240여 명 규모의 ‘통합작전사령부’를 2025년 3월까지 창설할 방침이고,¹⁹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주일 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와 조율하는 조직을 일본에 두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후, 양국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육·해·공군을 묶은 주일 미군을 ‘통합군사령부’로 재편성하고, 이 통합사령부에 작전 지휘권을 부여할 것을 발표했다.²⁰ 미일 양국의 지휘·통제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양국의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 조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향후 양국은 평시 및 유사시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호운용성 및 계획 책정 등 공동 대처와 역내 안보 상의 과제에 보다 강화된 억지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의 지휘 통제 아래로 들어가거나,²¹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미일연합사령부’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²² 그러나 기존까지 일본이 ‘방패’, 미국이 ‘창’을 제공했던 동맹 관계가 이제는 일본이 ‘방패’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³

한편, 공동 성명에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정비·수리·보수가 일본 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기존까지 미 해군 함정은 본토에서 정비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바로 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주일 미 해군의 작전 능력 강화와 일본 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향후 전망

 

일본 안보정책은 전후 80여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천천히, 그렇지만 대대적인 전환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전후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방위력만 유지했던 일본이 이제는 국제 사회에 대한 다양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전면에서 함께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안보적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후 일본의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고 경제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왔는데(요시다 독트린²⁴), 1990년대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고민하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위기 고조,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센카쿠 열도에서의 긴장 고조 등 역내 불안이 가중되자, 방위력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후 독립국으로서 최소한의 방위력을 의미하는 ‘기반적 방위력(basis defense force)’에서 가능한 모든 침략을 사전 억제하는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으로 자국 방위의 기본방침을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줄곧 논란이 되어 온 헌법 개정은 이루어진 적 없으나, ‘중요영향사태법(구, 주변사태법)’²⁵, ‘존립위기사태법’²⁶ 등을 마련하여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을 시도해 집단적 자위권에 기반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은 넓혀 왔다. 나아가 지난 2022년 12월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3문서를 개정하며 ‘반격능력(구,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5년 내 방위비 GDP 대비 2% 증액 등을 명기하였고, 지난 2023년 12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하며²⁷ 완제품 무기 수출의 길을 열었다.

이처럼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는 한 정권, 혹은 단기간 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기반이 될 미국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까지의 ‘방패’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일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다양한 안보 문제에 관여할 것이고, 나아가 외교, 안보 등 영역에서의 국제적 역할을 점차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일본 방위력 강화와 방위산업 성장 가능성 확대

앞서 언급하였듯, 일본은 이미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2023년 12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본 방위 장비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 제한 규정을 완화시킨 바 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완성품 무기로는 최초로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3월에는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및 수출에 합의했다.²⁸ 그리고 최근 7월 29일, 일본은 미국에 약 30억 엔 상당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²⁹ 여기에 앞으로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까지 더해지며 일본 방위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미일 정상 회담에서 양국이 각각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방위생산 능력을 확립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장기적 수요 충족을 위한 미사일, 제트 훈련기 등 공동 개발 및 생산, 조종사 훈련 추진, 日 방위성과 美 국방부 간 ‘방위산업 협력 협의(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cquisition and Sustainment, DICAS)’ 개최(이후, 6.9 제1차 회의 개최), 일본의 스탠드오프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과 운용능력 획득,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대항하는 신형미사일 활공단계 요격기(Glide Phase Interceptor, GPI) 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 간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은 미국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지원을 계속해 온 미국의 생산 능력을 일본이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고, 일본에게는 미국의 지원을 통한 지역 안보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민당의 숙원, 헌법 개정 논의의 지속

전후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는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집권당인 자민당의 숙원사업이다. 비록 일본이 그동안 헌법 개정 없이도,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며, 이미 안보상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지난 미일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지휘·통제 연계나, 무기 생산·수출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일본의 자위대는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미군과 지휘통제를 일원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 향후 일본 정부의 해석에 따른 ‘무력공격사태’와 ‘존립위기사태’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미군이 무력행사를 했을 경우,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기 공동 개발 및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해 방침을 완화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서 부정합성이 발생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 무기 부족분을 일본에서 수입한 무기로 채운다는 것인데, 향후 그 무기의 사용까지 완전하게 일본이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위대를 전력으로 보는 것에 대한 국내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의 차이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헌법 9조³⁰ 2항에서 규정한 전력 미보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욱이 자위대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군대 혹은 전력으로 보지 않지만, 국제 사회는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 조직으로 보고 있다. 결국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개념과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로 헌법 개정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³¹과 진보 언론인 <아사히신문>³² 사설에서도 미일 간 합의사항과 헌법과의 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비록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참의원 2/3 찬성과 국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근시일 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속 헌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목소리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미일 정상 회담 이후 시행된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NHK> 찬성 36%, 반대 19%, <요미우리신문> 찬성 63%, 반대 35% 등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³³

 

3.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정책제언

 

미국 중심의 기존 양자 관계에 집중된 거점형(hub and spoke) 구조에서 미국 동맹과 유사 입장국들 사이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전통 안보 이외의 다른 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격자형(latticework) 구조로 바뀌는 미국의 안보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향후 일본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관여와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일본외교 및 안보정책은 일본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첫째, ‘선’에서 ‘면’으로 확대되는 미일 협력 속 한국의 위치 설정이다.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에 일본은 적극 편승하며, 미-일-영, 미-일-호, 미-일-인-호, 미-일-필리핀까지 다양한 소다자 협력 체제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촘촘히 얽힌 ‘격자형 구조’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각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키는 ‘매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이 없더라도 일본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 미국의 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위상 확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한 협력구조에 한국이 단순한 일원으로 위치하거나, 혹은 상하관계 및 위계적 구조 형태로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소다자 협력체가 대중국 견제의 목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을 때는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 적극 편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기반 외교의 입장에서 국제 규범에 걸맞지 않는 중국 등의 행태에 침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 속에서도 미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다자 연대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우리 고유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즉, 한국은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과 사안의 민감성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며,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한 네트워크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한국의 AUKUS Pillar 2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것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³⁴ 아니라 경제안보, 기술안보 등의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우리의 참여 시기와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다자 협력에서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미일 정상 회담을 통해 알 수 있듯, 미일 양국은 안보, 경제 등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AI 등 신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확대되어 가는 소다자 협력 틀에서 한미일, 한국과 QUAD, 한국과 AUKUS 등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 발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UKUS 전체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Pillar 2에서의 기술 협력, QUAD 국가들과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한일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틀에서 생각하거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을 매개체로 한 협력이 아닌, 한일 양자 간 서로의 필요성에 기반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실현된다면, 미국의 대동맹국 안보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사한 입장에 놓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비전통 안보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해재난 관리(disaster management), 해상에서의 탐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대테러 및 해적에 대한 공동 대응, 기후변화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기본가치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논의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의 회의 지속 추진 등 한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 속 역사에 대한 직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관여하며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 나가는 일본을, 한국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간 일본이 보여 온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기시다 총리는 지난 방미 계기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기시다 총리의 연설이 ‘미래’에 방점을 맞추었다고는 하나,³⁵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 특히,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분야의 역할 증대가 언급된다면, 이와 함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국의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을 지난 수십 년간 목도해 왔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자, 오피니언 리더 간 지속적인 전략 대화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내정치적 상황을 넘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억지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미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이 국제 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글로벌 파트너로서 굳건히 자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시다 외교는 현재의 일본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자민당 외교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민당 내 새로운 내각이 발족하더라도, 자민당의 외교 방향성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긴 시간을 들여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와 같은 확고한 일본외교의 방향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