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13DEC04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Issue/Region :
    경제, 무역/중동, 중동/북아프리카, 한반도
  • Expert :
    장지향 / 지역연구센터, 피터 리 / 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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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 Proceedings_The Iran Sanctions Regime.pdf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12월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개최한 ‘아산 라운드테이블’ 회의록을 발간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는 2013년 4월 10일 “제재가 과연 효과적인가?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아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이란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연일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재가 과연 국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었는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다른지, 제재 대신 대북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란 제재가 이란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예외적용 국가’ 지위를 180일마다 연장 받기 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미국과의 공조, 대북제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란 이슈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Papers includ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Iran and North Korea”
Moon Duk-ho (Director-General,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Redefin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Go Myong-Hyun (Director, Center for Risk, Information, and Social Polic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Effect of Sanctions on Iran’s Economy: Solutions and Prospects”
Abbas Aminifar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Islamic Azad Shiraz University, Iran)

“Blessing or Curs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Iran Sanctions Regime”
Han Intaek (Associate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and Jang Ji-Hyang (Directo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Center,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bout Experts

장지향
장지향

지역연구센터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이자 지역연구센터 센터장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2012-2018)을 지냈고 현재 산업부, 법무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주의와 독재, 극단주의 테러와 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대표 저서로 중동정치를 비교분석한 «최소한의 중동 수업» (시공사 2023),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Palgrave Macmillan 2013), 논문으로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정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전망” (아산이슈브리프 2022),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아산리포트 2018), “Disaggregated ISIS and the New Normal of Terrorism” (Asan Issue Brief 2016), “Islamic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 (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피터 리
피터 리

지역연구센터

피터 리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 동맹체제, 중견국 외교 등이다.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 저서로는 “한미 방위산업협력에서 상호 신뢰와 열망의 조화” (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5월),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 (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3월), “인도태평양지역 다극체제 미래와 한국의 국력”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2024년 2월), “왜 미국 해군력은 아시아 동맹국이 필요한가” (워온더락 2024년 1월), “호주국방전략서의 주요 내용과 함의” (국방대학교 안보현안분석 2023년 9월)가 있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전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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