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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각을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각종 지역·국제회의에서 우리가 던진 주요 메시지도 남북 화해·협력 비전이나 북한 비판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과는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예년의 한국 대통령 연설과는 달리 북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대신 팬데믹, 탈탄소, 디지털 격차 등 말 그대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이 강조됐다. 또한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 발표를 통해 이제 한국이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물론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이 등한시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선행돼야 한반도를 넘어선 이슈에 대한 역할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속 높아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과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제는 우리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각에서 각종 외교·안보 문제를 바라보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도 발휘할 때다.

북한 비핵화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핵개발은 우리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확산체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자유를 유린하는 권위주의 체제들이 핵무기를 통해 인근 국가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국제 비확산체제가 위기를 맞게 되고, 수많은 식언(食言)을 되풀이해 온 북한의 속성상 그 기술과 무기가 외부로 전파될 위험성도 더욱 늘어나며, 핵 협박을 일상화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거부감도,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 역시 세계의 눈높이에서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이슈다. 북한이 건설한 핵 능력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희생의 결과물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북한 인권유린에 눈감는 순간 기만적인 핵개발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 위협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를 위협받는,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 역시 강화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접근이 몇몇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것이고, 때로는 보복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여기서 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 우리가 ‘중견국’으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국제적 지위와 평판을 소중히 하면서도, 그를 위해 치러야 할 유무형의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워만 하는 과거의 관행을 계속한 것이 아닌지 말이다. 이익에는 눈에 불을 켜지만 조그만 희생도 한사코 피하려 하는 국가, ‘균형’을 명목으로 이리저리 입장을 재면서 선별적 이익만 취하려는 국가는 결코 진정한 ‘중견국’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쳐버려야 할 관념이 바로 한반도에 의식이 고착돼 단기적 성과와 이익에만 몰입하는 것이다.

 
* 본 글은 5월 15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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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