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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발표(3월), 서울(5월)과 도쿄(3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이는 그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관계 복원 후 1년이 지난 한·일 관계는 여전히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위가 상대 국가의 국민일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이미지는 개선됐지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과 같은 갈등 유발 요인 역시 여전히 남아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물 반잔’ 역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최근 ‘라인야후’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 역시 기업 간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의 대응이 깔끔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서로에게 상대방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 즉 한·일 관계 개선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적 인연이 있는 양국 간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규칙기반 세계질서 등의 가치를 공유하므로 협력이 더욱 의미 있다는 점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런 설명은 거의 모든 양자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만약 한국과 일본 모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택했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약한 고리로 남게 될 수밖에 없고, 한·일 관계 역시 표정관리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없는 인식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면에서 협력의 절박한 동기가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이고, 떠오르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만약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가 동맹정책과 대북정책을 급격히 변환한다면,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적당히 기정사실화하는 선(군축협상)에서 타협하고 그 위협은 동맹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양국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한국이 파고에 휩쓸리고 그 파도가 쓰나미로 변화되면 일본 역시 무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정부가 현재의 대외·대북정책을 지속한다 해도 그들이 북한과의 타협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한·일 모두의 과제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익, 특히 안보를 위해 상대방이 없으면 곤란해진다는 인식이 양국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고,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양국 국민 그리고 외교·안보 부처 이외 정부 인사들과 정치권도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해 나가야 한다. 외교적 수사를 넘어 새로운 협력 관계 정립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 양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긴요하다는 인식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확산돼야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된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한·일 협력의 미래를 위해선 이제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공통으로 대처해야 할 위협이 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고, 필요하다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도 추진돼야 한다. 여전히 일본 몫의 ‘물 반잔’이 채워지는 속도가 느리고 때로는 증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

 
* 본 글은 5월 13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