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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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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과 중국의 우주력’ 아산리포트 1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15일 (수), 이동규 연구위원∙신문경 연구원의 아산리포트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과 중국의 우주력”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로 대표되는 중국의 우주개발 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중국의 우주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측면과 국제협력 측면에서 중국 우주력의 함의를 도출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신문경 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이 자국의 우주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첫째,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우세한 우주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주를 비대칭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즉, 중국은 우주 기반 기술에 기반한 군사기술 개발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한편, 반위성무기, 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 등을 개발하며 우주력의 비대칭적 활용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우주력을 활용해 일대일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특히 톈궁 우주정거장을 완성함으로써 우주 분야와 관련된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 중심의 우주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 관련 규범과 표준 제정에서도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집필진은 중국의 우주력이 발전함에 따라 미중 간의 우주경쟁이 격화되고 기술∙산업∙군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우주력을 견제하며 한미 간 우주협력을 확대하려는 점을 활용해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우주력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우주 기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주 개발 및 우주력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우주력 발전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우주 관련 국제협력과 규범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리포트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
신문경 연구원 02)3701-7308, munkyungs@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