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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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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2023.3.6) 이후의 한일관계
: 전망과 과제’ 이슈브리프 13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13일(월),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 발표(2023.3.6) 이후의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3 년 3 월 6 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한일 갈등의 해법을 평가 및 분석하고, 향후의 과제와 한일관계를 전망한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2018 년 대법원 판결 3건에 대한 한일 양측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자, 사법적 결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하면서도, ▲피고기업의 배상책임 규정과 사죄 표명이 없었다는 점,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은 기존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원고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보았다.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일본의 입장변화 가능성은 없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판단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 평가는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발전하느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최 연구위원에 의하면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법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려면 일본정부와 피고기업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속도감 있고, 적절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의 해법에 호응해야 하며, ▲일본 피고기업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함과 동시에 ‘(가칭)미래청년기금’에 적극 참여 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치인, 당국자, 언론, 전문가 등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성을 기해야 하는데, 특히, 일본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 나올 때, 일본 정부는 엄중한 주의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하고, 최고 지도자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공감을 보이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측의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은 경제, 안보, 사회문화, 글로벌과제 등 각 영역에서 양국 상호간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16-3.17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지난 3.6 해법 발표에서 미흡하거나,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한일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며, 상호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