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려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으로 가려져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참의원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상실하고,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이탈한 가운데 일본유신회의 느슨한 ‘각외협력(閣外協力)’에 의존하며 불안정하게 출발했음에도, 출범 직후부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각 출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치∙경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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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발표로 원자력과 관련된 새로운 진전, 즉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길이 열렸다. 다만, 이 중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련된 것인데, 정부 내 일부 논의,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종료 후 연료 자체 조달방안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 비확산 의무 준수, 심지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한 의무 준수마저 의심받게 될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미국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핵 비확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