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려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으로 가려져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참의원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상실하고,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이탈한 가운데 일본유신회의 느슨한 ‘각외협력(閣外協力)’에 의존하며 불안정하게 출발했음에도, 출범 직후부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각 출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정책 변화 속도가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내각하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정책 측면에서 핵심 변화는 ①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의 2025 회계연도 조기 달성 추진, ② 2022년 개정된 ‘안보 3문서’의 2026년 말 재개정 착수, ③ 정보체계 통합을 겨냥한 ‘국가정보국’ 신설 및 스파이방지법 논의, ④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5유형’ 제한 철폐를 통한 방산·무기이전 규제 완화, ⑤ 경제안보추진법 개정 지시와 17개 전략 분야 집중 투자, ⑥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사태’로 연결 짓는 발언 공식화, ⑦ 헌법 9조 개정 및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억제력 강화와 안보 딜레마 심화라는 이중적 함의를 갖는다. 즉, 일본의 적극적 외교∙안보 행보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만–동중국해–한반도 위기의 연동 가능성과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군사활동을 자극하며, 한국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압박 확대라는 위험도 함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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