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안보전략과 한반도 정책’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한국학센터는 2015년 9월 15일(화) 이종원 와세다대학 교수(대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과)를 초청해 ‘일본의 외교안보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 교수는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및 부총장, 한국 대통령자문정책 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관계 및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범위에 관한 안보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이종원 교수는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안보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연립여당(자민∙공명)이 참의원 의석 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금요일(9/18)까지 안보법안 표결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아베 정권이 늦어도 18일에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을 밀어 붙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8일 이전 법안 통과를 막고 시간을 끌어 이번 국회 회기(9월 27일) 안에 법안 표결에 돌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일외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인 대일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국이 일본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역사’밖에 없는 것은 아닐 텐데, 한국은 대일외교에 있어 늘 역사 문제를 먼저 꺼내고 감정적∙도덕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이 역사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전후 일본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 국가 아이덴티티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역사 문제를 넘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한국의 안보와 통일 문제에 있어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비체제로써 ‘미-일-호주-인도’를 아시아태평양의 G4로 칭하며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미-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 2015년 9월 15일(화), 오후 3시~5시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