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5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EWG)의 마지막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25년 7월 기준, 33개 국가와 2개의 지역기구(유럽연합 및 아프리카연합)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국가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입장문의 공표는 조약과 관습법으로 대별되는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국가 실행(state practice)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

9월 3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纪念日, 이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망루에 섬으로써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태세를 과시했다.  전승절에서의 3각협력을 암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당분간 북-중-러가 외형상 외교적 연대를 과시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특히 북중...

한국의 투자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동시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을까? 본 이슈브리프는 미국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인 조선업 재건과 전방 지역 유지보수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으로 한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재정적 투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K-조선업의 역량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 조선업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