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중국 현지시간 기준)의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전략경쟁의 상황을 인정하며 그러한 경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면적 경제 디커플링으로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공정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에 합의했다는 팩트시트를 공개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비민감 분야에서의 협의는 유지하려는 접근법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일방의 양보 혹은 관계 개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회담 이후에도 희토류, 반도체, AI칩, 대만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농산물과 같은 비민감 상품 분야에서는 교역 목표를 조정하려 했지만, 엔비디아 H200 등 첨단 AI칩의 대중 수출 문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으며, 전략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관세와 수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정상회담은 ‘갈등 완화’보다 ‘경쟁 관리’의 성격이 강하다. 상호 충돌 비용이 너무나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쟁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 첨단 기술 추격, 공급망 장악을 전략적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와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자국 발전 권리에 대한 제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분리된 관계라기보다, 경제협력조차 안보적 고려 속에서 조정되는 복합경쟁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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