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들어가면서 

 
2020년 대선은 여러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210년이 넘는 미국 역사를 되돌이켜 보았을 때 선거를 몇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 유행 사례가 악화되는 경우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이 지지율이 낮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도 드문 사례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이번 선거를 바이든과 트럼프가 제시하는 대조적 비전의 선택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고 접근하였다. 바이든의 선거 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위기를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는데 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선거전에서 대면 유세 활동에 집중하며 선거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0년 미국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결정 요인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여성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높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 된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의 차기 정부가 자리를 잡기 전 레임덕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소들을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대선 결과

 
11월 9일을 기준으로 조 바이든이 선거인단표 279 대 214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활용하며 개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표1
 
이번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결과가 예측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합주 중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빼고 모두 다 오차범위내의 박빙을 예고하고 있었다(표1). 즉 여론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번 선거는 바이든에게 유리해 보이긴 했지만 민주당에게 그다지 쉬운 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이든이 이번 선거에서 감동적이거나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월 2일을 기준으로 구글 웹 검색 데이터를 살펴보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바이든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또한 많은 웹 사용자들이 “희망” 도는 “변화” 같은 긍정적인 개념을 트럼프와 연관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구글 웹 검색 단어, 10/2~11/2/2020

표2
 
민주당의 선거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세 활동에 있어 바이든은 직접 대면 접근방식보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선호 했는데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비호감도와 호감도를 비교해보면 선거전까지만 해도 비호감(-3%)이 더욱 지배적이었다(표2). 물론 선거전에 이 치수가 급격히 줄어 들어 바이든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표 2. 바이든 전국 호감·비호감도, 2017.11.18~2020.11.03

표3
 
코로나 변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자료를 살펴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코로나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과 6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에 비해 코로나 위협 인식이 더욱 높아 보인다(표3).1 즉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에 비해 우편투표를 더욱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 많은 우편투표가 개표 기록에 기제 될수록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미국인들의 코로나 위협 인식, 2020년 4월~6월

표4
 
미국선거프로젝트(US Election Project)에 의하면 11월 2일을 기준으로 3천5백5십만명의 유권자들이 개표소를 통해 사전 투표에 참여하였고 약 6천2백2십만명이 우편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2 즉 약 9천7백6십만명이 11월 3일전에 선거에 참여했다는 말인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다면 이번 선거참여율은 65%(약 1억5천만명)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 개표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개표 절차를 밟은 사전/우편투표 중 약 45%가 민주당 유권자들이고 30.5%가 공화당 소속이며 23.7%가 무소속인 것으로 보인다.3 이번 선거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우편투표 중 약 37%가 민주당, 25%가 공화당 그리고 37%가 무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4 이 통계가 맞는다면 사전/우편투표의 정치적 성향만 살펴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바이든 지지자 대 트럼프 지지자 비율이 평균적으로 4:3에서 2:1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우편투표 처리 과정은 다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 처리를 11월 3일 전에 시작하지 못하는 지역 중 주요 경합주들인 위스콘신,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민주당 대 공화당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 개표 절차와 관련하여 트럼프 선거캠프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재개표와 우편투표 처리절차에 대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우려하고 있다.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 발언이나 행위로 미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게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정상적인 선거과정을 밟는다면 중요한 날짜는 12월 8일인데 각 주마다 이때까지 투표 처리에 대한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고 12월 14일에는 선거인단이 각 주 의회에 모여 선거인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주마다 선거인단표가 12월 23일까지 각 주 대표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2021년 1월 6일 13시에 상하원이 선거인단표를 인증 하여 대선 승자를 발표하게 된다.

개표 진행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헌법 제2조에 따라 의회가 선거인단개표 절차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개정안 20조에 의하면 의회는 선거인단표 결정을 1월 20일까지 집행해야만 한다. 현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그 때 끝나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1월20일을 넘어 현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를 연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1월 20일은 매우 중요한 마지노선이다.5
 

표 4. 2020년 미국 대선 출구조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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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선거 결과 발표를 앞서 출구조사를 살펴보면 바이든 지지층에는 여성과 유색인종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4). 연령대 또한 트럼프 지지층에 비해 낮은 편으로 보이고 대졸 이상이 더 많아 보인다. 매우 인상적인 통계는 유권자들의 결정요인인데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했다는 유권자들이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유권자들 보다 2대1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인식이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나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평가한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지지했다. 경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답한 유권자들은 주로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의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유권자들 대부분은 바이든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이슈들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퓨 리서치가 7~8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79%가 경제를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손꼽았고 그 다음은 68%로 의료/건강관리 다음으로 64%가 대법원 판사 임명 그리고 코로나가 62%로 다른 이슈들이 코로나 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표5).7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고민을 분석해 보면 바이든 지지자들은 경제, 의료/건강, 코로나 그리고 인종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해 보였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 치안과 총 규제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2016년 선거와 비교했을 때 경제와 의료/건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2016년에는 테러, 외교와 총 규제가 다른 이슈들에 비해 더욱 중요했었다(표6).8 즉 2016년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원 판사 임명 문제와 코로나가 새로운 주요 이슈였다는 점이 의미 있어 보인다.
 

표 5. 2020년 주요 선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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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6년 주요 선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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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진행 여부를 살펴보면 현제로선 이번 선거에서 조 바이든의 선거인단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회 결과는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상원 결과가 미국 내부 정책에 주는 함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의회가 갈라진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개혁으로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주장한 세금인상, $15 최저임금, 그린뉴딜, 경찰개혁, 총기규제 강화 또는 환경규제 강화를 추진하려면 상원 과반을 확보해야만 한다.

상원 선거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또 한가지 있다. 만약 바이든이 중도성향 기득권 정치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더욱 좋을 수 있다. 극좌 성향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공화당 중심인 상원을 통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초당파적이고 범정부적이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이 제시하는 외교안보 정책들은 다르다. 물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만 살펴 보면 두 사람의 외교안보정책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둘 다 중국과의 경쟁을 인정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군축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대테러 위협에 있어 드론 공습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두 사람은 다르다. 바이든은 무역과 다자협력체제에 대해 긍정적이며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는 더욱 고립주의적이고 민족주의성향의 외교안보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은 부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중국이나 이란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다자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는 강경한 정책을 선호한다.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도 다르다. 조 바이든의 경우 한·미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다자협력체제 참여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 참여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이다. 한·미 관계를 넘어 한·일 관계에 있어 더욱 개선적이며 긍정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선호한 접근방식을 기조로 삼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폭 넓은 북·미 협상 추진 가능성은 한단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봉쇄 시키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며 단계적인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안보 이슈들 보다 바이든 당선자는 당분간 내부 정책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이 지난 4일 개통한 인수위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정책 이슈들 중에 외교안보 이슈들은 거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 웹사이트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주요 정책 이슈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기 회복, 인종 갈등과 기후변화이다. 향후 2개월 사이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은 취임 이후 내각 구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원 선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한다면 외교안보 인사 중 중국이나 이란 문제에 있어 더욱 진보적인 비둘기파 인물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한다면 상황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구성원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에 인준 과정에 통제 역할을 하는 상원의 구성이 주목된다.

 

트럼프의 대못 박기: 중국과 이란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 되려면 아직 2달이 넘는 시간이 있다. 그 사이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취임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국제정세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가지 심상치 않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는 미·중 사이에서 가속화 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적 움직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월 6일 일본이 주최하는 쿼드(Quad) 회의에 참석한 후 10월말 동남아의 5국가를 순방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10월 23일 영국 싱크탱크인 Policy Exchange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자관인 매슈 포틴저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위협해서 중국의 거대한 야망의 틀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

지난 2년 사이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중국”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안은 257개였고 2017~19년간 발의된 법안은 87개였다(표7). 1983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이란 단어가 들어가 발의된 법안들 (273)보다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모두 통과 시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협상을 통해 풀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는 코로나 사태와 선거에 덮여 당분간 뒤로 밀린 상황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달라질 수도 있다.
 

표 7. “중국”과 관련된 법안,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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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또한 빠른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특별대표인 엘리엇 에이브럼스(Elliott Abrams)가 11월 9일 이스라엘을 순방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할 예정이다.10 이란에 대한 제재를 1월까지 강화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11 폼페이오 장관 또한 11월 18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바이든 행정부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다. 중동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이와 관련된 단기적인 리스크 요소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란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증가하며 국제 원유 시장과 경제에 줄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

 
이번 선거는 여러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화합과 자유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조 바이든이 당선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은 포퓰리즘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지난 선거에 비해 낮은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동안 좋은 성과와 화합을 이루어 미국 시민들로 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만 한다. 국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또한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여러 위기와 도전을 상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미 양자관계와 동북아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러모로 미국의 역할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의 기회로 삼아 국익을 증가시키는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르다. 워싱턴에 다음 정부가 자리 잡기 전에 중·이란과 관련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Republicans, Democrats Move Even Further Apart in Coronavirus Concerns.” Pew Research Center. June 25, 2020.
  • 2. https://electproject.github.io/Early-Vote-2020G/index.html
  • 3. 이 통계에 포함된 지역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저지, 뉴 멕시코,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이다.
  • 4. 이 통계에 포함된 지역은 캘리포니아, 코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릴랜드,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저지, 뉴 멕시코,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이다.
  • 5. “Postponing Federal Elec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Legal Consideration.” Legal Sideba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20, 2020.
  • 6. The New York Times & Edison Research
  • 7. Election 2020: Voters are Highly Engaged, but Nearly Half Expect to Have Difficulties Voting.” Pew Research Center. August 13, 2020.
  • 8. “2016 Campaign: Strong Interest, Widespread Dissatisfaction.” Pew Research Center. July 7, 2016.
  • 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deputy-national-security-advisor-matt-pottinger-london-based-policy-exchange/
  • 10. https://www.state.gov/special-representative-for-iran-and-venezuela-elliott-abrams-travels-to-middle-east/
  • 11. “Trump administration plans ‘flood’ of sanctions on Iran by Jan. 20.” AXIOS. November 8, 2020.

About Experts

J. James Kim
J. James Kim

미국연구센터

J. James Kim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