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요약

본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을 조사했다.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전후로 여론 변화가 감지됐지만, 2010~2020년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안정적이었다. 주변국 인식만 보더라도 동맹 파트너인 미국에는 호의적,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는 적대적이었다. 북한에는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적대 시각이 늘었지만, 양가적 정서를 드러냈다. 북한을 한민족으로 보고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최대 안보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이다.

■ 2020년, 한국인의 76.9%는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2011년 이래 7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2017년: 82.3%, 2019년: 82.1%, 2020년: 76.9%). 통일 관심도는 2018년, 85.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최저치-2010년: 52.6%).

■ 통일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났다. 50대(80.5%), 60세 이상(78.5%) 고령층은 80% 내외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 반면, 젊은 층은 70% 초반만 동일한 답을 했다(40대: 76.6%, 30대: 73.5%, 20대: 73.3%). 이는 전쟁의 상흔과 이산가족에 대한 정서적 거리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2011년 이래 70% 내외였다.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79.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로 연이어 하락했다.

■ 통일의 경제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통일이 국가∙가구경제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2010년(국가: 76.4%, 가구: 74.6%) 이래 다수가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둘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다(r=0.936). 2020년에도 60% 이상이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국가: 62.8%, 가구: 63%). 통일세 추가 부담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020년,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2011년(20.6%) 조사 대비, 24.9%p 상승한 결과였다.

■ 통일 후 경제에 대한 부정 전망은 여성(국가: 66.3%, 가구: 67.5%), 60세 이상(국가: 65.8%, 가구: 69.1%)과 젊은 층(20대 국가: 65.9%, 가구: 69%, 30대 국가: 68.4%, 가구: 67.1%)에서 더 분명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보수는 각각 77.3%, 75.9%가 국가, 개인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좋아질 것-국가: 22.7%, 가구: 24.1%)으로 본 반면, 진보는 전망이 엇갈렸다(국가∙가구-나빠질 것: 50.5%, 좋아질 것: 49.5%).

■ 한국인의 대북(對北) 인식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다소 바뀌었다. 2011년 이래 북한을 우호적(‘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은 절반 내외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55.8%, 2018년 58.6%, 2019년 56.1%, 2020년 49%를 기록했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남’ 또는 ’적’)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 37.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2017년: 31.9%, 2018년: 30.5%, 2019년: 34%).

■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에도 보수는 소수인 28.5%만 북한을 우호적으로 본 반면(적대: 57.3%), 진보에서 이 시각은 66.6%로 절반을 넘었다(적대: 25.8%). 북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할수록 북한에 적대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남북관계 인식도 2018년을 전후로 변화가 뚜렷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2019년 북미 비핵화 회담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인 사이 기대감은 실망감이 됐다. 본원 조사에서도 2018년, 63.4%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36.6%)했으나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면서 2019년, 2020년에는 남북관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2019년: 73.9%, 2020년: 84.1%).

■ 대북 경제지원에는 2011년 이래 70% 내외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2017년: 78%, 2018년: 76.5%, 2019년: 72.3%, 2020년: 78.7%). 다수가 경제지원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내외였다(2017년: 22%, 2018년: 23.5%, 2019년: 27.7%, 2020년: 21.3%).

■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 보수는 대다수인 91.9%가 조건부 지원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63.7%만 그에 공감했다. 반대로 진보는 36.3%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한 보수는 8.4%에 불과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에는 57.3%(2020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한 응답자는 39.7%가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36.4%는 전쟁을 치르기에 북한의 경제력이 취약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들은 55.9%가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평가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44.5%였다. 다른 연령대는 40대 39.5%, 30대 38%, 50대 36.6% 순이었다. 30~50대가 전쟁 위협을 덜 느낀 이유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수차례 겪으면서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우리 군의 대북 억지에는 불신이 높았다.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막을 수 있다: 27.7%).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이길 수 있다: 33%). 이러한 한국인의 대북 억지 인식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한국인의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2020년, 69.3%는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반대: 30.7%). 2010년(찬성: 55.6%, 반대: 44.5%) 이래 절반 이상이 핵 개발을 지지했으나, 2019~2020년에는 각각 67.1%, 69.3%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를 보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북핵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택한 비율이 더 늘었다.

■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2012년 이래 높게 지속됐다. 이는 ‘향후’, ‘통일 후’로 나눠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였다. 향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대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봤다(2017년: 95.6%, 2018년: 94.1%, 2019년: 91.9%, 2020년: 95.9%).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8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7년: 80%, 2018년: 85.2%, 2019년: 80.4%, 2020년: 86.3%).

■ 2014년부터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도 ‘향후’, ‘통일 후’로 나눠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답은 2017년 80.6%, 2018년 76.3%, 2019년 74.7%, 2020년 72%로 다수였다.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는 40% 내외가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2017년: 35.1%, 2018년: 49.5%, 2019년: 44.1%, 2020년: 46.3%).

■ 한미동맹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조건 충족시에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가 42.5%로 가장 많았다. ‘조건과 관계없이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27.2%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논란이 됐던 방위비분담금에는 41.1%가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는 각각 23.4%, 23.1%였다.

■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북한(55.8%)을 꼽았다. 중국이라고 한 응답은 25.9%였다(미국: 6.1%, 러시아: 0.4%). 통일 후를 가정해 같은 문항에 답하게 했을 때, 중국이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응답은 66.7%나 됐다. 일본이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였다(미국: 8.1%, 러시아: 1.5%).

■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대부분은 일본(71.5%), 북한(68.9%), 중국(66.3%), 러시아(55.4%)가 우리나라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만 긍정 영향이 63.6%로 다수였다(부정: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