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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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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중국산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의 쟁점과 향후 대응’
이슈브리프 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9일(금), 이동규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중국산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의 쟁점과 향후 대응”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박사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으로 야기된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방역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동규 박사에 따르면, 이번 개편방안은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의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 백신으로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쟁점을 야기했다. (1)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2) 한국 내에 많은 중국인과 중국국적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방안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내외국민 입국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입국 증가 및 이로 인한 국내 방역 상황 악화 가능성을 초래했다. (3)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의 기준을 강조했던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게 WHO의 기준을 개편방안의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소지를 제공했다. (4) 이번 개편방안이 중국의 백신외교에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합당한 상응조치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한중 간 상호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국내의 대중 인식을 악화시킴으로써 한중 간의 방역협력을 어렵게 했다. (5) 미중 간의 백신 경쟁으로 백신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방역외교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트래블 버블 논의에서 한국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동규 박사는 한국 정부는 (1)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내 검증 진행, (2) 방역에서 정치적 접근 자제 및 원칙에 기반한 정책 추진, (3) 해외 입국자 증가로 발생할 다양한 감염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수립, (4)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며 중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신중한 방역협력 추진 등을 시행함으로써 개편방안으로 야기될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부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