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요약

본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을 조사했다.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전후로 여론 변화가 감지됐지만, 2010~2020년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안정적이었다. 주변국 인식만 보더라도 동맹 파트너인 미국에는 호의적,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는 적대적이었다. 북한에는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적대 시각이 늘었지만, 양가적 정서를 드러냈다. 북한을 한민족으로 보고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최대 안보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이다.

■ 2020년, 한국인의 76.9%는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2011년 이래 7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2017년: 82.3%, 2019년: 82.1%, 2020년: 76.9%). 통일 관심도는 2018년, 85.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최저치-2010년: 52.6%).

■ 통일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났다. 50대(80.5%), 60세 이상(78.5%) 고령층은 80% 내외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 반면, 젊은 층은 70% 초반만 동일한 답을 했다(40대: 76.6%, 30대: 73.5%, 20대: 73.3%). 이는 전쟁의 상흔과 이산가족에 대한 정서적 거리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2011년 이래 70% 내외였다.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79.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로 연이어 하락했다.

■ 통일의 경제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통일이 국가∙가구경제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2010년(국가: 76.4%, 가구: 74.6%) 이래 다수가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둘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다(r=0.936). 2020년에도 60% 이상이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국가: 62.8%, 가구: 63%). 통일세 추가 부담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020년,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2011년(20.6%) 조사 대비, 24.9%p 상승한 결과였다.

■ 통일 후 경제에 대한 부정 전망은 여성(국가: 66.3%, 가구: 67.5%), 60세 이상(국가: 65.8%, 가구: 69.1%)과 젊은 층(20대 국가: 65.9%, 가구: 69%, 30대 국가: 68.4%, 가구: 67.1%)에서 더 분명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보수는 각각 77.3%, 75.9%가 국가, 개인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좋아질 것-국가: 22.7%, 가구: 24.1%)으로 본 반면, 진보는 전망이 엇갈렸다(국가∙가구-나빠질 것: 50.5%, 좋아질 것: 49.5%).

■ 한국인의 대북(對北) 인식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다소 바뀌었다. 2011년 이래 북한을 우호적(‘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은 절반 내외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55.8%, 2018년 58.6%, 2019년 56.1%, 2020년 49%를 기록했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남’ 또는 ’적’)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 37.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2017년: 31.9%, 2018년: 30.5%, 2019년: 34%).

■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에도 보수는 소수인 28.5%만 북한을 우호적으로 본 반면(적대: 57.3%), 진보에서 이 시각은 66.6%로 절반을 넘었다(적대: 25.8%). 북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할수록 북한에 적대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남북관계 인식도 2018년을 전후로 변화가 뚜렷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2019년 북미 비핵화 회담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인 사이 기대감은 실망감이 됐다. 본원 조사에서도 2018년, 63.4%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36.6%)했으나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면서 2019년, 2020년에는 남북관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2019년: 73.9%, 2020년: 84.1%).

■ 대북 경제지원에는 2011년 이래 70% 내외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2017년: 78%, 2018년: 76.5%, 2019년: 72.3%, 2020년: 78.7%). 다수가 경제지원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내외였다(2017년: 22%, 2018년: 23.5%, 2019년: 27.7%, 2020년: 21.3%).

■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 보수는 대다수인 91.9%가 조건부 지원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63.7%만 그에 공감했다. 반대로 진보는 36.3%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한 보수는 8.4%에 불과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에는 57.3%(2020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한 응답자는 39.7%가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36.4%는 전쟁을 치르기에 북한의 경제력이 취약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들은 55.9%가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평가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44.5%였다. 다른 연령대는 40대 39.5%, 30대 38%, 50대 36.6% 순이었다. 30~50대가 전쟁 위협을 덜 느낀 이유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수차례 겪으면서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우리 군의 대북 억지에는 불신이 높았다.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막을 수 있다: 27.7%).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이길 수 있다: 33%). 이러한 한국인의 대북 억지 인식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한국인의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2020년, 69.3%는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반대: 30.7%). 2010년(찬성: 55.6%, 반대: 44.5%) 이래 절반 이상이 핵 개발을 지지했으나, 2019~2020년에는 각각 67.1%, 69.3%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를 보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북핵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택한 비율이 더 늘었다.

■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2012년 이래 높게 지속됐다. 이는 ‘향후’, ‘통일 후’로 나눠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였다. 향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대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봤다(2017년: 95.6%, 2018년: 94.1%, 2019년: 91.9%, 2020년: 95.9%).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8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7년: 80%, 2018년: 85.2%, 2019년: 80.4%, 2020년: 86.3%).

■ 2014년부터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도 ‘향후’, ‘통일 후’로 나눠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답은 2017년 80.6%, 2018년 76.3%, 2019년 74.7%, 2020년 72%로 다수였다.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는 40% 내외가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2017년: 35.1%, 2018년: 49.5%, 2019년: 44.1%, 2020년: 46.3%).

■ 한미동맹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조건 충족시에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가 42.5%로 가장 많았다. ‘조건과 관계없이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27.2%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논란이 됐던 방위비분담금에는 41.1%가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는 각각 23.4%, 23.1%였다.

■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북한(55.8%)을 꼽았다. 중국이라고 한 응답은 25.9%였다(미국: 6.1%, 러시아: 0.4%). 통일 후를 가정해 같은 문항에 답하게 했을 때, 중국이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응답은 66.7%나 됐다. 일본이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였다(미국: 8.1%, 러시아: 1.5%).

■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대부분은 일본(71.5%), 북한(68.9%), 중국(66.3%), 러시아(55.4%)가 우리나라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만 긍정 영향이 63.6%로 다수였다(부정: 17.6%).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한반도 정세
  2.1 북한
    2.1.1 통일 인식
    2.1.2 남북관계 인식
    2.1.3 북한의 안보위협
    2.1.4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2.2 한미동맹
    2.2.1 한미동맹과 확장억지
    2.2.2 한미동맹 이슈
    2.2.3 한국인의 대미 인식

  2.3 지역안보

  2.4 글로벌 안보 이슈

3.나가며
조사방법
부록 1
부록 2: 2010~2020년 남북관계 일지
부록 3: 2020년 아산연례조사 설문지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J. James Kim
J. James Kim

지역연구센터

J. James Kim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강충구
강충구

연구부문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함건희
함건희

연구부문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혼합모형, 불완전 자료 분석, 방법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