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제는 ‘전후(戰後)’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착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조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도전에 나설 것이다.”
– 2017년 1월 아베 신조1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들은 주로 강력한 국제기구들에 의해 뒷받침된 자유무역과 규범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베를린장벽과 소련이 무너지자 많은 사람은 ‘역사의 종언(終焉)’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치의 부상으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다. 신흥 강국들은 국제질서에 관한 그들의 구상과 의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5년간 러시아, 중국, 터키, 이집트, 인도, 그리고 심지어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강력한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때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2라고 자랑했던 아베 총리는 줄기차게 ‘정상국가(正常國家)’인 일본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상국가라는 것은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과 놀라울 만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베가 꿈꾸는 일본은 국민이 자신들의 ‘특별함(uniqueness)’에서 애국심을 느끼며, 신도(神道)에 뿌리를 둔 강력한 입헌 민주주의에 의해 영도되는 나라이다. 아베의 정치적 후원 세력[일본회의, 日本会議]과 국가의 정치적 조직체[國體]를 기초로 한 정치적 이념, 그리고 그의 임기 중 제정된 강력한 법안들에서 이런 일본의 모습이 비친다.

 

일본회의(日本会議), 국체(国体), 그리고 일본의 정치

아베는 ‘일본회의(日本会議, Nippon Kaigi)’라는 극우 단체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다. 서방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단체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스가노 다모쓰(菅野完)가 그의 베스트셀러 <일본회의의 연구>를 통해 그 존재를 폭로하기 전까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단체였다.3 일본의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적으로 1997년 창립된 일본회의는 막강한 로비 단체로서, 일왕의 신격 존재 회복, 역사교과서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애국심 주입, 개헌을 통한 자위대 역할의 확대, 전통적 신앙으로서 신도의 위상 재정립 등을 추구한다.

일본회의의 이념적 뿌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왕정복고를 지지하는 단체가 어떻게 이렇듯 막강한 정치 세력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회의가 생겨난 시기는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였다. 당시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져있었고 역사적 과거 청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집중되었다. 인권,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위안부’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들이 뒤따랐다.4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행동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였다. 오랜 경제 침체와 국제 평판의 훼손으로 인하여 이미 상한 국민 자존심은 더 큰 상처를 입었다.5 이렇듯 일본 사회의 증폭되는 불안감과 무너진 자신감을 등에 업고 일본회의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일본회의의 수정주의적 내러티브에 동조하는 유력한 정치인들은 알려지지 않은 이 단체로 몰려들었다.

현재 일본회의는 3만8천 명이 넘는 회원과 240개의 전국 지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단체가 힘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유대를 통해 일본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의원 총원의 40%에 육박하는 289명의 현역의원이 일본회의의 ‘국회의원 간담회(國會議員懇談會)’에 속해 있다. 아베는 일본회의의 특별 고문이면서6 가장 열성적인 회원이다. 현재 아베의 내각 각료 20명 중 16명도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7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회의의 정치적 영향력은 아베 퇴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3명의 잠재적 총리 후보군에 있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성 대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 및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8 자민당 농림부 회장 모두 이 단체의 회원이다. 현재로서 주목할 만한 야당 후보가 없는 만큼 일본회의는 자민당의 집권하에 자신들의 의제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체(国体, Kokutai)

언뜻 보면 일본회의가 표방하는 목표들은 훌륭해 보인다. 일본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9에는 다음의 6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1. 일본의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전통적 국민성
2.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
3. 국가의 평판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
4. 일본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
5. 국가안보 강화를 통한 세계평화에의 공헌
6. 공존공영 정신에 입각한 세계와의 우의

외견상 숭고한 목표로 보이지만, 국체(国体)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이 단체의 이념적 기초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국체의 개념을 다루는 <국체본의(國體本意)>10의 핵심 내용은 ‘일본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일본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인은 특별하고 우월한 인종(Yamato)으로서 ‘천황(Emperor)’의 은총을 입어 숙명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체본의(國體本意)»에 따르면 일본의 특별함은 천황의 신성함을 전제로 한다. 이들은 천황은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天照大神]로부터 내려오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을 계승하였고, 오직 천황만이 일본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반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일본인은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국체본의»는 민족적 우수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일본국의 위상은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으며, 일본 국민은 세계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 나아가 이 책은 우월주의에 대한 극단적 논리를 편다. 일본의 미(美)는 너무나 순수하고 감동적이라서 중국인과 한국인도 일본의 미를 접하면 내면으로부터 ‘Yamato’ 즉 일본인화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독자성 및 우월성 주장은 결국 ‘열등한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 일본의 소명이라는 메시아적 메시지로 귀결된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 전쟁은 파괴행위도 아니고 타민족의 정복과 지배도 아닌 공존공영과 화합을 위한 필요악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 길게 설명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기치를 내세운 일본의 공존공영 논리는 수백만 아시아인들에게 파괴와 예속만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이 구호를 내세우며 일본인들은 식민지에서 천연자원을 수탈했고 수백만 남자, 여자, 아이들을 노예화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아시아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체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일견 훌륭해 보이는 일본회의의 목표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즉 1) 일왕을 다시 신격 존재 및 상징적 국가 수장으로 만들고, 2) ‘점령군‘의 헌법을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상비군을 허용하는 헌법으로 대체하며, 3) 피해국에 대한 사죄는 그만하고 신사 참배로 전쟁 영웅을 기리며, 4) 애국심과 ’일본의 정체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5) 군/자위대를 확충하여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6)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베가 일본을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이다.

 

아베가 추구하는 새로운 일본

아베는 신도와 전통적 애국심에 뿌리를 둔 일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민족정신을 불러일으켜 일본인에게 자신감을 찾아주고 애국심을 고양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일본을 다시 일으켜 전후 체제(regime)에서 벗어나는” 것이다.11

특히 아베는 젊은 세대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2014년 1월 아베 정부는 일본 어린이에게 일본 근대사를 보다 ‘균형된’ 시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 검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난징대학살의 사망자 수는 크게 과장된 것이고,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와 조어도(일본명 센카쿠)는 일본 영토다.

2017년 4월 아베 정부는 교육칙어(教育勅語)12의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교육칙어는 3쪽 분량의 짧은 문서로서 메이지 천황은 이를 통해 신민들에게 맹자가 기술한 유교의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성, 즉 부자유친(父子有親),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부부유별(夫婦有別),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오륜(五倫)13을 실천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칙어는 또한 유사시에는 신민들이 천황을 위해 생명을 바치라고 가르쳤다. 이 칙어는 1948년 금지되었다. 미 점령 당국은 교육칙어를 일본 제국주의 핵심 이념적 교리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었다.14

또한, 아베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과도한 감시 기능을 허용하는 2개의 강력한 법안을 제정했다. 2013년 12월 6일 아베 정부는 국방 외교, 반(反)테러, 방첩에 관한 비밀 정보의 유출 금지를 골자로, 내용도 모호하고 졸속으로 입안된 특정비밀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였다. 특정한 국가기밀은 당연히 비밀로 분류-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국가기밀로 간주하느냐를 놓고 정부가 전적인 권한과 재량을 갖는다는 데 대해 비판이 즉각 제기되었다. 비밀 분류 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위원회와 협의체가 설치되었으나, 양 기구가 모두 현직 정부 관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기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외부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15 적절한 감독 메커니즘이 결여됨으로써 투명성이 크게 저하될 뿐 아니라, 특정비밀보호법은 정부가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은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16 많은 사람은 정부에 이런 제한 없는 힘을 주면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일본 정부의 권력 남용 조짐이 보인다. 특정비밀보호법의 채택 이후, 아베 정부는 성공적으로 언론 장악력을 강화했다. 2016년 봄, 일본에서 가장 비판적인 TV 앵커 3명이 각각의 방송사 앵커직에서 하차했다.17 방송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방송허가권을 취소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18 잘못하면 일자리를 잃거나 취재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언론사가 재빨리 자체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

2017년 3월 20일 아베 총리는 다시 한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조직범죄처리법 개정안(일명 공모죄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모든 일본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지정한 277개 ‘중대 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관련된 음모를 꾸민 특정 개인과 단체를 당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자전거 경주, 저작권 침해, 농성, 삼림 보호구역에서 수목을 훔치는 일 등 테러와 무관한 행동들도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은 이 법이 정부가 대국민 감시를 강화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이 법을 제국주의 시대의 ‘사상경찰(思想警察)’에 비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 사상경찰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정치조직을 임의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결언 – 일본의 새로운 정체성 실체에 대한 이해

강하고 ‘정상적인’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아베의 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아베는 2년 전 논란이 되었던 안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헌법 제정 70주년을 경축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아베 총리는 현재 상비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개헌 발의가 채택되면 70년 만에 첫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9조를 대체하고 본격적인 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년 3월 자민당은 내부 규정을 바꾸어 총재의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였다.19 따라서 이론적으로 아베는 2021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6월의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정당들은 양원에서 의석의 2/3를 얻었다. 이제 연립여당은 별 저항 없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였다. 개헌 과정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걸림돌은 국민투표이다. 자민당은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만,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0%는 어떠한 개헌에도 반대하며, 41%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20 하지만 언젠가 과반수의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일본의 부상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이런 상황의 진전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미일 동맹이 일본의 군사적 공격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동맹이 가져다 주는 혜택에 회의적 시각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미국은 점진적으로 아태지역에 대하여 탈관여(disengagement)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국제질서의 새판이 짜지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조력자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택할 수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위험한 이념과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일본은 재앙을 부르는 첩경(捷徑)임을 보여주었다.

*본 보고서는 전략분석실 김진우 박사 지도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일본 의회 193회기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 연설” (2017년 1월) 중에서 http://japan.kantei.go.jp/97_abe/statement/201701/1221105_11567.html
  • 2.아베 총리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일본이 돌아왔다” 연설(2013.2.22) 중에서 http://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302/22speech_e.html
  • 3.역설적으로 Nippon Kaigi(일본의회) 측에서 이 책의 출판 금지를 추진했다는 소문이 퍼진 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4.사치 미조하타, “일본회의: 제국, 모순, 그리고 일본의 미래,” The Asia-Pacific Journal, 2016.11.1. http://apjjf.org/2016/21/Mizohata.html
  • 5.Ibid.
  • 6.일본회의에서 아베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은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회의가 주최한 행사에서 아베가 연설하는 모습은 여러 번 목격된 바 있다.
  • 7.현재 내각 구성원 20명 중 16명이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 http://www.jcp.or.jp/akahata/aik16/2016-09-07/2016090701_03_1.html (일본어)
  • 8.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이 단체의 강력한 회원이었다.
  • 9.이 단체의 웹사이트는 http://www.nipponkaigi.org/ 이다.
  • 10.1937년 일본 정부는 신도 철학에 나와 있는 바에 따라 일본 청소년들을 세뇌시키고 일본 왕실의 신적 기원에 관한 신화를 전파하며 충성스런 신민의 지배자에 대한 의무를 제시하기 위해 «국체본의»를 출판하였다. 이 책자는 일본 지도자들의 국수주의적 견해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 학교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방의 문화와 제도가 왜 열등하며 왜 일본에 맞지 않는지를 설명하였다. «국체본의»의 영역본은 Robert King Hall과 John Owen Gauntlett 공저 Kokutai No Hongi: Cardinal Principles of the National Entity of Japa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참조.
  • 11.다카하시에 의하면, 많은 일본인들은 아베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강한 일본을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믿으며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도 벗어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Kosuke Takahashi, “Shinzo Abe’s Nationalist Strategy,” The Diplomat, February 13, 2014, http://thediplomat.com/2014/02/shinzo-abes-nationalist-strategy/
  • 12.전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isites.harvard.edu/fs/docs/icb.topic1392009.files/THE%20IMPERIAL%20RESCRIPT%20ON%20EDUCATION.pdf3
  • 13.Shaun O’Dwyer, “What’s so Bad about the Imperial Rescript Anyway,” The Japan Times, March 19, 2017, http://www.japantimes.co.jp/opinion/2017/03/19/commentary/japan-commentary/whats-bad-imperial-rescript-education-anyway/#.WUnjH2iGM2w
  • 14.또한 칙어는 간접적으로 국체를 언급하며 국체본의 초석 중 하나라고 말한다.
  • 15.Mina Pollmann, “Japan’s Troubling State Secrets Law Takes Effect,” The Diplomat, Dec. 18, 2014, http://thediplomat.com/2014/12/japans-troubling-state-secrets-law-takes-effect/
  • 16.아베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로의 핵 유출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17.TV 앵커인 후루타치 이치로 (Hodo 방송국), 쿠니야 히로코 (TBS네트워크), 키시이 시게타다 (NHK)는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리를 물러났다.
  • 18.2기 아베 정부에서는 TV 방송국에 그들이 아베 정부의 견해를 공유하는지 총리실이 주시할 것이라고 수많은 위협을 가하였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을 중단시킬 권한을 갖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무대신은 언론기관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다카이치 장관은 공식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 뉴스 보도에 반복적으로 ‘공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방송국은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말하였다. 2015년 4월 17일 소집된 자민당 특별 패널이 이러한 위협의 좋은 사례이다. 자민당은 TV 아사히와 NHK 간부들을 불러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자민당이 판단하는 2개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igeaki Koga, “The Threat to Press Freedom in Japan,” the New York Times (2015.5.20.)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nytimes.com/2015/05/21/opinion/the-threat-to-press-freedom-in-japan.html?_r=0
  • 19.일본에서는 여당의 당수가 통상 총리로 지명된다.
  • 20.여론 조사 결과를 보려면 http://www.asahi.com/ajw/articles/AJ201705020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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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
김길동

전략분석실 ; 연구부문

김길동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복수 전공하였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분야는 북한∙동아시아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