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인 10명 중 5명 "독자 핵무기 개발해야"

미(美) 대선으로 뜨거웠던 한 주가 지났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이든 신(新)행정부의 대외정책, 그중에서도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책에 쏠려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미국의 관여 가능성 유무도 관심이 높아진다. 바이든 시대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미 많은 전문가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와 동맹,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리고 다자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과의 긴밀한 연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격화되는 미·중갈등 속 중국 견제와 세력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한·일갈등은 미국으로서도 불편한 사안이자,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를 사실상 방관하고, 방치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갈등해결을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우선순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 내의 인종·계층 갈등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적으로 산적한 이슈 해결이 시급하며, 실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검토와 새로운 대외정책 수립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문제는 북한, 중국에 대한 정책과도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5년간 동 합의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양국갈등이 더욱 격화된 현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외전략과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일관계와 한반도 문제, 동북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된 만큼 달라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상대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및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일 및 한·일 의원들의 상호방문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지 않다. 그리고 지난 10일 박 원장의 방일 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되새긴 ‘문재인·스가 선언’ 구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이와 같은 언동(言動)은 무척 고무적이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한·일관계이다. 더욱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1998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상호인식, 양국의 대외전략 속 상대국의 위치설정 등을 생각해 볼 때, 현재는 어느 조건도 맞지 않아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가 간 갈등해결을 위해 상호 비전을 공유하며, 이상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한·일 양국이 처한 현실은 그보다 더 엄중하다. 따라서 성과 도출을 위해 조급해하고,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치밀해지며,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감성에 대한 호소보다는 원칙과 실리, 국익에 기반을 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갈등을 둘러싼 주변환경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행위자들이 달라졌다. 우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달라진 상황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정책전환은 우리 국민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급함은 실수를 부른다.

* 본 글은 11월 13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아산정책硏, ‘한국인의 대북 인식’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20년 11월 12일보도자료asaninst

날짜: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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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국인의 대북 인식’ 여론조사 결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12일(목), ‘한국인의 대북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대북 인식을 여러 측면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이다. 대북 인식을 정서, 이미지 등으로 나눠 검토하기 위해 본원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10월 21~25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북한을 생각할 때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물었다. 응답자 중 다수는 평소 북한에 부정 정서를 느낀다고 답했다. 부정 정서는 ‘불안한’(74.7%), ‘화가 나는’(73.9%), ‘걱정스러운’(73%), ‘수상한’(72%), ‘긴장하는’(71.1%), ‘분노하는’(69.7%)의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부정 정서와 심리가 일관되게 다수를 이룬 것이다. ‘지겨운’(66.2%), ‘성가신’(64.3%), ‘절망스러운’(60.7%) 등의 정서도 북한을 생각할 때 10명 중 6명 이상 경험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북한을 생각할 때 ‘행복한’(15.6%), ‘즐거운’(16.4%), ‘따뜻함’(18.1%), ‘정겨운’(20.7%), ‘공감하는’(27.8%) 등 긍정 정서를 느낀 비율은 저조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에 ‘연민’을 느낀다 또는 느끼지 않는다는 답은 각각 48%, 52%로 차이가 오차범위 내였다.

북한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11점 척도(0~10점)에 북한을 지원, 협력, 경계, 적대대상으로 보는지 답하게 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에게 지원, 협력, 경계, 적대대상이라는 점에 동의한 정도를 의미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데 동의한 정도가 7.01점으로 가장 높았다.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6.25점으로 그 다음이었다. 앞서 살펴본 대북 정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선 부정 시각이 짙었다. 협력, 지원대상이라는 데 동의한 정도는 각각 4.67점, 4.17점으로 5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한’ 이미지도 부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독재국가’ 43.9%, ‘적대국가’ 21.8%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국가가 아닌 동포 혹인 민족’, ‘동반가능 국가’라고 한 비율은 각각 12.7%, 8.1%에 불과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상황에 대해선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8%로 다수였다(불안하지 않다 32%). 그러나 남북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가능성 낮음 53.3%, 가능성 높음 46.7%). 평소 안보상황에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 것이다. 이는 그간 안보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응답자의 82%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도, 절반 이상(55.8%)은 북핵 위협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했다(영향이 높다 44.2%). 이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북한 위협에 대한 일종의 익숙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54.7%는 북한의 군사능력이 위협적이라고 했으며(위협적이지 않다 13.7%, 보통이다 31.7%),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 한국인은 48.2%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가 22.2%, ‘핵무기는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가 18.5%로 비슷했다. ‘현재 국방력으로 충분하므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11.1%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대체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번 대북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는 북한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봤다. 북한에 부정 정서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북한’하면 독재나 적대국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이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는 대체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남북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절반 가까이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0년 10월 21~25일, 리서치앤리서치 보유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보정 전: 1,158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이다.

*조사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 3701-7310, 21lancer@asaninst.org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3, jjkim@asaninst.org
강충구 책임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