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2021-03-10
S. Korea-U.S. Defense Cost Sharing Deal and Quad Plus Analyzed
[중앙일보] 2021-03-10
바이든(Joe Biden) 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의 많은 부분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뒤집기가 진행되면서 중동정책의 향방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복원, 민주주의와 인권 및 동맹 가치 강조,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지지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첫째, 2015년 오바마(Barack Obama) 정부가 핵합의를 주도했을 때와 달리 현재 이란 권력층은 강경파 일색이다. 강경파의 이해관계는 제재 완화를 통한 이란의 정상국가화가 아닌 반미를 앞세운 이슬람 혁명의 역내 수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둘째, 중동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의 모범국은 거의 없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기 중동에서 국가의 실패를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부활할 경우 미국엔 연합전선을 함께 조직할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때 민주주의 기준과 원칙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셋째, 2020년 말 트럼프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아브라함 협정과 아랍-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지만 역내 갈등 일변도의 관성을 깨는 외교적 성과였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예루살렘으로 옮긴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팔레스타인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 여기에 중동 내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중국의 부상, 시리아·예멘·리비아 내전의 대리전 양상 심화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여러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중동 내 미국의 역할을 점차 줄여 나가고 중국 견제를 앞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중동정책의 실행을 위해 전력투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 민주당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중동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2020년 12월 바이든 당선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란 핵합의 복원이라고 밝혔다.1 이어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2015년 이란 핵합의 주역들로 꾸렸다.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말리(Robert Malley) 이란 특사 모두 과거 핵합의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21년 1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평화연구소 주최 화상회의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이 바이든 정부 초기의 중대한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2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7월 오바마 정부 주도로 주요 6개국(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이 어렵게 체결한 다자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고강도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당시 핵합의가 이란의 핵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지층의 결속을 노리며 개인 의지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원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의 핵합의를 지지한 이란 온건 개혁파의 입지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강경 보수파의 장악력이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이란 강경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제재 완화를 통한 이란의 정상국가화가 아닌 반미 구호를 앞세운 이슬람 혁명의 역내 수출, 팽창주의 전략 확대와 연동되어 있다. 이란 성직자 체제의 핵심 군조직 혁명수비대는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가자지구 하마스를 친이란 프록시(proxy) 조직으로 육성, 지원해왔다.
특히 2020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살해한 후 이란 내에선 대미 복수를 천명한 급진파가 득세했다. 이후 내부 권력구도에서 보혁 경쟁은 사라졌고 대신 혁명수비대 계열 강경파와 울라마 그룹 원리주의파 간 보수 경쟁이 자리 잡았다. 같은 해 2월 총선에서 군부 강경파가 원리주의자파에 승리했고 혁명수비대는 내부 숙청작업을 끝낸 후 대미 강경 대응의 전열을 갖췄다. 12월 급진 강경파가 장악한 의회는 20% 우라늄 농축 재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이란 당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1주기에 맞춰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20% 농축 재개를 선언했다. 같은 달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환경 오염을 이유로 우리 선박을 나포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한국의 원유 수출 대금 동결을 비난하며 한-이란 관계를 경색시켰다.
이란 강경파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핵합의 파기와 고강도 제재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바이든 정부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 선점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2021년 6월 실시될 이란 대선에서 강경파 계열의 당선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핵합의를 주도했을 때 이란엔 온건파 계열 대통령, 외무장관, 대도시 국회의원 다수가 존재했지만 현재 권력층은 강경파 일색이다. 2020년 2월 이란 총선은 강경 보수파의 압승, 온건 개혁파의 참패로 끝났다. 전체 290석 가운데 보수파가 230석, 개혁파는 20석을 차지했고 35석은 무소속, 5석은 소수종교에 돌아갔다.3 2016년 선거에서는 개혁파가 121석, 보수파는 83석을 얻었고 2013년 대선에선 온건 개혁파 로하니(Hassan Rouhani) 후보가 당선됐다. 2021년 유력한 대선 주자는 2020년 총선을 통해 테헤란에서 압도적 1위로 승리한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 전 혁명수비대 공군 사령관이다.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한 중동 지역 내 반대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정부 주도의 핵합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수니파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번 핵합의 복원 과정에 아랍 걸프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파괴 등 다양한 비밀작전을 수행해 이란을 자극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2020년 11월 이란 핵개발의 대부 파흐리자데(Mohsen Fakhrizadeh)가 테헤란 인근에서 살해당했고 이스라엘 정보국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원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정부 외교정책의 중점 지역이 중동이 아닌 인도-태평양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밑그림으로 삼는 오바마 정부의 중동정책 역시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기조와 ‘뒤에서 이끄는(leading from behind)’ 방식을 택했고 아시아 중시 전략에 집중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강경 보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핵합의를 성사시켜 온건 개혁파에 힘을 실어준 다음 나아가 중동 내 힘의 균형까지 이끌어낸다는 계산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참전으로 인한 피로감과 여론 악화, 셰일 에너지 개발에 따른 중동 의존도 감소로 인해 중국 견제의 이해관계가 우선순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 행정부는 중동 내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지양할 것이고 이란과의 협상에 전력을 쏟지 못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동에서 발 빼기’를 선언하며 이란 핵합의의 독단적 파기, 급작스런 미군 철수와 우방 쿠르드 배신, 편파적 친이스라엘 행보, 대NATO 방위분담금 증액의 일방적 요구를 강행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대안을 제시해가며 단계적으로 ‘중동 떠나기’를 실행하고 중국 견제를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신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핵합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동맹 가치를 강조할 것이다. 터키와 이집트에 권위주의 퇴행을 지적하고 사우디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며 최근 후퇴하는 이스라엘 민주주의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터키의 민주주의는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의 일인체제와 철권통치 강화로 인해 추락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의 민주주의 지수는 중동의 대표적 독재 국가 알제리보다 낮았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터프 가이’ 친구라며 적극 감쌌다. 2018년 터키 당국의 브런슨(Andrew Brunson) 복음주의 종단 목사 수감에 제재 조치로 맞선 경우를 제외하고 트럼프 정부는 터키의 러시아제 S-400 시스템 도입, 이란 당국과 돈세탁 공모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제재 요구를 끝내 막았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엘시시(Abdel Fattah al-Sisi) 현 대통령이자 당시 국방장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슬림형제단 정부를 쿠데타로 몰아낸 이래 심각한 권위주의 회귀가 일어났다. 2019년 엘시시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엘시시 대통령에 ‘제일 좋아하는 독재자’라며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5 2013년 엘시시 국방장관 주도의 쿠데타 발발 당시 오바마-바이든 정부는 대이집트 원조를 즉각 중단했고 사우디가 수십억 달러 투자를 제공해 이집트의 재정 공백을 메워줬다.
바이든 정부는 2018년 사우디 정보국 요원에 살해당한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사건에 대한 책임을 사우디 정부에 묻고 여권 운동 탄압 중지도 압박할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전선의 예멘 내전 개입 지원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사우디는 아랍연합전선을 조직해 유엔이 정통성을 인정한 하디(Abdrabbuh Mansur Hadi) 정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 본토 공격을 본격화하자 예멘 내 모든 항구를 봉쇄했고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전선의 공습 시 공중 급유와 민간인 오폭을 막기 위한 군사기술을 지원해왔다.
중동 내 유일한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 이스라엘은 2018년 7월 의회에서 유대민족국가법이 통과된 이후 빠른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했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서안의 유대인 불법 정착촌은 묵인되면서다.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폐쇄적 유대 민족주의와 안보 포퓰리즘을 효과적으로 선동해왔고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중도·진보 연합은 분열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과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약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권위주의 심화 현상이 나타났다. 중동 권위주의 정권은 국가의 감시가 허용된 틈을 타 방역 명목 아래 집회를 금지했고 정적을 잡아들였다. 2019년 레바논, 이라크, 알제리, 수단, 이란, 이집트에서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며 일어났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동력을 잃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취약국가 레바논과 이라크, 신흥 민주주의 튀니지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고 알제리와 수단의 민주화 시위대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반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국제연합전선에서 핵심 지상군으로 싸웠으나 트럼프 정부에 철저히 배신당한 시리아계 쿠르드를 다시 지원해야 하며 트럼프 정부가 중단한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의 실패를 틈타 IS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부활할 경우 바이든 정부는 동맹·우방국과 함께 연합전선을 조직해야 한다. 전염병의 혼란이 지나간 후 권위주의 정권이 민생고와 불평등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회 저항과 정권 탄압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동맹의 중요성을 앞세운 바이든 정부에 함께 격퇴전을 조직할 역내 동맹·우방국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민주주의 모범국이 거의 없는 중동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비슷하게 역내 내전과 분쟁 개입은 자제하고 반테러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동맹국과 함께 연합전선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지상군이 아닌 특수부대 파병과 무기 제공, 공습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동맹국과의 고통 분담을 강조할 것이다. 결국 신정부는 대테러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할 위기 상황 앞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와 가치 연대의 틀은 희석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비록 트럼프 정부의 유산이지만 역내 갈등 해소에 기여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성과를 지지할 것이다. 2020년 8월 이스라엘과 UAE는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 국교 정상화를 이뤘고 이후 바레인, 수단, 모로코도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했다. 이스라엘과 UAE는 정보와 첨단기술 분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서안지구 합병 중단을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핵심인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지만 갈등 일변도의 오랜 관성을 깨는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UAE와 아랍 국가는 지금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같은 민족이자 이스라엘에 비해 약자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시민사회 탄압과 원조금 횡령을 묵인해왔으나 이러한 구시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난 것이다.
최근 UAE와 사우디는 여성인재 등용, 보조금 폐지, 첨단산업 육성으로 석유 의존과 보수 이슬람 탈피 개혁을 실시해왔다. 코로나19 시기 이들 걸프 산유왕정은 권위주의 시스템을 활용해 봉쇄와 격리를 일사불란하게 집행했고 대규모 추적 검사를 실시했으며 감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서남아 출신 이주 노동자에도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용품을 나눠주면서 높은 국가역량을 과시했다. 저유가로 인한 재정 감소, 청년 인구의 증가, 미국의 역내 입지 약화, 이란의 팽창정책 확산의 위기 앞에서 이들 걸프국에 개혁개방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스라엘의 기술 경쟁력은 왕정의 개혁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개방적 왕정인 UAE엔 이미 이스라엘계 스타트업 회사가 다수 진출해 있고 사우디의 대표적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에는 이스라엘 출신 자문단이 깊이 간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UAE, 사우디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을 갖고 있기도 하다. 다만 사우디는 수니파 대표국이자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이라는 위상을 감안하여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대열에 아직 나서지는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이란 핵합의 복원, 민주주의와 동맹 가치 강조, 아브라함 협정 지지로 대표된다. 하지만 이란 급진 강경파의 장악력 강화, 역내 미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의 모범국 부재,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향한 팔레스타인의 반발로 인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빠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영향력 부상, 러시아-이란-중국의 반미 국가 연대 강화 역시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포퓰리즘에 기반 한 대외정책을 결정하자 역내 미 동맹·우방국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이합집산이 시작됐다. 미국은 동맹국 터키와 카타르의 친러, 친이란 밀착 행보를 방관했고 역내 동맹 체제는 느슨해졌다. 그 틈새를 공략한 러시아는 후원국 시리아의 정상국가 복귀를 위해 종전협상을 주도했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갈등 역시 중재하며 외교력을 과시했다. 전통적 미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역시 미국의 중동 이탈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터키,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도처에 포진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 해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우리의 중동정책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중동 내 핵확산 금지, 민주주의 지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삼는 중견국 외교를 강조해왔다.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경제 이익을 넘어선 국제규범, 다자주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중동정책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는 한반도 의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협조와 윤리적 권위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나아가 바이든 시대 중동 민주주의와 인권 강조 정책은 우리의 대중동 중견국 외교와 같은 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자 무대에서 한미 양국의 가치외교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주의 수준이 높지 않은 중동 개별 국가와의 양자 관계에서는 최근 이들 국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 다변화, 민간부문 활성화, 인재 육성 정책에 협력하고 개혁개방 가치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 공조는 바이든 정부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2021년 2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말리 이란 특사에게 핵합의 복원 협상팀 구성을 지시했고 말리 특사는 내부 조직 구성과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 걸프국까지 접촉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핵합의가 북핵 협상에 주는 함의를 고려해서 우리는 이란 핵개발 포기의 분명한 원칙에 근거한 비핵화의 로드맵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관철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란 핵합의와 북핵 협상의 연동성을 고려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복원된 핵합의 내용에 담겨야 할 것이다. 외교적 성과에 치우쳐 성급하게 서두른 핵합의는 국내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기 어렵고 향후 파기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중동 핵 비확산 원칙을 주장하는 우리의 중견국 외교를 활발히 펼치고 미국의 이란 핵문제 해결 움직임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지지는 우리가 진행하는 UAE의 개혁개방 프로젝트 협력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이스라엘과 UAE 협력의 핵심은 이스라엘 첨단기술을 UAE 산업 다변화에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최대 건설 수주국이자 최초 원자력발전소 수출국인 UAE는 최근 수소경제를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에서 우리와 경협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0년 12월 한-이스라엘 FTA가 3년만에 타결되어 2021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스라엘-UAE 3국 간 신산업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 기조가 역내 미국의 역할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랍-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에 협력해 중동 질서 안정에 기여하면서 한미 공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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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9일(화),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 특징과 도전”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 방향을 (1) 이란 핵합의 복원, (2) 민주주의와 동맹 가치 강조, (3) 아브라함 협정 지지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도전 요인과 향후 전망을 다루고 있다. 장지향 박사는 이란 급진 강경파의 장악력 강화, 역내 미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의 모범국 부재,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향한 팔레스타인의 반발로 인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빠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장 박사는 이에 더해 러시아의 영향력 부상, 러시아-이란-중국의 반미 국가 연대 강화 역시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장지향 박사는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도처에 포진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우리의 중동정책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시대 중동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 강조 정책은 우리의 대중동 중견국 외교와 같은 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자무대에서 한미 양국의 가치외교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한미 공조는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란 핵합의가 북핵 협상에 주는 함의를 고려해서 이란 핵개발 포기의 분명한 원칙이 미-이란 간 복원 협상에서 관철되도록 중동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우리의 중견국 외교를 활발히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장지향 박사는 바이든 정부의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지지는 우리가 진행하는 UAE의 개혁개방 프로젝트 협력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UAE는 최근 수소경제를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에서 우리와 경협을 적극 추진 중이고, 2020년 12월 한-이스라엘 FTA가 3년만에 타결되어 2021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스라엘-UAE 3국 간 신산업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 기조가 역내 미국의 역할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랍-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에 협력해 중동 질서 안정에 기여하면서 한미 공조에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한다.
*보고서 관련 문의: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02) 3701-7313, jhjang@asaninst.org
[투데이코리아] 2021-03-09
[뉴데일리] 2021-03-09
[The Washington Post] 2021-03-09
U.S., South Korea reach military cost-sharing agreement after deadlock under Trump
North Korea’s New Five Plan contained in the 8th Party Congress work report paints a picture of a regime that hunkering down for the long ru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conomy as outlined in the new five-year economic plan doesn’t offer radical solutions, but instead it points towards economic retrenchment. This will cause more economic hardship, but it will also lessen the economy’s dependence on foreign trade, thereby blunting the impact of sanctions.
The combination of economic retrenchment and growing nuclear capability raises the prospect of an intransigent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denuclearization. Economic retrenchmen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n indicator of regime’s desperation, but as an active response by the regime to stabilize the economy. To further ensure internal stability, the regime will intensify propaganda campaigns and cult of personality around Kim Jong Un.
In the meantime, North Korea will continue with its strategy of mas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By amassing more powerful and longer-range nuclear weapons, North Korea will demonstrate to the United States that it is futile to pressure it to denuclearize completely. While in the short run Kim is willing to wait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s dialogue, if such an overture doesn’t materialize soon the regime is likely to embark on a new cycle of tensions until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s North Korea as a de factor nuclear state.
The highlight of the 8th Party Congress that took place last January was Kim Jong Un’s opening remark, in which he earnestly acknowledged the failure of the economic plan that he had proposed five years earlier in the 7th Party Congress1. Kim’s speech surprisingly apportioned more blame on internal policy failures than the obvious external factors of sanctions and global pandemic. Such earnestness could simply be a ploy to justify personnel reshufflings (i.e., purges) that would inevitably ensue after the supreme leader’s acknowledgement of grave policy failures. Yet the new policy measures enacted (and not enacted) show that the regime is gearing up for a long period of isolation and pressure by the United States.
While North Korea does not produce white papers that offer insights into the regime’s future policy directions, the 8th Party Congress work report published in Rodong Sinmun2 perhaps comes closest. Although much of the report consists of old ideological discourses rehashed from the last Party Congress in 2016, Party editors,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 work report serves as policy directives to the Party members as well as strategic communication to the outside world, have mixed actual policy measures with messages directed 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separate meaningful information from fluff, this study compares the work report with the proceedings of the 7th Party Congress in 2016.
The comparison of the two texts shows that the regime has placed special emphasis on the new five-year economic plan and the expansion of nuclear capability, which were accorded generous amounts of space at the expense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discourses. Generous details contained in the nuclear capability section were clearly intended to rattl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message is North Korea may hold back from provocations so long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he de facto suspension of joint military exercises3, with further incentive for South Korea in the form of resumption of inter-Korean dialogue down the road if it complies.
The new five-year plan provides hints about what North Korea’s intentions are for the near future. The new plan vows to bring back centralization and planning, which are clear signs that the regime is rolling back the pseudo-marketization that had achieved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in the last ten years. The return to central planning and self-reliance is tantamount to giving up the economic gains and the attendant increase in the living standards of North Koreans. But such a move would also allow the regime to control the trade deficit that is damaging the economy.
Remarkably, even the regime doesn’t seem to believe that planning and self-reliance will be effective replacements for the previous market friendly policies. The new five-year plan sets eminently attainable production goals, perhaps too much so4. The plan envisions supplying just 75,000 housing units in the next five years in just two locations. The main purpose of the new five-year plan is therefore not to supplant or fix the broken economic model, but to signal to the public the advent of economic austerity. It’s a plan for retrenchment, not development.
In lieu of economic development,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have to content themselves with their leader’s well-meaning words. Perhaps to deflect the blame for economic failures, the regime’s propaganda around Kim has intensified in 2020. But the cult of personality comes with a new twist: the regime is trying to project an image of Kim as the man of the people, by calling Kim’s governing philosophy “People First-ism”. Nuclear development is the only successful legacy of Kim’s vaunted “Byungjin” policy of dual pursuit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order to save the façade of his signature policy, Kim is attempting to imbue himself and his new austerity policy with historic legitimacy by linking his “People First-ism” with his grandfather’s governing philosophy of “Serving the People is Serving the Heaven” (이민위천). Whether the ordinary North Koreans would be satisfied with slogans instead of bread remains to be seen.
The new five-year plan represents a return to the planning policie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periods and rapid rollback of limited marketization measures. Key phrases that imply managerial autonomy of state enterprises and friendly trade policies (“maintain credibility in foreign trade) inserted in the previous plan have been replaced by expressions that denote more centralization and planning. This is especially noteworthy given that the new five-year plan now contradicts the amendments made to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2019, in which corporate managerial autonomy known as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and the responsible management of foreign trade were formally adopted. Given the supremacy of the party over state in North Korea, this discrepancy is likely to be resolved in another round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near future.
Table 1. Changes in Economic Measures:
The 8th Party Congress explicitly defined the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o be “an economy of self-reliance and planning that is at the service of the people”. This characterization is followed by the listing of new economic measures (Table 1) that strengthen the supreme role of the state as an active “organizer” of the economy, such as the proposal to improve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and “rationally” re-allocate production means. More importantly, it also implies that the state will now intervene more actively in the re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by manipulating prices, as implied by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e economy through the correct use of budget, finance and price”.
For other areas of the economy (see Appendix), such as chemical, metallurgical,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heavy emphasis is placed on the use of indigenous technology. Yet these are more reflective of the regime’s wishes than actual attainable goals. The emphasis on self-reliance is as old as the regime itself, which is particularly true in industrial sectors. North Korea also has a long history of relying on esoteric and unproven technologies such as Vinylon5, “Juche-steel”6, and coal gasification. These technologies use intermediate inputs derived from anthracite coal, which is plentiful in North Korea, in order to substitute for ethylene, coking coal, and crude oil, all of which are imported. All these indigenous technologies are celebrated by the regime as the paragons of Juche technology and industry, but have little economic value beside propaganda.
The regime is surely aware of the sorry history of Juche innovations” and unlikely to rely on them for real economic progress. In fact, the regime had implicitly abandoned them in the five-plan announced in the 7th Party Congress, in which it had declared that North Korea would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from foreign sources. The fact that the regime is bringing indigenous technology back to fore is due to the dearth of alternatives: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past decade relied on the steady inflow of foreign currency generated by the expansion in trade.
With the foreign currency income having evaporated due to sanctions and COVID-19, North Korea can no longer rely on the economic model of the past decade. With no viable alternative in sight, the regime is returning to self-reliance and planning because it has no other choice. Import substitution and central planning policies are not meant to propel economic growth, but rather to extract more efficiency from the economy through planning and reduce the hard currency outflow.
As for the agriculture and mining industries, the renewed emphasis on self-reliance is not new. They have long been two of the most important sector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which represented 21.2% and 11% of the GDP7 in 2019. North Korea claims to have achieved national food independence and mining is perhaps the most competitive export sector in the country. As the result, the goals assigned to these sectors are mainly about expanding production by incentivizing miners and farmers (see Appendix).
Import substitution is more pressing i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ectors, representing 18.9% and 9.7% of North Korea’s GDP7, respectively. Sanctions have deprived North Korea’s manufacturing sector of access to foreign machinery and technology, which is likely hindering the military modernization drive that the regime is pursuing. The urgent demand for import substitution is reflected in the language of the work report, which lists “rotary tools, extraction machines, and fluid machineries” as machine tools that require rapid domestic substitution.
The construction sector has long been the focus of Kim Jong Un’s attention as massive public projects such as the Masikryong ski resort, water and amusement parks in Pyongyang, and the new passenger terminal in Sunan airport, are the key differentiators that have distinguished Kim’s regime from his predecessors’. But now the goal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shifted from the emphasis on the Juche aesthetics of “functionality and beauty” in design and construction to pragmatic projects such as residential housing that cater to the essential needs of the North Korean public.
According to the work report, the regime will supply Pyongyang with 10,000 new housing units per year for a total of 50,000 units in the five-year period. Additionally, it will build 25,000 new housing units in Gumdeok, a mining town that was devastated by natural disasters in the past year8.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showcased in the work report, which will be read and studied by the Party members and general public, exemplify the goal of the new five-year plan that are meant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state not only as the central planner but also a provider that “serves the people”.
This “humbling” of Kim’s economic ambitions is manifested by the omission of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m Zone, a veritable white elephant project that cost the regime upward of USD $580 million9 that is yet to be completed. Without acknowledging the infeasibility of tourism projects under the current climate, North Korea used the section on tourism in the five-year plan to threaten to dismantle the South Korea-built Mount Kumgang Tourism area and replace it with yet another tourism project, which given the failure of the Wonsan-Kalma project sounds hollow.
The new five-year plan represents a significant downgrading of Kim’s economic ambitions, as well as tacit acknowledgement of his country’s economic problems. But with a retrenched economy the regime can lessen the economy’s dependence on foreign trade. Kim is also signaling that he will stop frivolous construction projects meant to brush up his reputation, saving some precious economic resources. North Koreans may no longer be able to enjoy imported consumer goods, but Kim Jong Un is promising to finally commit state resources to catering some of the chronic need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Table 2. Changes in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section in the 8th Party Congress work report sent a clear message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what North Korean expectations are. While the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hinges upon its abandonment of “hostile attitude” towards North Korea, a vague proposition that is open to interpretation, the message to South Korea is unambiguous and specific. Pyongyang wants Seoul not to hold the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suspend the procurement of hi-tech weaponry. At the same, it dashed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s hope for dialogue by categorically rejecting the South’s engagement initiatives such as public health cooperation and individual tourism. Yet, by reminding the South that the return of the “springtime” in inter-Korean relations is still possible, it strongly hinted that if South Korea didn’t resume the joint military exercises10, it could lead to the restart of inter-Korean dialogue. President Moon, who wants to finish his tenure with a high note on inter-Korean relations, is likely to interpret this as an invitation rather than a rejection of his overtures.
North Korea’s focus on the joint military exercise clearly signals that further progress in dialogue hinges upon its continued suspension. The joint nature of these exercises imply that North Korea’s demand is not only directed at Seoul, but also Washington. The lack of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paradoxically indicates restraint on the part of North Korea. The work report makes no mention of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statements in the report regarding the United States are simply reiterations of old clichés about North Korea’s archenemy. The Trump-Kim summits are celebrated as “extraordinary” and credit is given to Kim for their realization, but the work report makes it clear that the regime harbors no hope of furthering those unprecedented diplomatic achievements, by declaring the US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would not change regardless of who is charge in Washington.
But North Korea leaves a sliver of hope for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The lack of specificity in its claims about the United States is meant to signal North Korea will withhold its judgment on the Biden administration until the latter formalizes its stance on North Korea. But Kim surely understands the prospect of a successful nuclear negotiation is even less likely with Biden. Therefore this “wait and see” attitude is less about self-restraint and more about creating the justifications for the inevitable provocations that will take place in due time.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future foreign policy is also outlined in the report, which implies a very close alignment with China. Compared to the intentional omission of China in the 7th Party Congress, which took place when the Sino-DPRK relation was at its rock bottom, the rapid rapprochement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at has since taken place is evident in the current iteration, as the regime describes Sino-DPRK relations in almost metaphysical terms (“fate”). The emphasis on common ideology with China conveniently parallels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alludes to possibl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from an informal security and economic compact to a multifaced cooperative framework. This clearly shows where North Korea’s future foreign policy is headed in the medium term: a closer alignment with China and other former and current socialist countries rather than investing in diplomatic breakthroughs with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The 8th Party congress work report includes generous amount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roadmap of North Korea’s weapons systems. Most of the systems that the report mentions as having been fully developed and tested have previously been disclosed by the regime and confirmed by the ROK and US militaries.
Table 3. North Korea’s new weapons systems as reported in the 8th Party Congress work report
North Korea’s intention behind revealing a plethora of new weapons systems, some of which are clearly beyond North Korea’s current technological capabilities, is meant to communicate North Korea’s strategic intentions to its main opponent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is most evident by examining the list of weapon systems disclosed in the report. Table 3 shows that the weapons listed in the report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1) weapon systems that have been deployed and are operational 2) completed development but yet to be deployed, and 3) systems that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The fact North Korea revealed that it is developing new cutting-edge weaponry that otherwise would be kept secret is no accident. It is meant to communicate to the outside world that North Korea’s bargaining power will increase commensurate with its future capability. It is evident from the report that North Korea intends to sharpen its delivery capability with improved MIRVs, hypersonic cruise missiles, and solid fuel ground an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In addition, nuclear submarines will strengthen North Korea’s second-strike capability. While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nuclear capable missiles will become more threatening and lethal, it also confirms that North Korea is yet to acquire these capabilities.
This apparent “admission” achieves two objectives: first, it paradoxically strengthens the credibility of existing North Korean claims that it has achieved sufficiently advanced nuclear capability in the form of ICBMs with 15,000 km range, miniaturized warhead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Second, by leaving some gap between present and an unspecified time in the future when these weapons currently in development become fully operational, North Korea is temp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treat North Korea diplomatically before “it is too late”. Long range reconnaissance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military satellites are thrown into the mix for good measure
The Party Congress work report ended with the announcement of three new slogans: “Serving the People is Serving the Heaven” (이민위천), “Single-minded Unity” (일심단결), and “Self-reliance” (자력갱생). Of the three, “Serving the People is like Serving the Heaven” in particular harkens back to Kim Il Sung, the founder of North Korea and whose look and mannerisms Kim Jong Un is known to emulate1112. A similar concept was promulgated by Kim Jong Un in the early years of his leadership as “People First-ism”13, thereby linking his governing philosophy with those of his father and grandfather.
The new five-year plan as described in the work report represents a return from trad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autonomy to the socialist economic principles of hierarchical subordination of enterprises and production units to the state and party. As such, it represents a significant regression from the market friendly approach of the former Premier Pak Pong-ju, who coincidentally announced his retirement from public office in the 8th Party Congress. Although the fate of jangmadang has not been determined under the new five-year plan, economic and manufacturing self-reliance will severely disrupt private markets if implemented, as most of the goods traded in jangmadang in North Korea are imported from China.
The emphasis on “People First-ism” and its re-expression as Kim Il-Sung era’s slogan of “Serving the People like Serving the Heaven” should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response to the declin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caused by sanctions and COVID-19 quarantine measures. Kim Jong Un’s accession to power was followed by a rapidly expanding trade with China, which resulted in jangmadang flourishing in the country. The expansion in trade was reflected in the increase of domestic consumption, as the composition of trade with China changed from being mostly intermediate inputs for the industry to consumer goods. Undoubtedly, Kim could claim credit for the consumption growth as indicated by increase in imports and overall economic stability of the past decade. The annual survey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w that North Korean public’s support for Kim Jong Un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2012 when he assumed power. Kim’s apparent “popularity” could be due to a number of was based on his ability to deliver economic outcomes for the people.
But with the trade restrictions in place the level of consumption, and therefore the people’s standards of living, is falling precipitously. Kim will no longer be able to claim credit for the economic success of his country, which was an important achievement along with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n this sense, one could consider “People first-ism” is simply a substitute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unveiling of a new portrait of Kim Jong Un dressed as a military general reminiscent of his grandfather, the launch of intense propaganda campaign, and the emergence of personality cult around Kim, all demonstrate that “Serving the People is like Serving the Heaven” is not to be taken literally, but interpreted as a rhetorical device for Kim to cloak the failure of his economic policy with the political aura of his predecessors.
The propaganda campaign that has accelerated greatly in 202014 is meant not only to elevate Kim to the same rank as his father and grandfather, but imbue Kim Jong Un with the same level of charisma that his grandfather in particular had enjoyed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Of course, Kim Jong Un is not Kim Il-Sung. Charismatic leadership cannot simply be acquired by fiat. The political dilemma that lies ahead for Kim is how to enforce followership without the economic rewards that have kept the elites and public in line during the past decade.
A typical North Korean statement mixes truths with bluffs, even outright falsehoods. For a normal country such a behavior would be detrimental to its national credibility. But in the case of North Korea, which thrives on the outsiders’ perception of it as enigmatic and unpredictable, obvious falsehoods sometimes amplify the impact of its bluffing. The work report of the 8th Party Congress is both an internal and external propaganda piece, with hints of important policy moves mixed in.
The 8th Party Congress work report depicts a picture of a regime without a viable exit strategy from the present conundrum. While to outside observers the regime’s prospect seems bleak, it is only because of the assumption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aspires to economic growth just like other political entities. In fact, the regime prioritizes political stability over economic growth.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conomy as outlined in the new five-year economic plan doesn’t offer radical solutions, but instead it points towards economic retrenchment that would shrink the economy while making it more robust. The regime aims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evaporation of economic gains with Kim’s own personal appeal in the form of “People First-ism” and “Serving the People is like Serving the Heaven”. Whether the regime can impose followership on the public with artificially constructed charisma is unclear.
The only certainty for the regim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capability. The overall message of the work report is straightforward: North Korea will relentlessly work on building nuclear weapons as before15 by pursuing their miniaturization and diversification. Mass nuclear production is not simply a plan, but the main pillar of North Korea’s nuclear and diplomatic strategy. By amassing more powerful and longer-range nuclear weapons, the North will gain stronger diplomatic leverages and have more options to pursue its strategic objectives. In the end, North Korea’s intention is to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abandon its futile objective of pressuring the North to completely denuclearize.
The combination of economic retrenchment and growing nuclear capability raises the prospect of a more intransigent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denuclearization. Economic retrenchmen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n indicator of regime’s desperation, but as an active response by the regime to stabilize the economy. Economic measures are meant to reassure the public that is suffering from economic hardship, but the regime will intensify internal control through propaganda and cult of personality at the same time.
A retrenched economy also implies less dependence on foreign trade, which in turn diminishes the impact of sanctions. Kim Jong Un will dig heels in and demand the United States to negotiate over North Korea’s nuclear state status rather than denuclearization. Kim does not seem to be keen on embarking on nuclear adventurism as witnessed in the 2016-17 period, at least for now. But with the predictable failure of the new five plan looming over the horizon, Kim will soon resort to the only credible leverage that his regime still possesses. The advances that North Korea has achieved on nuclear and missile fronts means that this time the North will not relent until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accept it as a de facto nuclear state.
Appendix: Comparison of Five-Year Plans of the 7th and 8th Party Congresses in Other Economic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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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이 3월 8일(월),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North Korea’s New Byungjin: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Retrenchment’를 발표했다.
최근 북한이 제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위기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제계획은 북한이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긴축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지만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줄어 제재 영향이 약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긴축정책과 고도화된 핵무력의 조합을 바탕으로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비핵화 관련해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경제긴축정책은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경제 안정을 위한 북한 정권의 적극적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전-선동과 김정은의 우상화를 강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더 강력하고 긴 사정거리의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비핵화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일단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있음을 표명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미국측의 대화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북한은 미국에게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도발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관련 문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02) 3711-7301, mhgo@asaninst.org
굴곡진 동남아 역사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미 가입시켜
중 영향력 견제, 미 군사행동도 막아
변화무쌍 외교, 우리보다 한 수 위
한국, 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 필수
모든 나라들이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떠들어도 동남아 국가들은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남의 일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과제인 한반도와 주변 4강 외교에 몰입한 한국과 달리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은 항상 큰 판을 봐왔다. 냉전 시기부터 지금의 미·중 갈등까지 끊임없는 간섭과 개입 속에 강대국의 힘과 의지가 충돌하는 최전선에 놓여 있었던 지리적·역사적 환경의 결과다.
아시아의 냉전 전선은 동북아부터 동남아까지 길게 펼쳐져 있었다.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 버마식 사회주의의 미얀마,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 등은 공산주의를 채택했거나 사회주의 친화적이었다. 그 안에서 옛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국가들 간의 대립도 격화됐다. 반대편에는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중심의 반공 연합이 존재했다. 여기에 진영을 넘어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까지 가세하며 복잡한 전선이 전개됐다. 진영 안에서, 또는 진영을 넘어 협력과 갈등이 반복됐고 그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을 모색했다.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강대국 경쟁은 소강상태를 맞았다. 소련은 해체됐고, 중국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동남아에서 한발 물러났다. 강대국 간섭이 약해진 해방 공간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다자 협력’으로 활로를 찾았다. 탈냉전기에 동아시아경제그룹(EAEG)과 아세안안보포럼(ARF), 아세안+3 등을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강대국 경쟁의 휴지기에 나타난 아세안의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같은 자율적 공간은 급속히 좁혀졌다. 중국에게 지정학적 앞마당인 동남아 지역은 가장 중요한 공략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부, 즉 아세안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동남아는 적대적 세력의 접근을 막는 완충지대이기도 했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양 세력이 되려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아세안 지역의 확보는 필수였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은 미국에겐 중대한 전략적 손실을 의미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른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젊고 잠재력 있는 동남아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은 해상교통로의 지배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군사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와 인도양 지배 전략은 미국의 해상교통로를 끊어내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10여 년간 동남아에서의 미·중 경쟁은 미국의 ‘피봇 정책(Pivot to Asia)’과 중국의 ‘일대일로’ 충돌로 확산됐다. 바이든 정부에서 ‘아시아 차르’로 임명된 커트 캠벨에 따르면 피봇 정책은 아시아 내에서도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같은 미·중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아세안의 생존 전략은 고차원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율적 공간의 확보, 헤징 전략과 함께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전략도 동원해야 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목소리를 높이자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을 불러들였다. 동아시아 다자 협력을 관망하던 미국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가입시키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다. 미국도 이에 호응해 2011년 EAS에 가입하고 피봇 정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아세안에 접근해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전략과 아세안 국가들의 세력균형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처럼 아세안의 세력균형 전략은 다자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했다. 강대국이라고 해도 다자 협력의 틀에 들어온 이상 그 규칙을 따라야 했다. 미·중 모두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 협력의 틀 속에서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협의와 합의라는 아세안의 규칙을 따라야 했다. 아세안은 이를 통해 어떤 일을 도모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강대국의 일방적인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 미국이 EAS 가입 직전까지 아세안이 요구했던 아세안우호협력조약 서명을 거부했던 것도 동남아 지역에서의 무력 사용 금지라는 조항 때문이었다. 이 조항이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될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동남아 지역은 제로섬의 전쟁터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누가 보다 많은 국가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냐다. 아세안 10개국을 자기편으로 삼는 쪽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두 나라를 놓고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에 맞서 아세안 국가들은 숫자의 힘으로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양국이 아세안을 놓고 벌이는 경쟁과 이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수 싸움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처럼 외교적·전략적 변화무쌍함이란 측면에서 한국보다 한 수 위다.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등 객관적인 국력에서는 아세안에 앞설지 몰라도 한반도라는 족쇄가 행동반경을 제약하다 보니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아세안의 외교적 행보와 생존 전략은 우리 정부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아세안 국가들이 겪고 있는 전략적 딜레마는 한국이 처한 전략적 딜레마와 다르지 않다. 같은 고민을 가진 국가와 지역 사이에는 협력의 공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와 주변 4강 너머로 시야를 확장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본 글은 03월 06일자 중앙SUNDAY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