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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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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North Korea’s New Byungjin: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Retrenchment”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3월 8일(월),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North Korea’s New Byungjin: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Retrenchment’를 발표했다.

최근 북한이 제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위기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제계획은 북한이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긴축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지만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줄어 제재 영향이 약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긴축정책과 고도화된 핵무력의 조합을 바탕으로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비핵화 관련해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경제긴축정책은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경제 안정을 위한 북한 정권의 적극적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전-선동과 김정은의 우상화를 강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더 강력하고 긴 사정거리의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비핵화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일단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있음을 표명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미국측의 대화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북한은 미국에게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도발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관련 문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02) 3711-7301, mhgo@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