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중·일 3국 협력 10년… ‘잊혀진 타임캡슐’

2010년 정상회의때 제주서 묻어
한·일 갈등·코로나 등에 ‘봉인’
심장부인 사무국 자율성 부여
비전 공유… 10년 후 준비해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야외 조각공원에는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정을 기원하는 ‘타임캡슐’이 매설되어 있다. 이 타임캡슐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만들어진 것으로 그 안에는 당시 10세(2000년생)인 3국 어린이들의 편지 2020통이 담겨 있다. 예정대로라면 타임캡슐은 2020년인 지난해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한·일 갈등 등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잊힌 타임캡슐처럼 한·일·중 3국 협력도 잊힌 것일까.

한·일·중 협력의 역사는 3국 간 별도의 공식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2008년, 길게는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1월 3국 정상은 아세안+3 회의에 참석하며 비공식 조찬모임 형태로 처음 회합하였는데, 이를 3국 협력의 시초로 본다. 이후 3국 정상은 2002년부터 공식회의 형태로 만남을 이어가다 2008년에 들어서야 아세안 회의와는 별도의 3국 간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그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듯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20여년의 기간 동안 3국은 적지 않은 협력의 진전을 이루었다. 2019년 기준, 3국 간 협의체는 정상급 2개, 장관급 21개, 고위관료급 13개, 국장급 19개, 실무급 44개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제, 문화,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설립이다. TCS는 한·일·중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다. TCS 설립으로 3국 협력은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TCS는 실제로 3국 협력의 심장부이자 매개체로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며,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 운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TCS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쉽지 않은 3국 협력만큼 언론의 관심도, 정부의 우선순위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일본, 중국의 협력은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높은 경제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과제이다. 엄중한 동북아 국제정세와 나날이 격화되는 미·중 갈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영토 문제, 그리고 3국 간 낮은 신뢰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의 당위성은 자명하고, 이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3국 협력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는 협력의 불안정성에 있다. 3국 관계지만, 양자관계에 갈등이 발생하면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정체현상이 일어난다. 2008년 제1회 정상회의가 2019년 8회를 마지막으로 다음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협력의 분야와 수준에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정치, 외교, 안보, 역사 등 민감한 주제는 다루기 어렵다는 데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는 후순위로 밀리고, 모두에게 부담 없고 편한 주제들이 우선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편함에 마주하는 용기와 이를 넘어서려는 노력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TCS의 역할이다. 3국 협력을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는 TCS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TCS는 사무국이고, 3국 정부의 동일참여와 예산, 결정으로 운영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CS의 역할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일정 정도의 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한·일·중 3국 정상은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3국 협력 비전 2020’이라는 공동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3국이 이루어온 발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21살 어엿한 청년이 된 당시의 10세 어린이들이 타임캡슐의 봉인을 해제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 본 글은 04월 08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아산정책硏, 아산-Chicago Council 공동 웨비나: “핵확산의 방지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재확신(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개최

보도자료 -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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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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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아산-Chicago Council 공동 웨비나: “핵확산의 방지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재확신(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한승주)은 2021년 4월 7일 미국의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와 공동으로 “핵확산의 방지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재확신(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웨비나는 동일 제목의 Chicago Council 보고서를 소개하는 자리도 겸했다.

한승주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며,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커티스 스카패로티 장군(General Curtis M. Scaparrotti)은 과거와 달리 미국의 능력, 특히 동맹국을 핵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공약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면서 핵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세가지, 즉 1) 개별 국가와 동맹 재강화, 2) 핵위협 대비 계획 수립부터 동맹국의 참여, 위기관리 훈련, 정기적 wargaming을 포함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3) 한미일 3자 협력, 아시아 핵계획 그룹(Asia Nuclear Planning Group, ANPG), 중국 핵위협에 대한 다자협력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억제력과 방위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어받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북의 위협은 높아지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맹은 약화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북의 핵사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4가지 분야, 즉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commitment), 핵문제의 중요성(salience) 재인식, 미사일방어와 전술핵을 포함한 재래 및 핵무기 능력(capability) 강화, 그리고 한미일협력, 2+2, ANPG, 쿼드, 쿼드 플러스 등을 망라한 다자적, 지역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 핵문제를 중국, 러시아에 의한 위협과 다른 별도의 특수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제했다. 북한 핵능력은 더 이상 고립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역 차원의 위협이며, 북한 핵 능력의 빠른 발전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머지않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 응답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가 함께 위기관리 훈련부터 최고위급 워게임(wargame)을 포함, 전반적인 미국의 핵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아시아핵계획그룹(ANPG)에 질의, 응답이 집중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한미일 3자협력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넘어 쿼드 혹은 쿼드플러스 형태로 중국의 전략적 위협, 핵위협을 다루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는 다자적 틀이다. 참석자들은 아시아에서 이런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유사한 형태와 비교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상호 확신과 신뢰라는 측면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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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pped in shifting sands of US-China rivalry

SEOUL –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was meeting his Chinese counterpart Wang Yi in Beijing on Friday as Seoul’s national security advisor jets across the Pacific for a meeting in Washington with his Japanese and US counterparts.

The divergences implicit in these missions are difficult to encompass with a single metaphor: Is Korea walking a diplomatic tightrope? Or is it feeling its legs stretch at a diplomatic crossroad?

Either way, the conundrum is gaining ever-greater force, for according to a high-profile former diplomat and academic in Seoul, global paradigms are changing and new alignments are coming into play.

Countries are shifting away from the Cold War-era politics of values toward more introspective politics of identity. The latter encompass policies of victimhood and of antagonism – either unilateral or multilateral.

Within this complex space, South Korea is conflicted. It is a conflict that may become apparent in Washington – and with considerably higher visibility at the G7+3 leaders’ meeting in London in June.

What is at play? South Korea’s national identity and its global strategy as both a polity and an economy.

 

New cracks in geopolitical maps

For decades after 1945, the world’s political fault line was the Cold War. That conflict was ideologically defined by a bloc of communist states and dirigiste economies opposing a coalition of democracies and market economies.

Only in 1991 did the winner and loser become apparent. The seismic shift was the implosion of the flag bearer of communism, the Soviet Union. In its wake, thinkers scrambled for new paradigms to define the post-Cold War world.

Francis Fukuyama posited that a history of struggle was over – that the West’s political/economic format had won, and would become the new global norm. Another US scholar, Samuel Huntington, posited that a new conflict was taking shape – a clash of civilizations.

Neither proved correct.

The inexorable rise of authoritarian China, wielding an economy that was capitalist but closely controlled, today presents a massive challenge to the market capitalism of the democracies.

Meanwhile, the “war on terror” pitted a US-led coalition against Islamic fundamentalist terrorism and their state supporters. But it never spiraled into an existential war between Western states versus Islamic states.

What, then, could be the next paradigm to explain geopolitics?

According to South Korean scholar Han Sung-joo, the world may be entering a new era – that of “identity politics.”

Han knows whereof he speaks. A former foreign minister and South Korea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e held multiple roles in the United Nations and currently heads up a conservative think tank, the Asan Institute in Seoul.

“Identify politics” as a concept has largely been defined among primarily race, but also gender-based groups asserting specified identities under the broad banner of “American”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Han, however, suggests the concept can be expanded to the global space. And recent global developments suggest its force.

In the West, Donald Trump’s “MAGA” movement led to new assertiveness among predominantly white, middle Americans. Brexit spurred an upsurge in Scottish nationalism, and a resurgent surge in Englishness that may result in the break up of the UK.

In continental Europe, national identities have not been subsumed by membership of the EU, a powerful economic union but one that struggles to find a unified political voice on global affairs.

Elsewhere, Vladimir Putin in Russia, Xi Jinping in China and Recep Erdogan have all promoted a ris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nationalism as they assert themselves in global affairs.

What of the rest of the world – and Korea?

“I think identity politics is more appropriate than ‘victim politics,’” Han said – though he conceded that the latter concept has a place within his paradigm.

He also suggests that “adversarial politics”– i.e. the unity of otherwise diverse states against a common threat, on the principle of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 is seeing renewed vigor.

This latter concept covers what Han calls an “axis of convenience” between China, Iran and Russia as they face off against their common competitor, the US.

 

East Asia’s identities

To quote a proverb that is now a cliché, Korea was traditionally the “shrimp between whales” in Northeast Asia, surrounded by greater powers. For much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country managed to maintain a low, and largely peaceful, profile in regional affairs.

The 20th century was crueler. The country was colonized by Japan, divided by the Allies, then torn asunder in a civil war that spiraled into an ideological war between Cold War foes. It remains divided to this day.

In today’s South Korea, the concept of national victimhood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national identity – though it is a selective victimhood.

“Koreans suffer from a victim complex,” Han said.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was colonized by another Asian country – China was invaded, not colonized.”

Anti-Japan sentiment provides a unifying force in a country that is ideologically riven.

“Koreans are divided between those who are maritime and globally oriented, and those who are continentally and domestically oriented,” Han said. “I’d say a third of Koreas see China as a potential enemy, a third of Koreans see the US as a potential enemy, but most have antagonism toward Japan.”

Seventy-five years after colonial rule ended, who is at fault for the dir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for fetishizing a long-ago past? Or Japan for not being adequately contrite for that past?

“Koreans over-react to the injustices they felt,” Han said. “Japan over-reacts to Korea’s reactions and doesn’t pay enough attention to Korean feelings.”

This highlights the problem for South Korea.

Economically, the nation is prosperous. Politically, it is democratic. These factors align it with similarly prosperous democracies that were formerly imperialistic – France, Germany, Japan, the UK and the US.

But as a country where being a victim of Imperial Japan is a core pillar of national – or nationalist – identity, South Korea finds itself in company with a former Korean War foe: China, which suffered horrifically during the Pacific War from Japanese conquest.

Adding further pull to this historical magnetism, communist China is capitalist South Korea’s leading trade partner. In the years before Xi came to power, when China was less globally assertive, this was not a problem for Korea.

Now, as China squares off against Korea’s democratic fellow travelers in the West, it is.

Discussing the identity politics of China under Xi, Han said: “Some call this a nostalgia for the days of Chinese empire, but I think it is more about making up for the humiliation the West and Japan placed upon China. This is victim politics.”

Those humiliations range from the Opium Wars to the Pacific War and encompass such disasters as the burning of the Summer Palace and the Nanjing Massacre. They provide Beijing with a convenient and oft-used diversion for overseas criticism – one that plays up its own power against former exploiters.

“China complains about interventions in its internal affairs,” Han said, “Whether the issue is Taiwan, Hong Kong, Xinjiang or Tibet, it’s all  phrased that way – as if that would absolve [Beijing] of any wrongdoing.”

Another master player of victim politics is the nation that stands guard on China’s northeast flank: North Korea.

The legitimacy of the Kim regime derives from its role as the perceived protector of its citizenry against a predatory US, with which it fought a brutal 1950-53 war that literally leveled North Korea.

But in a sign of the complexity of power relations – “big brother, little brother” in East Asian terms – Han notes that Pyongyang is not only aligned against Washington.

“When North Korea detonated their first nuclear bomb, I heard that they said, ‘Now, China will not bother us anymore,’” he noted.

Of course, for South Koreans – and most particularly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now in power in Seoul, which has prioritized cross-border engagement – North Koreans are ethnic kin. That adds another element – cross-DMZ identity politics – to South Korean motivations. It is a dynamic that is not shared by the United States.

 

Rising US pressure

Since the 1960s, South Korea has had a tremendously successful trade policy. The country prospered on the back of global commerce and its mighty conglomerates are visible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principles at work there were pragmatism and commercial gain. But Seoul’s foreign policy is opaque. No overall principle is easy to discern.

Echoing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s critique of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Han criticizes the current Moon administration for not having “people, procedures or policy” when it comes to foreign affairs.

Han defines the policy – such as it is – as being “unfriendly toward Japan, accommodating toward China and working with the US.”

Under Trump, such a policy was feasible. The former president was a bilateralist rather than a multilateralist, with little taste for diplomacy.

The Biden administration’s more multilateral policy slant could place more stress on Moon’s approach.

US officials have not directly demanded that Korea join the “Quad” alliance but they have made no secret that they want to see Seoul join or at least operate more closely with it – and with Japan.

That is dicey for Seoul, particularly as there is a consensus that Washington favors Tokyo before Seoul.

Japan, after all, is a larger economy, hosts more US troops and is far more willing to raise its voice against China – even though, like South Korea, Japan’s biggest share of trade is with China.

But South Korea cannot ignore Washington’s wishes. It lives in a tough neighborhood where its security is underwritten by its alliance with the US – an alliance that is broadly popular with the Korean public.

Moreover, Seoul wants, in Han’s words, to be “almost a neutral countr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he avows, could be a very difficult position to maintain – particularly at the upcoming “G7+3” meeting in June.

 

G7 to G10: Korea on the spot

UK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has invited South Korea, along with India and Australia, to join the G7 pow wow. That is welcome recognition of – and new respect for – South Korea’s lofty position in world affairs.

The three newcomers’ democratic credentials suggest a return to the traditional Cold War “politics of values” – and possibly the growth of a G10 out of the G7. If that transpires, a talking shop of democracies would feasibly speak with a stronger and more focused voice than the unwieldy and wobbly G20.

Not only do the three new London participants share democratic governance, they have a common competitor under the rubric of adversarial politics: China.

Australia is engaged in a high-profile and costly trade and investment spat with China. India and China last year fought deadly clashes along their Himalayan border.  And South Korea faced economic sanctions from China after it allowed the emplacement of THAAD, a US missile defense system on its soil, in 2016.

Australia has been vocal in its opposition to China. But India and South Korea – which also share the common “identity politics” heritage of being former colonies – have been less so. India has traditionally sought to be non-aligned while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irk China.

But the pressure may be on for all parties to raise their voices.

Further pressure has built as the democracies critique the Myanmar military for their coup. Han reckons that action could not have been taken “without the expectation that China would fill the gap” left by Western sanctions, and notes that Russia and China are both putting obstacles against anti-Yangon action at the UN.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could face an unwelcome spotlight.

“Now that the G20 is fizzling, I think having the opportunity to join the G10 is a tremendous bonus,” Han said. “But there is risk.”

If required to speak up, nod along or sign a statement condemning China, Korea,  Han repeats, “will b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Yet the contours of global affairs are not conforming to a situation where a country as prosperous and prominent as Korea can keep its head fully below the parapet.

“There was a time when Korean scholars talked about Swiss-style neutrality,” said Han. “Nobody talks about it now.”

 

* 본 글은 04월 02일자 Asia Times의 인터뷰 기사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