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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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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명예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특강

 
정몽준 명예이사장(아산정책연구원)은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가 현실적 대안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과 학생 등 모두 1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태어난 자신은누구보다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2025년은 해방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해방 이후 정부수립, 한국 전쟁 등 초기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도전을 되돌아봤다. 이어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 전쟁 이후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고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를 “눈부시게 도약한 한국과 퇴보하는 북한”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한국전쟁 이후 발전을 거듭한 한국과 달리 공산화된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따라 잡을 수 없이 벌어진 이후에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정 명예이사장은 보았다. 특히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이 자신의 핵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대남 도발 유혹은 강해질 것이고 핵그림자,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두려워해 강력한 대응을 꺼리게 만드는 방식의 핵협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정 명예이사장은 갈수록 더해지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정책이 아닌 힘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등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김정은에게 심어야 북한의 위협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나아가 정 명예이사장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론에서 보듯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에 확실한 핵보복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물론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은 열어 놓고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 명예이사장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이라고 보았다. 이미 한반도에는 1980년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바가 있고 지금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에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비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맹 국가의 안보 무임승차를 원치 않는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정 명예이사장은 진단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끝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아시아판 나토(Asian version of NATO)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파트너 국가 사이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인태 지역 국가들이 주권을 존중 받고 강압 없이 자유롭게 살며 공존하고 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첨부] 전쟁기념사업회 특강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