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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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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06월 10일(화), 이동규 연구위원과 김지연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저자들은 이번 러시아 전승절과 중러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이슈브리프에 의하면, 향후 중국은 지역 내에서 러시아와의 소규모 연합훈련을 확대하며 역내 국가들의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참여를 위축시키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 간 이견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중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한국의 이익 존중보다는 한미동맹 약점 공략에 중점을 두는 중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인식해야 한다. 향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때 한중관계의 회복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추진하며 역내 미국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고려하며 대중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외교채널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대외정책의 원칙과 레드라인(red line)을 중국에 당당하게 전달해야 한다. 향후 한미 협상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와 관련된 논의가 불거져 나올 때, 중국이 자신의 안보 이익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먼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과 내부 원칙을 정하고,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해야 한다.

 
*아산리포트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
김지연 연구원 02)3701-7360, jykim22@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