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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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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16일(금), 신소현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의 이슈브리프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해저케이블 훼손 사건을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법적 공백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발트해, 대만해협, 홍해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해저케이블 절단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전략적 목적을 띤 고의적 사보타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선박들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닻을 끌며 비정상 항로를 운항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법적 회색지대를 악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해저케이블 보호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등 기존 국제법이 고의적 훼손이나 도발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운용 중인 해저케이블 9개 노선 대부분이 대만과 연결돼 있어, 향후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나 정보전 상황에서 직접적인 통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안보 위협에 대해 NATO와 QUAD 등의 사례처럼, 다자협력 기반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용의선박 추적 메커니즘 구축,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처럼 ‘케이블 보호 구역(Cable Protection Zone)’을 제도화하고, 보호 등급에 따라 차등 대응 체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한, 해군 및 해경, 민간 기업 간 연계 순찰 체계 구축 등 민·관·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더불어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단위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신소현 연구위원  02)3701-7352, sshin@asaninst.org
임정희 선임연구원  02)3701-7397, jeongheel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