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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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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아산리포트 3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31일(월), 이동규 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원∙김지연 연구원의 아산리포트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대만 관계와 관련한 대만인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대만 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집필진은 대만인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인 정체성이 계속 증가했지만, 동시에 대만해협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응답과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증가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 대중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대만 정당과 대만 대중 간의 인식 괴리를 활용해 대만 독립노선을 취하는 민진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당과 대만인을 회유하는 이원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보고서는 위의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중국-대만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이나 중국의 대만 정책 외에도 대만 내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민진당 및 국민당과의 비공식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대만 간 학술 교류를 격려해야 한다. 둘째, 대만인 인식과 대만 정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중심의 입장을 세우고 이를 전달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할 때, 현상유지와 양안 경제교류를 선호하는 대만인 인식의 증가를 활용해 중국의 반발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만인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보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부각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 중국의 대대만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강압에 대비해야 한다.

 
*리포트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
강충구 책임연구원 02)3701-7343, ckkang@asaninst.org
김지연 연구원 02)3701-7360, jykim22@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