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궁 우주정거장 건설과 중국의 우주력

요약

시진핑 정부는 ‘우주몽’을 주창하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기반으로 우주 기반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그것의 경제, 군사적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창어(嫦娥) 5호’의 달 표면 착륙, ‘톈원(天問) 1호’의 화성 착륙, 선저우(神舟)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北斗衛星導航系統;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자국의 우주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2022년 말 중국이 자체 기술로 완공한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은 이러한 중국 우주굴기를 대표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이 자국의 우주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우세한 우주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주를 비대칭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군몽(强軍夢)’에 매진하는 중국은 자국의 우주자산과 우주 기반 기술을 활용해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15년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 전략지원부대를 새롭게 창설해 우주력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세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 기반 기술에 기반한 군사기술 개발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한편, 반위성무기(ASAT: anti-satellite weapons), 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 등을 개발하며 우주력의 비대칭적 활용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우주력을 활용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디지털 실크로드(DSR: Digital Silk Road)와 일대일로 우주정보회랑(一帶一路空間信息走廊; Belt and Road Space Information Corridor)을 통해서 일대일로 참여국들과의 우주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우주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자국의 우주산업 발전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개도국들의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의 존도가 높아졌고 협력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또한 확대됐다. 특히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을 계기로 중국은 우주공간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우주 분야와 관련된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 중심의 우주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우주 분야의 규범과 표준 제정에서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우주력이 발전함에 따라 미중 간의 우주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미중 간의 우주 경쟁은 기술, 산업, 군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중국의 우주력을 견제하며 한미 간 우주협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 우주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우주력의 군사적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 기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주개발과 우주력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주공간 활용이나 국제협력 규범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