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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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진핑 정부는 ‘우주몽’을 주창하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기반으로 우주 기반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그것의 경제, 군사적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창어(嫦娥) 5호’의 달 표면 착륙, ‘톈원(天問) 1호’의 화성 착륙, 선저우(神舟)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北斗衛星導航系統;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자국의 우주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2022년 말 중국이 자체 기술로 완공한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은 이러한 중국 우주굴기를 대표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이 자국의 우주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우세한 우주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주를 비대칭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군몽(强軍夢)’에 매진하는 중국은 자국의 우주자산과 우주 기반 기술을 활용해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15년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 전략지원부대를 새롭게 창설해 우주력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세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 기반 기술에 기반한 군사기술 개발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한편, 반위성무기(ASAT: anti-satellite weapons), 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 등을 개발하며 우주력의 비대칭적 활용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우주력을 활용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디지털 실크로드(DSR: Digital Silk Road)와 일대일로 우주정보회랑(一帶一路空間信息走廊; Belt and Road Space Information Corridor)을 통해서 일대일로 참여국들과의 우주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우주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자국의 우주산업 발전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개도국들의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의 존도가 높아졌고 협력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또한 확대됐다. 특히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을 계기로 중국은 우주공간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우주 분야와 관련된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 중심의 우주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우주 분야의 규범과 표준 제정에서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우주력이 발전함에 따라 미중 간의 우주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미중 간의 우주 경쟁은 기술, 산업, 군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중국의 우주력을 견제하며 한미 간 우주협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 우주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우주력의 군사적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 기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주개발과 우주력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주공간 활용이나 국제협력 규범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우주력의 이해
   1. 우주 기반 기술과 4차 산업혁명
   2. 우주력과 국가안보

III. 중국의 우주개발
   1. 중국의 우주전략
   2. 중국의 우주개발과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
   3. 중국 우주개발의 주요 성과

IV. 중국 우주력의 함의
   1. 우주력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2. 우주력을 통한 일대일로 확대

V. 나가며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이동규
이동규

지역연구센터, 대외협력실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신문경
신문경

오리건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신문경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 오리건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인하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 관심분야는 미중관계, 중국정치외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