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1,315 views

지난 6월 8일 한 국내인사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야기하며 한중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됐다. 급격히 고조됐던 한중 간 외교갈등은 그 이후 양국 간의 추가적 발언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외교갈등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이고 돌발적인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중국 정부와의 공감 하에서 나온 의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특정 계기가 있을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 이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같은 ‘찔러 보기’식의 외교적 압박, 북한 카드를 활용한 한국 내 초조감 유발, 경제보복과 같은 실력 행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對韓) 압박에 대응하고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등 한국이 추구해 온 원칙에서 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력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박에 대해서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들을 앞으로도 반복함으로써 한중관계에서 상호 존중해야 할 원칙과 우리가 양보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략 물자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며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삼전(三戰: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s) 등 중국의 압박과 침투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거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안보이익만 추구할 경우 한중관계가 나빠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섯째, 갈등사안과는 별개로 협력적인 의제를 모색하고 협력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중국에게 이웃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이 지닌 가치와 이런 한국과의 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한국 인식을 조정하고 한중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계획

 
6월 8일 한 정당대표와의 회동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정간섭적 발언을 했다. 이러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야기했고, 한중 양국이 상대국 대사를 맞초치하면서 한중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됐다. 또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2016년 사드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한중 간 문화갈등 등으로 확산된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켰다.

 

[표 1] 6월 8일 회동 시 싱하이밍 대사의 내정간섭적 발언1

 
△ “현재 양국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국내 상황에 익숙한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한중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개인적 발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발언 내용이 중국 정부나 중국 언론이 그동안 보여줬던 대한국 인식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의도한 일이며 그 기저에 정치∙외교적 계산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한 조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고, 오히려 6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싱 대사의 활동이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2 그렇다면 중국이 굳이 한국 야당 대표와의 회동 시에 이러한 내정간섭적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1.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중국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즉, 중국은 보수 성향의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반중 연대에 동참할 것을 우려하는 한편,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 여소야대의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에 완전히 경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3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4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발전시킬 것을 천명했을 뿐 아니라, 곧바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가입했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주도 하에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칩4(Chip 4)’에 가입할 것을 공식 발표했고,5 이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6 지난 4월 19일 로이터(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대만해협의 긴장이 높아진다”면서 “대만 문제가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같이 글로벌 이슈”임을 강조한 것은7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대외정책 전환이 미국의 반중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며 결국 중국의 안보위협을 가증시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8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즉 미국의 핵잠수함 순항,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와 불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불만은 이미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중관계의 발전을 통해 한국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은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균형외교’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존재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철회 등의 정책을 취하거나, ‘사드 3불’의 요구를 공식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감정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추진해 나가자 중국으로서는 확실하게 자국의 불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즉, 중국이 보이는 현재 행태는 한중관계에서의 힘의 차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희망적 사고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지극히 편향된 일방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지적하며 한중협력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도록 압박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예의주시한다”면서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상기시킴으로써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한중협력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왔다. 한중관계의 발전에는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유사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한중 간 경제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해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그것은 한중 양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으로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됐고, 중국은 이것을 한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사드 배치 후 중국이 시행했던 ‘한한령(限韓令)’이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 기업은 물론, 관광, 문화,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가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한국 내에 대중 불신을 야기하고 반중 정서를 확산시켰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을 의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했다.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나, 2022년 12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발표와 리오프닝(re-opening)으로 중국인 여행객 증가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6월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반도체 불황과 대중 무역수지 악화를 이유로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치(1.6%)보다 낮은 1.5%로 전망했다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IPEF 및 칩4 참여, 전략물자 다변화 등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여하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싱하이밍 대사는 이것을 탈중국화로 규정하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중국과 타협하고 현 대외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 국가에서 제외하면서10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한국 내 기대감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3. 한중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프레임 확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중관계의 악화 책임을 한국에 전가해 왔다. 2017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얼마 전 모두가 아는 원인 때문에 한중 관계에 일부 어려움(波折)이 나타났”음을 언급했다.11 또한,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 외교부에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 후, 당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3각 군사협력 배제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12 환구시보는 2017년 11월 29일 사설에서 “한국의 3불 표명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보기에는 약속”이며, “사드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는 한중관계의 새 장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3 ‘사드 3불’이 정부 간 공식적 합의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중 양국의 약속인 것처럼 프레임을 형성한 것이다. 물론 국내 언론과 국내정치 상황이 사드 3불에 대한 오해를 촉진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은 이와 같은 프레임을 형성해 사드 3불에 대한 중국의 요구와 압박이 내정간섭이 아니라 양국 간 합의의 이행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프레임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불가 원칙’에14 대한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중관계가 난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책임이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4불가 원칙’을 부인했지만,15 중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라면서 “중국이 한국에게 ‘4불가 원칙’을 제시했다, 이것은 윤석열에 대한 전대미문의 엄중한 경고(中國向韓國提出四’不可原則’, 這是對尹錫悅空前嚴厲的警告!)”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 내에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이미 ‘4불가 원칙’을 인식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재 양국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중관계의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프레임을 중국은 물론, 한국 내에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이 한중 양국에 확산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외교정책이 결국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사드 3불’ 때와 같이 이러한 프레임을 이용해 한국 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4. 한국의 분열된 여론을 이용해 중국에게 유리한 정치환경 조성
 
싱하이밍 대사가 예전과 같이 언론 기고의 방식이 아니라 야당 대표와 만나 이러한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인가?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선거제도, 여론의 다양성, 언론의 자유 등을 이용해 타국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을 조성해 왔다.16 회동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 하에서 한국 내 여론은 크게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중국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현 정부와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은 청중의 정치적 성향을 이용해 중국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심리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와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 내 진보 성향의 여론에 동조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초당적 입장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정치의 변동에 따라 한국의 대중정책이 전환될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한 정책 전망

 
한국이 대중 경제적 의존도,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대중관계 설정에서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미국 동맹 중 약한 고리로 인식됐기 때문에, 시진핑 3기가 확정된 후 미국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이미 제기됐다.17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진영 간 대립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박에 더해서 한국의 분열된 여론을 이용하는 등 더욱 교묘해질 것이다.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에 대해 반발한 것은 한국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가지도자의 발언까지 거명하며 이를 반박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전에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불용치훼(不容置喙)’ 즉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는데, 이는 외교적 갈등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8 이를 볼 때,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일 뿐 아니라,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중 간의 경제관계, 특히 대중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압력성 조치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대만문제나 여타의 국제현안에 대해 한국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자신들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정책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지금의 한미협력이 더 강화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향후에도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같은 ‘찔러 보기’식의 기동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지켜볼 것이고, 자신들의 원하지 않는 발언이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외교적 결례나 상호존중 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대응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싱 대사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명한 것과 무관하게 그들은 지금의 행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중관계에서 갈등 국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를 자극하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카드의 활용이다. 중국은 북중관계의 밀착을 통해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 핵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초조감을 유발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북한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중국의 협력이 없이는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도 불가능하므로 한국이 이를 감안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한편, 이것이 한국 국내에서 우세한 여론이 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벌이지 않고도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기존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은 UN 차원의 대북 비난이나 추가적인 제재결의안의 통과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러 외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을 활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대하려 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압력에 있어서 공조를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재의 한중갈등이 더욱 확대될 경우 중국은 또 한 번의 경제적 보복을 통해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대한 관광객 송출이나 중국 내 한류 확산을 제한해온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요소수 등의 특정 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보복은 실제적인 효과 못지않게 한국 내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대중국 정책에 대한 한국 내 논쟁을 증폭시키는 데 더 큰 중점을 둘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내부의 인터넷 여론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혐한 여론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 상품과 문화에 대한 거부 운동을 촉발하는 방안 역시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응 방안

 
1.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중국의 무례하고 내정간섭적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중국의 역할, 경제성장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싱하이밍 대사가 2021년 7월 16일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냈을 때,19 그것이 내정간섭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것이 중국에게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미중 간에 신중하게 움직이는 국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언제든지 공략할 수 있는 약한 고리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당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미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반대 등 한국이 추구해 온 원칙과 관련해서 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 등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대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중관계에서 외교적 명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2.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력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외교적 결례를 보이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이를 지적하고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결례나 압박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박에 대해서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들을 앞으로도 반복함으로써 한중관계에서 상호 존중해야 할 원칙과 우리가 양보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이나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수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외교적 구호가 아닌 실제적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명분을 중시하는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간 외교 갈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도 동시에 요구된다. 싱하이밍 발언 파문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주한 중국대사 소환이나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지정 등은 중국의 입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확산시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해 일종의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는 중국의 책략에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급속도로 지나치게 갈등적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표현 대신 ‘디리스킹(de-risking)’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가 중국과의 갈등의 최선단에 설 필요는 없다.

 
3.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리스킹을 강조하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에 편승해 한중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과 정책을 고려할 때,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는 미중 양국이 충돌을 방지하고 갈등 사안을 관리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뿐, 이를 계기로 미중관계가 전향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중협력을 강조하며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한국 정부에 회유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외교적 압박, 경제적 강압은 물론, 문화갈등을 둘러싼 여론 공격, 중국에게 유리한 프레임 형성을 위한 국내 여론 이용, 반간첩법을 이용한 한국인 억류, 북한 및 러시아와의 군사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략 물자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며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삼전, 영향력 작전 등 중국의 압박과 침투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즉,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중국의 침투와 압박을 경험한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으로 사례 연구와 관련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한국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 시나리오를 산정하고 대응 수단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4.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한중관계에서 나타난 중국의 태도는 자신들이 우리에 비해 더 많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북한 카드를 끊임없이 활용해왔는데, 정부에 따라 한국은 중국 역할론에 기대어 중국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 특히 북한 비핵화에 있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래 들어서는 대북제재 우회 통로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이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거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과거의 희망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 그들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안보이익만을 강조할 경우 한중관계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5. 협력적인 의제를 모색하고 협력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중 간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공통이익이나 공감대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한중 인적∙문화 교류 등 한중 양자 간 협력 사안은 물론, 기후변화, 환경문제, 국제범죄 등 다양한 국제 사안에서 중국과 협력할 사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한중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중국에게 이웃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이 지닌 가치와 이런 한국과의 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당 사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거나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한국 인식을 조정하고 한중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이재명 당대표-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회동, 델리 민주, 2023.06.08., https://www.youtube.com/watch?v=Y9nHrNUImig&t=3s.
  • 2. “중국 [주한대사 각계 교류는 양국관계 위한 것] 또 반박”, 한겨레신문, 2023. 06. 12.
  • 3. 이동규,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아산 이슈브리프, 2022.07.18., p. 6.
  • 4. “Yoon snubs Pelosi amid regional tensions, as ‘playing high-profile host to US House Speaker risks antagonizing China’ “, Global Times, 2022.08.04.,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8/1272267.shtml; South Korea naturally wins respect when it adheres to independent diplomacy: Global Times editorial, Global Times, 2022.08.08.,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8/1272532.shtml.
  • 5. “[단독] 이창양 “반도체 동맹 칩4 협의 참여””, 한국경제, 2022.1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1618411.
  • 6.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12.
  • 7. “Exclusive: South Korea’s Yoon opens door for possible military aid to Ukraine,” Reuters, 2023.04.19.,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s-yoon-opens-door-possible-military-aid-ukraine-2023-04-19/.
  • 8. “中國大使一番大實話, 為啥讓尹錫悅政府急眼?”, 新華網, 2023.06.15., http://www.news.cn/world/2023-06/15/c_1212199371.htm.
  • 9. “OECD, 한국 경제성장률 1.5%로 하향 조정…세계 성장률은 상향”, KBS뉴스, 2023. 06. 0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3617.
  • 10.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2022년 12월 8일부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는 2023년 2월 6일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20개국에 대해서 중국인 단체여행을 허가했고, 3월 10일에 네팔, 브루나이, 베트남 등 40개국을 단체여행 가능 국가로 추가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이자 중국인 인기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 가능 국가에서 제외됐다.
  • 11. 中國外交部, “習近平同韓國總統文在寅舉行會談”, 2017. 12. 14.,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gjldrhd_67488 1/t1519568.shtm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정상회담 성과와 중국 내 평가”, 2017.12.20에서 재인용.
  • 12. 中國外交部, “2017年10月31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 ‘약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 표현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公開表示)”로 수정했다.
  • 13. “社評: “三不一限”, 韓國現在就往回縮了”, 環球時報, 2017.11.29.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5RIx.
  • 14. 5월 31일자 한겨레 신문은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5월 22일 방한할 당시 한국 정부에 ‘4 불가 원칙’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4 불가 원칙은 1)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협력 불가, 2)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3) 현재와 같은 한중관계 긴장 지속시 고위급 교류 불가, 4)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를 포함하고 있다. “[단독] 중국 ‘시진핑 방한 기대 말라’…4대 불가 방침 통보”, 한겨레, 2023.05.3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93950.html.
  • 15. “대통령실, ‘中관료 4불가 통보’ 보도에 “전부 거짓””, 연합뉴스, 2023.06.07.,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7152100001?input=1195m.
  • 16. 미국 등 서구국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를 영향력 작전으로 규정하고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나 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다.
  • 17. 아산정책연구원, 국제정세전망 2023: 복합경쟁, 2022년 12월, pp. 54-55.
  • 18. “우리가 중국에 해주고 싶은 말-‘불용치훼’(不容置喙)”, 조선일보, 2023.05.10.
  • 19. 당시 대선후보로 언급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2년 7월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문제임을 지적하고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중국과 대등한 외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에 대한 반박 기고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중국 레이더를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기고문은 당시 한국 정치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해석되면서 국내 반발을 야기했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동규
이동규

지역연구센터, 대외협력실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