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 가 현실적 대안이다

 

정몽준 명예이사장(아산정책연구원)은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가 현실적 대안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명예이사장인 정몽준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의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극복하고 오늘을 이룬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전쟁기념관에서 특강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백승주 회장님과 주최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금년 2025년은 우리에게는 해방 80년이자 분단 8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8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큰 성과를 달성해온 동시에,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과거를 회고하여 교훈을 삼고,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튼튼한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침공
 
광복이 된지 6년 후인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피난지 부산에서 태어난 저로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항복선언이 있기 일주일 전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소 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반도로 진군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소련군의 진출 한계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947년 11월의 UN총회는 UN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거안”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1948년 2월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UN小총회에(The 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제출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 총선이 실시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UN총회는 결의안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로 승인했습니다.

1949년 1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군정을 위해 주둔했던 4만5천여명의 미군은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중요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의 중국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국공합작을 했던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군은 다시 내전 상태에 돌입했고, 1949년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중국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유럽지역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노렸던 舊소련과의 교감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노렸지만 미국은 이 위험성을 가벼이 여겼고, 1950년 1월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는 실책을 범했으며, 6달 뒤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북한이 기습남침하자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540명의 스미스 특공부대를 한국에 급파했으나 전멸했습니다.

전쟁의 배후세력인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UN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어 미국을 주축으로 한 UN군이 결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UN군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등 16개국이 34만명 전투병을 보냈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6개국이 의료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남침 한달만에 남쪽 끝 항구도시인 부산을 제외하고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으나,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의 참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고, 맥아더 장군이 진두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9월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한국군과 UN군은 북진을 계속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10월말 중공군이 참전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상이 타결되기까지 3년을 끈 6.25 전쟁에서 중국군은 전사자 15만명, 북한군은 전사자 52만명, 한국군 전사자는 14만명에 달했고 민간인 피해는 사망, 학살, 행방불명 등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군은 3만4천명이 전사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병사가 부상했습니다.

전쟁 이후 분단이 지속되어왔지만, 6.25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현재의 휴전선을 만들어낸 것은 UN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힘을 합쳐 이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에는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부시게 도약한 한국과 퇴보하는 북한,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이 잠정적으로 끝났지만, 우리 한국에 대한 도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종료될 당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불에 지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폐허에서 회복하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고, 영국 더 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들의 예측을 모두 틀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30여 년 뒤인 1988년 한국은 국제올림픽 위원회(IOC)가 주최하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 2002년에는 일본과 공동으로 FIFA 월드컵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력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세계 선두에 속하고 있으며, 2020년 영국 월간지 “모노클(Monocle)”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지만, 우리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1953년 정전 이후 전후복구 기간이 끝나자마자 공격적 군사력 건설을 재개하였고, ‘全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인민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1968년과 1969년에는 ‘1.21’ 청와대 습격 미수, 푸에블로호 피납,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EC-121 격추 등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대도발을 잇달아 자행했습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과거 동독의 외교문서를 인용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직후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남조선 인민이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을 것은 통일“이라고 호언하며 중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북한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졌음에도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북한 정권의 적개심을 더욱 높였는데, 이는 1인 독재체제라는 북한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들은 내부의 불만과 주민들의 좌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침공하거나 위협하는데, 북한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에게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정권의 최대의 위협이기에, 북한 정권은 무력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야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확연한 한국 우위로 기울어지자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려 시도했고, 북한의 핵개발은 1990년대에 들어 그 징후가 노출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1991년 북한과 함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미국은 1994년 북한과 『제네바 미북합의』를 체결했지만, 북한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핵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거의 모든 사항을 위반했고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했습니다.

저는 2011년 우리 국회에서 1991년에 한국에서 철수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도입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는 북한이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속해서 어긴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한반도비핵화공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 추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안전조치 이행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기 위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 1995년)’의 설립, 북한의 2인자였던 조명록의 2000년 뉴욕방문 수용 등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의 방문시 북한 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는데, 이는 그들이 제네바 합의 직후부터 비핵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조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우리와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개국 대표가 발표한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으나, 그들은 2006년 10월의 1차 핵실험을 통해 이 약속을 저버렸고, 그 이후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 고도화에 골몰해왔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주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공개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는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에게는 1만명에 달하는 충성파 엘리트와 체제유지에 협조하는 100만명 이상의 열성 지지층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러한 정치적 지지에 도취되어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북한 정권은 2023년 12월 남북한 관계가 더이상 같은 민족간의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김정은은 202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유사시 우리의 영토를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의 핵위협

2024년 8월, 김정은은 평양에서 개최된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식에서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력량태세를 구비하겠다”고 공언하고, “미국은 결코 몇 년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 한 행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legitimate security concern)’를 무시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을 편들지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를 선포하고, 200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 그것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전방지역에 대량 배치하는 것을 단순한 억제나 방어 의도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억제 이상의 의미, 즉 대미 핵위협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의 인정, 그리고 대남 핵협박을 통한 공산화 통일 기반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발간된 아산정책연구원과 美 Rand 연구소의 『한국에 대한 핵보장 방안』 제하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 중반에는 200기, 늦어도 2030년까지는 30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과 연결되어 한미 모두를 위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북한은 국지전과 전면전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실제 핵무기 사용 이상으로 우려해야 할 것이 북한의 ‘핵그림자(Nuclear Shadow)’,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두려워하여 강력한 대응을 꺼리게 만드는 능력일 것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Rand 연구소의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제하의 2022년 연구도 북한이 ‘핵그림자’ 능력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은 전면전에서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사이버 공격, 그리고 전자기파 공격도 거리낌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행하고 있는 핵협박은 이러한 전망이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지켜보고 ‘핵그림자’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2022년 9월 핵무기로 공격받지 않더라도 핵무기 사용이 임의대로 가능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한 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2022년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2024년 6월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가능성까지를 포함한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무기 및 군수물자와 러시아의 핵기술 거래 가능성까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핵그림자’에 기댄 북한의 호전적 대남정책이 전면전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20%를 상실했음에도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지원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을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의 대남 도발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오물풍선’을 넘어서는 더 대담하고 더 고강도의 국지도발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전쟁 지속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북한으로서는 전면전보다도 일부 지역의 점령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우리의 일부 지역을 기습적으로 점령한 이후 ‘핵그림자’를 이용한 핵협박을 가하고, 미국이 이를 두려워하여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을 꺼리게 되어 결국 우리가 일정 지역을 점령당한 상태에서 전투행위가 종결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핵그림자’가 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시로 우리에 대해 핵협박을 가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Philip Davidson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향후 10년내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향후 6년내(China could attempt to take control of Taiwan by the end of the decade. In fact, in the next six years)”라고 언급하여 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인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 주석이 군에 2027년이 지나기 전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시작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면 북한은 이를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전력은 우리에 비해 질적으로 뒤떨어져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대만사태와 한반도 사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위협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은 냉전 초반이나 6.25 전쟁 당시와 비교하여 더 엄중하고 위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 중, 러중 핵무기를 가진 것은 舊소련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핵무기 재고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칠뿐,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UN 제재 결의안에도 반대해왔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작년 3월 대북제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UN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지시켰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해왔고 ‘햇볕정책’이라고도 불렸던 대북 포용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의 이름은 북풍과 태양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경쟁한 이야기를 다룬 이솝 우화에서 따왔습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오직 따듯한 햇볕만이 북한의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은 다른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전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화에서 전갈은 개구리에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개구리의 등에 올라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전갈은 개구리를 독침으로 찌르게 됩니다. 전갈과 개구리는 둘 다 익사하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개구리가 외쳤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둘 다 죽게 됐잖아!” 전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본능이야.”

이것이 바로 전갈의 본성인 것입니다. 북한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3대에 걸친 세습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냉전 전략가인 조지 F. 케넌은 소련에 대해 “이성의 논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만 반응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만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북한에게 통하는 유일한 논리는 바로 이 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능력과 김정은의 핵집착,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 감싸기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북제재, 그리고 북러간의 밀착과 핵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핵그림자’를 바탕으로 한 국지도발은 더 이상 이론적인 악몽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그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능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이에 대응할 킬체인(Kill-chain), 북한의 핵미사일을 적시에 요격할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정권으로하여금 궤멸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핵사용 의지를 꺾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확장억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가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두려움을 주어야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명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사실은 냉전시대 미소관계가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으로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에 대한 두려움이 생김으로써 냉전은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 4월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구체화한 『워싱턴선언』의 발표를 환영했지만, 이 선언과 핵협의그룹, NCG, 라는 성과는 끝이 아니고 더 구체적인 조치를 향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간 NCG나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을 통해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NCG는 핵작전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협의체 내지는 의견전달 창구의 성격이며, 핵 작계에 관한 공동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핵계획이나 핵무기를 우리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조치가 미흡한 채로 확장억제가 강화된다고 주장한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뿐입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게 확실한 핵보복의 두려움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자체 핵무장입니다. 자체 핵무장은 언뜻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방향처럼 보이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체 핵무장은『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규범의 훼손과 직결되고, 일부에서는 결심만 있다면 1년 이내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탄두 설계와 투발 수단 확보까지 최소 3~5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기에 북한의 현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개방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세계 금융 및 무역체제에 대한 의존도는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에 성공한 과거의 인도나 파키스탄에 비해 훨씬 더 큽니다. 무엇보다 자체 핵보유는 어떤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고, 이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심각히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은 국제제재의 위험성이나 현실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까지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NATO 회원국들의 사례는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길 경우, 미국 역시 이를 받아들이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렇기에 ‘독자, independent,’ 핵무장보다는 ‘자체, indigenous,’ 핵무장이라는 단어선택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미국이 경제적 부담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핵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미국의 핵능력을 증강하거나 핵무기의 배치를 변동하는 데 한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우리의 자체 핵무기는 우리를 보호하는 자산인 동시에 북-중-러의 핵위협에 맞서 동맹을 보호하는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로 미국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북핵 대응의 최적 수단

우리도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한다(Thinking the Unthinkable)”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동서 냉전이 끝나자 1991년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은 약 1만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했고, 조지 W. H.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합의에 따라 당시 한국에 있던 100여 개를 포함해 태평양에 있던 1,200여 개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는데, 이제 그 일부라도 다시 한국과 일본 기지에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핵공격 능력 고도화를 감안하면, 핵보복은 실시간대로 이루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는 데에는 통상 10분 내외가 걸릴 것을 예상할 때, 1시간 내에 보복이 가능한 태세가 구비되어야 하며, 이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폭탄 형태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고, 이중임무 공격기(Dual Capable Aircraft, DCA)를 전진배치하는 것이 최선인데, 항공폭탄 형태의 전술핵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이미 해외 기지에 전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 결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괌이나 오키나와 등에 배치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므로, 한반도 내 기지나 한반도에 가까운 사세보나 이와쿠니의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진적인 것도,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었는데, 이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고 평화를 위한 억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방지와 핵위협 억제를 위한 전술핵 배치는 오늘날 미국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원칙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직접적이거나 임박한 위협이 무엇이기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유럽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여와 부담분담에 동의하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당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회의적이던 미국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2023년 1월 19일 발간된 『대북전략 및 확장억제 관련 제언(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제하의 보고서에서 저자들, John Hamre, Joseph Nye, Victor Cha, Katrin Katz는 “저위력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Lay pre-decisional groundwork for possible redeployment of U.S. low-yield nuclear weap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존 볼튼(John Bolton) 前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4월, 아산플레넘(Asan Plenum) 기조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거래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협상하는 한편, 우리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구체화를 요구한다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미국 전술핵무기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하고, 국내 전술핵 저장기지 및 시설의 건설 비용을 부담한다는 등의 안을 제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한미 협의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국 안보에 대한 발언권을 갖길 원하며, 미국과 안보 책임을 기꺼이 분담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2.0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무임 승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아판 NATO 설립 추진

우리는 더 강력한 핵 억제 보장이 필요한 동시에 침략과 오판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 안전 보장 조치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할 때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양자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적 안보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판 NATO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의 책무를 지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유엔의 집단안보 기능을 형해화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집단안보기구인 NATO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는 무력침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NATO와 같은 집단안보협력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축과 바큇살 (hub-and-spokes) 동맹체제 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은 바큇살 간 협력(spoke-to-spoke)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 협력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Indo-Pacific Treaty Organization)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다른 국가의 봉쇄나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의 주권이 존중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공존하고, 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전면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와 접근은 동맹국들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충분히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미 연합전력은 진정한 “핵 및 재래전력 통합(CNI)체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아시아판 NATO 구축을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중-러 핵동맹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